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무고 강화 청원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2018.05.28 PM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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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의 강화는 고발의 약화로 연결 될수 있다.

 

기존 시스템의 불합리를 참지 못해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 혹은 외부 고발자들.

 

 

큰 시스템(예를 들면 기업)에 도전할때 그 혐의가 무죄로 끝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예를 들자면 암과 관련된 반도체 기업의 이슈 같은 것들

 

그럴 경우 피해자 혹은 고발자는 무고의 무게를 그대로 뒤집어 써야 한다.

 

고발과 사회의 변화를 유지 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의 형량을 강화 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 성범죄에 대해서만 무고를 강화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나올수 있겠지만

 

이역시도 기본은 다르지 않다. 입증이 어려운 성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위축을 염려 하지 않을수 없다.

 

 

아쉽게도 무고강화 청원은 너무 좁은 범위만을 보는 의견이며

 

실제로 변화 해야 하는 가장 정확한 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관련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작태이며

 

그에 선동당해 우르르 몰려가 마녀사냥을 해대는 대중이다.

 

 

대중의 보다 정보 획득 활동이 쉬이 선동당하지 않도록 교육(학생때부터)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 중요하게 언론놈들이 제대로 된 시각으로 관련 사건들을 다루도록 언론법을 개정하거나 언론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 할것이다.

 

 

 

 

 

 

 

 

PS 대중의 지금의 움직임은 마치 책임이 스스로에게 없고 법에게 있다고 미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댓글 : 146 개
악의적인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어떤 조건으로 그걸 구분할까요?
그걸 잘 부분할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김흥국사태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
돈요구
그냥 좃되라 하고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번 양머시기 처럼 자기 면피를 위한 경우도 있죠.

그렇게 조건 반사적인 조건이 있으면 참좋은데 말이죠.
구분이 쉽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으니 문제죠.

이번에 논란의 계기가 된건 아마도 자신의 면피용이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그 외에도 치정, 복수 등 원인은 여러가지일수 있습니다.
모두가 돈이지는 않죠.
제가 법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범죄가 무죄가 된다고 자동으로 고소인이 무고가 되는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엿먹일 "의도"를 가지고 법적 "처벌"을 유도한 경우만 무고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고소인의 오해로 인해서 고소가 된 경우는 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고소인의 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고가 안됩니다. 주변 지인과 사실 나 안당했는데 걔가 짜증나서 성범죄를 덮어씌울려고 한다는 카톡이 발견된다던지. 뭐 이정도 수준이 아니면 무고가 안됩니다.
고발 자체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상대를 끝장내려는 목적인데 그에 맞는 페널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내부고발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진 못했지만 보통 본인 목숨 걸고 하는 거니 충분한 증거자료 갖춘 후 하지 않나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거죠.
어째서 부조리를 고발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큰 리스크를 가져야 하는거죠?
왜 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평생 피해를 받고 살아야하는 거죠?
피해를 주는 주체는 누군가요?
피해를 퍼트리는 주체는 누구구요?
주병진씨 기억하시나요?
그사람이 대표적인 꽃뱀에게 물려,
많은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고 자기의 방송인생이 박살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정신적인 피해와 질병을 누가 보상해줌?
제 질문에 대답해주시죠.
최민수 주병진
피해를 주는 주체는 누구였고 피해를 퍼트린 주체는 누구였나요?
법이 그들을 심판했나요?
대중과 언론이였나요?

실제 잘못은 언론과 대중이 저지르고 있는데 왜 법을 바꾸죠?
법을 바꾼다면 언론법을 바꾸고 정보통신법을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언론이 다루지 않더라도
당장 어떤 여성분이 Lifeisbeaten 님에게 성추행 당했다. 라고 신고해서
경찰서 왔다갔다하고 법정에 한두번 서면 사회적으로 끝장납니다.
그부분에선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본문에선 말하지 않았고 댓글에서 추가된 내용이긴 하나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의자의 신변에 대한 보호가 유죄 판결 이전까지는 좀더 신중히 이루어 지도록 법이나 행정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결국 무고죄 처벌 강화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무고죄보다 악랄한 적폐 언론세력부터 조져야 된다고 봄
무고죄 처벌강화에 대한 의미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느낌이 있네요..
무고죄 처벌강화는 지금의 무고죄에 형량만 좀 더 높이자는 것이지
무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고죄의 적용 범위를 머가 확대하나요?
기업에 내부 고발 한 고발자에게 가장 많이 법으로 보복하는게 영업방해 영업기밀 누설 그리고 무고입니다.
이 이슈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미투한번 당해봐야...
닉값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언론하고 대중은 못바꾸는데 (이건 강제적, 제도적으로 억누르는게 아니면 불가능함)
법은 바꿀 수 있죠.

