[이슈] 미투 운동에 대한 혐오의 본질은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사람이 누명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라는 법의식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 누명을 쓸수도 있는 사람이 나일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선례들(김현중/주병진)을 봤었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권력과 권위로 억압하여 성착취를 하는 경우들을 고쳐나간다는 취지는 매우 좋지만 누명을 써 망가지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만들어 냈다.

여성인권 향상이란 이름으로 악의를 가지고 여성이 남자를 힘들게 할수 있게 법을 개악해 갔던 부분에 대한 혐오이다. 

하지만 무고에 대한 처벌강화는 단순히 결정할수는 없는 일이다.

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고발의 접근도가 높아져 신고나 고발이 쉬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험난해진다.

해법은 두가지 정도일것이다. 

모두가 성착취를 멈추어  남성이 과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의 필요를 줄여 제도를 바꾸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생활에도 잘 녹아나 제도가 아니여도 보호를 잘 받게 되는것이다.

우리가 결국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간다는 전제 하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글리젠 마이스터]

사형제도도 그런 이유에서 집행하지 않는건데
미투운동은 일단 너 범죄자 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들어가 버리니
일단 찍혀버리면 무고로 밝혀져도 사람들 인식엔 성범죄자가 되버리니...

[케르발]

미투운동의 본질은 나무랄게 별로 없음

다만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Lifeisbeaten]

인간도 인간이 만든 제도도 모두 불완전 하죠..ㅜㅜ

[꽃길만걷자]

경찰에 신고 하기전에 인민재판을 먼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숨어서 맘에 안드는 사람 매장시키기 쉬운 도구로 전략해 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득이나 부폐해져버린 자칭 페미니즘 들에게 날개를 달아 버렸어요

[P-kle]

그 옛날 마녀사냥과 비슷한 거죠.

[아이는사랑입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용기내서 고백한부분은 존중해야한다는 미친 개소리 듣고 이미 글렀다 생각함

[롸데꾸]

무고에 대한 처벌강화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라
그것이 단순하다고 폅하할 필요가 없죠.
무고죄 강화는 굉장히 합리적이며 복잡하며 섬세한 겁니다.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받아내는게 정말 어마무지하게 힘든데 년간 1400건입니다.
무죄를 증명하지 못한 피해자는 10배는 훌쩍 넘지 않을까 싶은데
년간 성범죄관련 신고건수는 전체 34000건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무진장 힘든것을 감안하면
무고로 신고하는 건수가 성범죄 신고의 전체의 절반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성범죄와 동일할 정도로 성범죄 무고죄는 엄청나게 엄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Lifeisbeaten]

이해를 잘못하신거 같은데.

무고죄를 강화 하는 것을 단순히 결정 할순 없다는 겁니다.

무고죄 강화가 이문제에선 해법이 될수 있지만 다른 사회 문제를 키울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입틀막이 될수 있는 경향이 있죠.

먼가 큰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기 전에 저울질 하게 되겠죠.
'아 이거 말했는데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혹은 큰 단체의 조직적 대응에 세상에 별일 없던게 되버리면 무고로 좃되는구나 그냥 말하지 말아야 겠다.'
고 자기 검열하고 말하지 않는 세상이 올수도 있거든요.

머 여튼 무고죄를 강화하는것이 단순한 해결책이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무고죄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성범죄 무고죄로 범위를 새롭게 두시는데
그럴려면 법적으로 성범죄 무고죄가 다르게 처리되어야할 근거가 필요 할텐데 그건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