그렇게해서 성폭력 특별법 보면 웃기지도 않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음
헌법위배로 조금 수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조금일 뿐
언론을 바꿔야죠 대중은 왜 못바꾸나요? 교육하고 알리면 늦더라도 바뀝니다.
대중을 개돼지로 보심?
이건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 말씀도 분명 일리는 있음...
근데 너무 이상적임, 가능하다고 쳐도 너무 오래걸리고...

그 사이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급진적으로 제도와 법을 이미 바꾸려고 하고 바꾼 자들이 너무나도 많음
그로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너무 많음

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정답일수도 있겠음,
하지만 실현가능성과 실용성? 쪽에서 생각해보면 좀 회의적이네요
쉽게 말해서
너무 힘들고, 이상적인 일이에요.
인간은 개돼지는 아니지만, 본성자체는 아주 나약하고, 결국 동물입니다...
오래 걸리죠. 따라서 언론법 개정과 언론견제에 필요한 기구의 확장등이 먼저 필요한거구요.
머 또 한편으로 이역시 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독립성이나 자유로 연결 되는 부분이라 신중해야 하구요.
사회는 현상을 너무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적이긴 하나 유일한 해법이며 무고 강화로 인한 부작용은 또 5년이고 10년 이고 뒤에 나올테니까요.

그리고 동물에 가까우니 결국 교육할수 밖에 없고 중요하겠죠.
혹시나

이상론에 교육과 계몽론이 어쩌고 라고 조롱하던 글이 혹시나 이거이려나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걸 어떻게 빨리 하려고 하면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많겠지만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겁니다.
네 이거 맞네요. 말씀하신게 정론이지만 가만히 두면 또 존재하는 문제가 크니 선결책과 섞어 쓸수밖엔 없겠죠.
다만 그 선결책이 절대 무고죄 강화는 아니라는거구요.
검경을 비롯한 사법부가 제 일을 게을리 해도 된다는 여지만 자꾸 줄 뿐입니다
인간은 처벌할 능력이 안되니 처벌하면 안된다고 하시고 계신건 아닌지요
인간은 원래 남일을 좋아하지만 큰 관심은 가지지 않는다고 하여 언론이 처음 흘린 이야기 때문에 생긴 악의적인 무고에서 피해자는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남일을 좋아하지만 큰 관심은 가지지 않는다
라고 해도 교육하면 변하지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이 함양 되어가야 하는거지 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생각을 해보았지만 만약 내가 무고를 당한다면?
그렇다면 답은 정말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니 무고죄는 무조건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억울한 무고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판결이 다 나온다음에
맘고생이 많았지? 하고 위로해 주면 어떨까요?
언론이 중립적으로 기다려봐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한다면 어떨까요?
피해가 왜 발생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시민들의 오폭이고 시민의식 함양이 유일함 답인 문제입니다.
길잡이 역활 하는 언론의 작태가 한심한것이구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3심까지 몇년 걸린후에 인생 다 박살나고 위로해주면 퍽이나 위로되겠네 ㅋㅋ
위로는 의미가 없죠
현실은 나는 성범죄자 낙인 찍힌 범죄자인데
직장 잃고 주변에서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는데
당장 김흥국씨도 여전히 범죄자로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티비에서 정정보도 안해주니까요
Lifeisbeaten 님이 무고 당해서 직장 짤리고 여친 헤어지고 가족들이 비난하고 10년간 소송 끝에 승소해서 상대방은 집행유예 2년 나오고 빚은 수천이 생겼는데 맘 고생 많았지? 한마디면 맘이 풀리나요? .......
침착하게 기다렸다는게 무슨 의미일까요?
직장도 안잘리고 가족들도 비난 안하고 다만 지난 일에 대해서 끝난후 위로한다는 얘기인데 전달이 덜되었나 봅니다.


이미 지난 사건들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식으로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무고죄 강화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하게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는것이 예약되어 있는 개정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린다고 사람들이 로봇이 아닌이상 일률적으로 행동하진 않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무고로 인한 피해적 보상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형벌적이든 물질적이든....

법으로 싸우려면 긴시간이 걸립니다. 그시간동안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고.. 단순 이상적으로만 볼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도록 여러가지 방도를 취해야 겠죠.

언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대중"이라는 표현에 모두가 포함이라는 생각때문에 격하게들 반응하시는것 같습니다.

빈도를 줄이는데는 언론의 태도 정화만 있어도 많이 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방도와 조취를 말하는거죠? 확실하게 말못할거면 하지마시고...
사람이 아니 대중이라는게 같은방향을 제시해도 그걸 동쪽으로 보는사람도 있고 서쪽으로 보는사람도 있고
갖가지 의견이 다 달라지는데 그 특별한 방도와 조취를 취한다고 똑같이 움직이고 행동할까요? 그럴거면 대립자체가 없었겠지요....그리고 빈도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피해받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경중이 조금 달라질뿐이지.....
언론법 개정을 통해서 성범죄의 경우는 판결 이전까지는 보도 금지만 걸어도 오폭이 없겠죠.
금지이유는 유죄추정으로 처리하는 유일한 범죄 항목이니 그에 대한 예외 조치라고 하면 되구요.
근데 청원에 참가하고 안하고는 본인 자유니까
댓글로 너무 안물으뜯으셔도 될듯 합니다.
무슨 철지난 계몽주의...

무고죄 입증하기는 뭐 쉬운 줄 아시나...
그래서 교육 안받고 사셨습니까?
의식의 변화가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에 대한 해법이 철지난 계몽주의 말고 무엇이 있는지 고견을 말씀해주시죠.
죄송한데 잘 모르면서 그냥 아는척 하시려는 티가 너무나네요 ㅋㅋㅋ
좀 많이 배우셔야할듯
날카로운 질문 하시는척 덧글 다시는데 정작 본인이 아는건 하나도 없네요 ㅋㅋ
횡설수설
네 그래서 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을 안보고 그뒤에 사람이 보인다니 관심법이라도 하시나 봅니다. ^^;
그리고 남들이 본인과 다른의견을 제시하면 받아들일줄도 알아야 사람이 발전이 있고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지
이건 뭐 무조건 내 의견만 맞고 니들은 틀려라고 생각하시니 ㅋㅋㅋ
그럼 주변에 사람없어요 ㅋㅋ
그러니까 님 의견을 말씀하시라구요.
반박하고 의견의 논거를 확인하면서 주장을 보완도 하고 수정도 하는거지

아는척 한다 며 타인을 까내리고만 있으신데 무슨 이야기를 나눕니까?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도 똑같이 가능하겠죠.

루리웹올드맨님, 남들이 본인과 다른의견을 제시하면 받아들일줄도 알아야 사람이 발전이 있고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본인부터 실천하시고 타인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생각이 다르다고 조롱과 비난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의견 좀 받아들이라고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은 알겠는데 교육해서 해결이 된다면 왜 이명박근혜 지지자는 그렇게 많고 메갈은 늘어나며 일베는 사라지지 않나요? 긴 시간 교육해서 바뀌는 동안 그 시간을 사는 사람이 고통스럽다면 그게 의미가 있나요?
위에 다른 댓글에서도 말했고 본문에도 있지만

대중이 오폭하도록 유도하는 언론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론법 개정이나 견제를 통해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도해야 할필요도 있겠죠.
저는 이분 말씀도 일리 있는것 같네요.
  • eoxr
  • 2018/05/28 PM 01:59
일부 공감하면서도 약간은 회의적이네요.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거스르는건 꽤나 용감한 일입니다. 그것이 설령 인터넷에 올리는 글 한조각이라도 말이죠..특히 루리웹에서는 ㅋㅋ
다들 말씀하시는것처럼 이상적이라는건 맞는 말이죠.
언론법 개정같은것이 그에 현실적인 보완책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나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무고죄가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자가 실제 가해자가 아닐 경우 무조건 걸리는 걸로 아나보네 이사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를 이야기 하는데 왜
범죄에 대한 신고를 이야기 하시나요?..
큰 기업이나 단채등이 내부 고발자등을 법으로 상대를 조지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죄목중에 하나 입니다.
무고죄.
계몽이 됐으면 이런일 없음.
인간을 이상적으로 보는거 같은데 인간은 이기적인 개돼지임
인터넷 정보 습득이나 언론의 논조를 읽고 자신의 생각에 맞게 취사선택 하는 교육을 우리나라가 현재 하고 있나요?
적어도 제가 자랄땐 인터넷 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똥을 그만싸자.
PS 대중의 지금의 움직임은 마치 책임이 스스로에게 없고 법에게 있다고 미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남이 보기엔 님도 대중이에요..무슨 본인은 대단한 사상을 가진 특별한 1인 인줄 아시남.
아뇨 저도 대중입니다. 저역시 그렇게 때문에 이런글을 쓰는거죠 아니면 안씁니다.
특별한 저혼자 해결하면 되는데 무슨...
혼란하다 혼란해
아임그루트
계몽주의가 대체 언제적꺼야 ㅋㅋ
좀더 배우시고 이 글 다시읽어보세요 제발 ㅋㅋㅋ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ㅋㅋㅋㅋㅋ
엄청웃기네 이분
그러니까 계몽주의 까는거 말고 님 의견은 모냐구요. 시종일관 의견은 없고 남까내리시는데
그래서 님의 주장은 머냐구요?
제 주장에 반해서 어떤 부분이 무고죄 강화가 현 상황에 대한 해법이 되는거죠?
역으로 힘있는 가해자가 위협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힘있는 가해자는 무슨 방법을 써도 잘 합니다;

힘없는 저는 억울한 무고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판결이 다 나온다음에
맘고생이 많았지? 하고 위로해 줘도 저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을 다 찢어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덜 된건진 모르지만 전 그러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심정적 문제는 어쩔수 없겠죠. 무고죄 강화에 찬성하시는 이유도 명확하구요.

하지만 힘있는 가해자가 변하게 하는 여지를 남기냐 마느냐 라는 문제에선 지금처럼 무고는 너무 무겁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발에 대한 리스크를 키우면 키울수록 사회는 정체되고 변화하기 힘들어 지는 것을 간과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 무고죄 강화는

무고죄가 이미 행해지고 있는데 그걸 강화하자 라는 것 보다는

무고죄라는 명목만 있고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자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것 자체가 고발에 대한 위축을 불러 온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지일아니라고 속편하게 생각하고
쿨병걸려 말하는 듯
고발자가 걱정되면 고발자를 보호하는 걸 '강화'해야지 보호는 놔두니까 무고죄가 강화되면 안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교육으로 해결이 되면 모두 교육만 하면 되죠. 법은 왜 필요한가요?
교육 강화 역시 법개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겁니다.
언론의 태도 변화 역시 법을 통해서 되겠죠.

하지만 뻔히 부작용이 보이는 법개정에 찬성하기는 힘듬니다.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4794

글쓴 분 가셔서 위로 좀 해주시죠?
저런일이 앞으로 덜 벌어지자고 쓴글입니다.
제대로 읽으셨으면 이런말씀 안하실텐데 아쉽습니다.
가서 위로나 해주라니까 뭔 뻘소리를... 크크크
글이나 제대로 읽으라니까 뭔 뻘소리를 ㅋㅋㅋ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더니 딱 이런 사람두고 하는 말인 듯
장황하게 쓰셨지만 공감이 안되네요. 게다가 댓글 다는 어투를 보아하니... 그냥 기분만 나빠지는 분이네요.

아니, 그리고 재판 결과 대기업 같은데가 무죄면 반대사이드는 왜 무조건 유죄가 되는 논립니까??

'무고'에 대한 기본부터가 어긋나신거 같습니다.
실제로 내부고발이 실패한 경우는 성범죄와 달리 무고죄 유죄 판결율이 매우 높습니다.
부정적인 면만을 극대화하여 장점을 반대하는거

어디서 많이 보던 스탠스 같지 않으신가요?

그놈의 자한당과 언론들이 맨날 잘하는 짓거리인대

a라는 방식을 개편하여 a+b가 되면 b에 의해서 생길수 있는 단점이 생기게 되는걸

보완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b라는 방안 자체를 반대하여서 결국 앞으로

나아갈수 조차 없게 만들어 버리는거

어디서 항상 보던거 아닌가요?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적어도 그 단점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해법 역시 제공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요?
단점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해법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누가 제시를 했나요?
주인장분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는대요?
단순히 교육만으로 당장 무고 피해자를 챙길수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교육은 현세대가 아닌 차세대를 위한게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무고 피해를 받았거나 받게 될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교육을 통한 시민 의식의 변화 가 가장 이상적이 해법이고.
그전에 언론법 개정을 통해서 오폭지점을 알려주는 짓을 못하게 하는게 먼저겠죠.
최소한 다른 약자의 입을 막는 부작용은 없죠.

본문에 언론법 개정에 대한 부분 역시 있고 시민의식의 변화 역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당장 무고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어디있냐는겁니다
언론 오폭은 언론만 조지는거에요
무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에 대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피해자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이 해법이 됩니까?

사건을 방지 하는데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당장 무고죄 강화한다고 이미 판결난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갑니까?

그럼 무고 강화는 당장 피해자에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걸 왜 제가 제시하나요 반대주장하는 주인장분이 제시를 하셔야지
저는 반대하면서 한번도 현재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문 하는겁니다. 무고죄 강화가 피해자에게 혹은 앞으로 생길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누군가를 고발 할때는 정확한 증거가 있거나 확실한 사실 관계가 있어야죠.

대기업과 암의 관계를 예를 드셨는데 이것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백억 날아가고 기업이미지 날아가는 일인데 이걸 확실한 증거 없이 질렀다가

문제 생기면 무고로 뒤집어쓰니 문제라니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과 암투병자들에 관련된 문제는 증거가 없으니 해당 기업의 유책 사유가 아니겠네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뻔한 사항인데요.


힘가진 기업이나 기관이 증거지우기 시작하면 입증이 쉽기나 합니까?

경각을 가지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수십년 싸워야 간신히 될까 말까한 변화들인데

거기에 무고에 대한 짐까지 하나더 지우는겁니다.
그 상황은 암투병 환자라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 하니 기업의 유책 사유가 있는지 살펴야 되는 사안이죠
너무 흑백논리로만 몰고 가는 경향이 심하시네요
또한 무고죄의 성립은 고발한 사람의 의도가 확인 되어야 성립이 됩니다. 단순히 이런 경우 유죄 확률이 높다고 대기업 내부고발은 유죄가 나온다고 생각할 문제도 아니죠
현재 무분별한 고발에 대한 해법은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언론의 태도나 시민의식의 변화입니다.

무고죄 강화 되서 무분별한 고발을 못하게 되는거이기도 하겠지만

용기내에서 고발한 뒤에 큰힘에 눌려서 어거지로 무고를 떠안는 사람에게 큰 짐을 지울수도 있다는겁니다.
님의 논리대로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면 대기업 무고죄 문제도 기업인의 의식 변화와 언론의 태도 변화로 해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증거를 지워서 찾기 힘든 수준 보다 성폭행 무고를 하는 여성의 마음을 증명해 내는게 더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말씀하신것처럼 기업의 논리 역시 교육으로 해결할수 있다면

그럼 무엇이 해법일까요?
계속 교육을 하면 없었질 문제다 라고 하시는데 메갈들 한명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만드신
다음에 교육이야기를 하시는게 어떤가요? 교육으로 해결될이야기면 여기까지 안왔죠
교육으로 차근차근하면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법 고치자는것도 차근차근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 배운신것 같은데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 일까는 배우셨나요? 글의 제목이 어글용이
아니였다고 '저는 무고죄보다는 (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것)이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잘 받아들 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자님 말대로라면 법이 왜 필요하나요 교육하면 끝인데
무고죄 피해자로 떠다니는 분들께 만원이라도 송금하고 와서 이야기 하시는건 어떨까요?
우물의 독을 타는 논리로 입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중심적으로 해법을 만드려면 무고죄 강화가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될경우 유죄 판결 전까지 비밀 보호와 고용 불이익에 대한 보호 같은 것을 청원해야죠.

그저 맘이 편하고 보복하고 정의를 이룩했다. 라는 자기 만족으로 가는 편한 방법아님니까?

다시 말하지만 무고처벌 강화는 다른 부작용을 초례할뿐 이 요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해법이 아닙니다.
마법의 단어군요.
교육과 시민의식 변화 그리고 언론의 태도
흠...
그게 마법처럼 느껴지신다면 정말 맞는 해법인가 보네요.
지금 마이피 주인장 분이 주장하는 바는 법적인 문제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고치자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분을 고침으로써 그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인데, 이게 언뜻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을 뿐만더러 문제해결 방식 자체가 핀트에서 어긋난 겁니다.

무고죄의 정상화가 정당한 고소고발의 위축을 가져온다는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며, 특정 세력의 정치&사회적인 목적이 다분한 논제입니다.

무고죄의 정상화는 소외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파묻는게 아닌, 또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막는 중요한 논제입니다.
언론법 개정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대안 역시 글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언론법 개정 좋죠. 하지만 문제의 본질에 부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안이고, 핵심에서 벗어난 채 빙빙 돌며 본질을 외면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형사 문제와 기본적인 헌법가치의 문제를 자꾸 왜 다른 분야를 끌어들여 논합니까)

그리고 그 언론법 개정이 굉장해서 형사문제와 우리 헌법상 기본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주인장께서 계속해서 말하는 국민에 대한 건전한 계몽과 교육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거라 생각하세요?
어렵고 힘들꺼란건 인정합니다. 저역시 그부분이 이상적이란것을 인지 못한것이 아니기에 현실적인 대안이고 선제책인 언론법 개정을 포함했던 것이구요.

다른 댓글에서 논쟁에서 얻어진 결과물이긴 하나 문제의 해법으로 좀더 실제적인 대책으로
성범죄중 유죄여부가 논쟁적인 사건의 경우 (현장 체포나 물증(유전자 판독결과같은)이 있는 경우 제외 )
유죄 판결 이전까지 신변에 대한 좀더 신중한 취급이 필요하며
고용노동에서도 불이익을 줄수 업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 역시 도출 되었습니다.

언론법 강화같은 경우는 평판으로 먹고사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보호 받을수 있는 장치겠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지금 언급한 방식이 좀더 실제적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고죄 강화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으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무고죄라는 범죄 예방에 있어 다른 특별예방적인 방안도 있고, 그런 방안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무고의 피해자가 입건 이후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아 수사과정 상 되려 무고의 가해자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수사기관에 혼란을 주며, 무고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쉬운 환경의 현실이라는 무고죄 범죄 특성과 이를 범하는 무고자들의 일반적인 경우를 비추어봤을 때 일반예방적인 부분이 더 효과가 큽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향후 피해보상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다시피한 우리나라 사법체계 현실상 피해보상이 현실적으로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값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라도 하는 무고죄의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구요.

지금의 무고죄는 상당히 잘못돼 있습니다. 분명 피해는 개인이 크게 입는데 무고죄의 주된 보호 법익은 개인이 갖고 있는게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어요. (개인의 명예나 금전, 건강 등은 부차적인 것이고 국가의 재판권이 주된 보호법익. 즉, 무고를 했는데도 국가가 무고자에게 속지 않으면 개인이 피해를 얼마나 입었든 중요치가 않게 되는거죠.) 그러다보니 피해자 나몰라라하고 국가 꼴리는대로 형량이 엉망인거구요.

그리고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의 극단적인 예와 자꾸 연결시키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격이 달라요.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의 목적과 성격이 무고의 목적과 성격과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과 시행령, 지침 등이 있습니다. (이 것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수월하게 작동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구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상적인 얘기를 끌고 오시는건 비슷한것 같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전까지는 사회적 비난 해고 조치등이 모두 부당한데 실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실제적인 해법을 제시한것이구요.

내부 고발자등의 보호를 위해 법이 있다곤 하나 무고며 손배 기밀 누설등으로 조지는 데 무고 처벌을 강화하면 짐을 키우는 꼴 아닌가요?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무고의 정상화가 목표라면 그것이 형량 강화가 아니라 무고죄의 정상화로 다루어져야지 무고의 형량 강화로 다루어지면 안되는것 아닐까요?
무죄가 나온다고 무고죄가 성립하는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걸 알면서 찌르는게 무고죄 해당되는거구요

대기업 내부고발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모은 후 움직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기 힘들어집니다

법 내용을 좀더 아시고 언쟁하시는게..
그래서 기업 내부고발한 분들중에 무고로 기밀유출로 수억씩 배상하고 힘들어 하는군요.
노동문제에 관심을 1g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말씀 못하십니다.
그 부분은 처벌 강도가 아니라 수사 방식을 논해야 하는 부분이죠
무고로 유죄 판결 받고 수억씩 배상하고 빵에 다녀오는데 무고가 강화되서 더 배상하고 빵에 더 오래 있는데 수사방식이 변하면 어떤 부분이 변하나요?
재미난 분이시넹
논리의 비약과 극단적인 예만 자꾸 드시면서 뜬구름 잡는 말씀만 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고와 내부고발을 연관시키는데 이 둘은 애초에 성격이 달라요.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특별법을 개정함으로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지, 내부고발자와 불분명한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기본적인 형사절차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기형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애초에 성격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고발자 조질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죄목이 중에 하나가 무고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고발자 조질 때 하는건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인데 무슨 무고를....
실제로 무고도 꼭꼭 같이 넣습니다.

빵에라도 넣게 되면 이후로 민사소송이나 사회 활동 여론까지 매우 유리해지기 때문에 빼먹지 않고 같이 넣습니다.
똥 싸는 사람을 진지하게 상대해주는 분들이 많네요 ㅋㅋ
애초에 말이 안 통하시내요
자신의 논리가 진리
그러시면 더 좋은 주장과 논리를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에 대한 조롱 말구요.
위에 예기엔 답변도 안하시면서 주장과 논리라는 예기를 꺼내시내요?
님은 저랑말 댓글을 나누겠지만 저는 여러분이랑 나누고 있어서요.
창구를 여러개로 나누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언급하신 질문에 답변 달았습니다.
"고발에 대한 위축"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 고발 남용 감소" 가 더 어울리겠네요.
남 인생 조지거나, 혹은 합의금 뜯어먹으려고 거짓 고발을 남용하는게 현실인데, 성범죄같이 가해로 지목된 사람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기 힘든 경우(꽃뱀), 최종으로 무죄 선고받아도 사회인이라면 소문 다 나서 사회적 사형 선고받는거에 반해, 거짓 고발자는 무고죄 기껏해야 집유?
개인적으로 무고죄 형량은 거짓 고발한 범죄의 형량하고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간 무고죄면 강간의 형량, 폭행 무고죄는 폭행의 형량으로. 물론 여기서 무고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증이 되야하고요.
죄송하지만 기업고발에 대한 축소 역시 무시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회가 변화 되가는 동력중에 일부분이 축소 되는 부분입니다.
무고죄 형량 상승에 기업고발을 왜 계속 걸고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기업고발에 대한 축소" 이걸 전제로 하려면 국민청원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하지맙시다" 등의 청원이 올라왔어야 합니다. 님 주장을 계속 펼치려면 "무고죄 형량 상승 반대"가 아니라 "내부고발자 보호에 더 힘쓰자"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무고죄로 기업이 고발자를 조지는 데 이용하니까요.
내부고발로 기업이 고발자를 고발 할 정도면 고발자가 자료수집을 제대로 안 했거나 거짓으로 고발해서 사측이 무죄 판결을 받은거겠죠. 저거는 당연히 기업이 무고죄로 고발해야 하는거고요.
묻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백혈병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외 기업 부조리에 대해 싸우다가 무고로 유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고죄 강화 반대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강화를 주장하는게 맞지 않음?
실제로 기업들이 내부 고발자 조질때 가장 많이 드는 죄목중에 하나입니다.
언론 법에 대한 부분은 다른 댓글에 많이 써서 대신 하겠습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우려도 하고는 있지만 현재 한국 언론이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체 하고 싶습니다.
자유와 규제는 균형의 문제이며 현재 한국 언론은 다소의 규제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반대 하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해자 책임을 말씀하시는데 책임 질만한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가해자가 다른 사람 1인의 인생을 책임질만한 능력이 있다고 볼수는 없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해당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자살 혹은 배상을 포기하면 피해자는 어디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배상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묻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망가진 인생만큼의 배상받을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네요.
획기적인 해법은 아니라 아쉽습니다. ㅜㅜ

어떤식으로든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법들은 나와야 겠지만 일단 무고죄 강화가 그답은 아니라는 의견은 같은 건가요?
하지만 현재에도 무고죄 때문에 공익성 제보(내부고발) 고소 고발이 위축되는데 무고죄 처벌 강화가 되면 이는 더욱 축소 될것이며
사회적으로 권력인 지닌(금권, 공권력 등등) 기업/기관의 변화는 더욱 어려워 집니다.

때문에 현재 명백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꼴을 보이는 언론의 자유를 제제하고 무고죄 강화는 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 한것이구요.
http://www.nocutnews.co.kr/news/4775483
내부 고발을 포함한 공익 고소고발이 위축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긴 대담입니다.
대담자들의 면면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더라도 충분히 공신력이 있다고 할수 있을듯 합니다.

성범죄 무고건 기업/기관 무고건 무고죄라는 법은 하나라서 그렇습니다.
무고죄 형량이 강화되면 기업/기관에 공익성 고소고발을 했다가 무고로 돌려 맞는 피해자들도 더 무거운 무고로 때려 맞게 됩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해법은 이상적이나 대중의 인식 변화입니다.

유죄 판결 전까지 가해지는 불이익등이 없으려면
다수의 사람이 법원의 판결을 믿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육과 알림을 통한 인식 변화를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으로 제시 한것이구요.


언론 통제를 통해서 마녀사냥에 대한 오폭의 빈도를 줄일수 있다는 의견이며 현재 언론이 재 기능을 못하는 것은 자유가 없음이 아니라
자본으로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본권력에 종속적)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다소 규제 하는편이 개국이래로 견제 받은적 없는 언론을 견제 하는 것이 될것이고 옳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SNS로 퍼지는 정보는 거를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언론에 의해서 확산되는 오폭의 빈도는 크게 줄것이라 예상됩니다.
나는 타노스다
  • unin
  • 2018/05/28 PM 03:47
아니 '무고죄'의 강화가 왜 신고의 위축이 되는 건가요?
무고죄가 뭔지 아세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이게 무고죄입니다.

한마디로 남한테 피해를 주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에 대한 죄라고요.

'허위사실'

즉 너 한번 ㅈ되봐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인데 이거랑 '신고의 위축'이랑 뭔 상관인가요?

내가 성범죄든 일반 범죄든 내가 피해자다.
하고 하면 '무고죄' 처벌이 강하든 약하든 무슨 상관인가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남자의 인생은 거의 끝장입니다.
성범죄가 진실이라면 성범죄자놈 인생이 끝장나는 건 당연한거죠.
하지만 허위신고라면요?

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몇년에 걸처서 그게 거짓이라는게 밝혀졌지만 난 이미 회사에서 짤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성범죄자로 인식되어있는 상황인데 허위신고한 인간은 꼴랑 징역 1년.

이게 현실인데 이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툭 까놓고.

지들이 쫄릴게 없으면 '무고죄'가 강화되든 뭐하든 상관 없어요.
뭔가 쫄리는게 있으니 '무고죄'강화를 반대하는 거지.
3년 지난 성추행 사건/
고발의 할경우 범죄 성립이 되지 않고 무고가 됨.
상황이 꼬여서 좃되봐라 하고 한것같은 정황으로 몰림.

무고죄에 의해서 좃됨.

이란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현장성 있는 사건 에서야 저런 일이 벌어질리 없겠지만 시간이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특히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들 같은 경우엔 말이죠.

기업과 고발자에 관계도 비슷합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나 강간에 준하게 강하게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입장에서 일이 잘못될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보다는 그냥 침묵하고 살게 하게끔 하는 효과가 충분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범죄 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기관 등등의 부조리와 싸우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작용 됩니다.

다시 한번 숙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글쓴 분이 내부고발하시다가 무고죄라도 뒤짚어 쓰셨나? 왜 그렇게 내부고발자들이 무고죄로 고통받는다고 하시지? 말씀하신 내부고발자들을 무고죄로 조지는 사례들을 좀 나열해 주시겠어요? 너무 많으시다면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추려서라도요. 지금 그 관계를 명확히 알려 주시면 지금 댓글 쓰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납득 하실 지도 몰라요.
http://www.nocutnews.co.kr/news/4775483
고발 남발과 무고로 인해서 신고가 위축된다는 내용 모두 담겨 있는 대담 내용입니다.

상세한 사례를 조사하기엔 다소 어려워서 해당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대담 하시는 분들 정도의 공신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는 현재진행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압박하는데 유효한 수단들 중 하나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성폭력 사건이 갑과 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는 갑이라는 권력자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권력자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들 또한 또 다른 피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도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적지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질환을 호소하게 되고 가정 전체가 파탄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고죄가 인정 안된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할걸 알면서도 피해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요구하기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무고죄의 처벌이 강화되는건 피해자의 고발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겁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막아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범죄로 국한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잘 지적해주시네요 감사.
그런다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도 되는건 아닙니다.
닉네임.변경.성공적//국내에서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서 유일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처리되는 범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부작용들이 나오는 거구요(무고한 미투의 피해자들)

그 해법으로 무엇을 가져가냐 인데 거기에 올바른 해법으로 무고죄의 강화는 뻔히 보이는 단점에 비해 효과가 적은 해법이란 얘기죠.
말씀하신 바 대체적으로 공감은갑니다.

특히 언론법 제정에대해서 위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해서 성범죄의 경우는 판결 이전까지는 보도 금지만 걸어도 오폭이 없겠죠. 금지이유는 유죄추정으로 처리하는 유일한 범죄 항목이니 그에 대한 예외 조치라고 하면 되구요.'

라고 서술하신건 상당히 인상깊네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부고발자의 예를 들지않고 미투에 한해서라도 말씀하신 고발자에대한 부담이된다는 부분은 적용시킬수 있을것같네요. 특히 미투가 과거에 당한 성적인 추행 혹은 폭행을 주된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몇년에서 몇십년까지, 성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심신에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그저 잊어야지 하는 경우가 많기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케이스도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이요.

다만 사람들이 이 의견에 반발을 갖는건 많이 보이는 '이상적인' 이라는 단어가 주가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상적인은 그다지 저 반박들에 들어맞는 단어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글쓴이님께 묻고싶은점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글쓴이분의 의견은 분명 의미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장기적 해결책이(*1) 완전히 모판에 자리잡을 시간까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이 부분에대해서 설득력있는 대안을 마련하시지 못하신다면 아무래도 현재의 상황에서 많은 반발을 받는것은 어쩔수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법 제정의 경우에도 미투가 한창 주가가 오른 지금에 법안에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긴 힘들겁니다. 최소한 열기가 지나고 대중이 냉정한 시선에서 재평가를 할수있을 쯤이 되겠죠.
댓글로 주고 받으며 나왔던 대안책들이 좀더 단기적인 대책이 될수 있을꺼라 봅니다.

가해자 인권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나 특히 맞고소로 서로 엮인 경우에는
특히나 그 과정에서 가해자를 단순 가해자로 보지 않고 신변을 잘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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