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정치 얘기하는 마이피들 보다 보면2021.06.19 AM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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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석수 채웠고 대통령도 넘겼으니 세상이 급속도로 자기에 입맛대로 빠르게 변할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

 

왜 이번 정부는 어떤어떤 껀들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나.. 무능하다 하면서...

(이번정부의 대한 평가는 일단 제껴놓고.)

 

 

근데 그런분들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대충 20년 전쯤에 비슷한 상태을 가진적이 있었음.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탄핵 역풍으로 과반을 먹고 지금과 비슷한 정치 구도를 만든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비슷했다고 보지만 어마어마한 제도적 변화를 착착 가져왔는가? 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음...

 

반대로 이명박근혜 시기에도 우파들이 좋아하는 변화들이 분명 꾸준하게 있기는 했지만 말도안될정도의 변화가 착착 왔는가? 를 생각해보면 됨..

 

 

 

정치주도세력이 아무리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반대 세력의 힘과 본래있던 자리에 있으려는 관성 그외 비정치 세력(재계이라던가 사법세력이라던가)

 

등의 힘에 막혀서 독제시절의 변화처럼 빠르게 변하지는 않음. 원래 그런거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90년대에 비하여 더 옳고 좋은 방향으로 변해 왔냐? 라고 묻는 다면 분명 그렇다고는 할수 있음

 

변화는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찾아 오게 마련임.

 

 

 

처음 노무현 정권들어서고 열우당이 과반 먹었을 때는 나도 어렸고 세상이 빠른속도로 변할꺼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때의 정책이 10년지나 결실을 맺은것도 있고 흐지부지 된것도 있음 

 

그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변해 갈꺼라 생각함.

 

 

지금 집권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 1~2년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쪽이건 급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쪽이 지는 해의 입장이 될때를 생각해서라도

 

막나갈수는 없고 유권자들의 눈치는 봐야함. 급진적으로 불도저 추진은 쉽지 않음...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된거라고 생각하고 

 

변하길 바라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야에 변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함.

 

 

너무 급하게 바라볼필요 없다고 생각함. 

댓글 : 24 개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냥 뚝딱 대통령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공수처만 해도 그래요.
공수처 딱 생기면 바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까요?
다들 같은 사시 출신에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앉을 수 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자리잡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너무 단편적으로만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대체로 정착이 되는데에는 많은 수정도 정착되늰데 필요한 시간도 있어야죠.

급속시행되어서 잘 정착한 종량제 같은것이 얼마나 예외적이면 아직도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ㅋㅋ
여권지지자들이라 더그런거같기도함
정권을 가져와도 이게 길지않을거야
몇년안에 이건 해야되고 이건 끝내야하고
하는 카운트가 기본 장착되어있는거같음 그게 조급증이 되는거같고ㅋ
글쎄요 그게 다만 여권지지자들만의 방식은 아닌거 같아요 보수적인 분들 얘기도 듣다 보면 변화의 방식은 급진적인걸 원하는경우가 많아요.
저는 결국 빨리빨리 문화의 영향인거 같아요
어차피 이번 정권은 다음 정권이 돌이킬수 없을없는 개혁과제들을 이루고 맘편하게 정치사회경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게 목표이니 너무 조바심들 내지말랑게요.
다음 정권 부터는 정부부처 각장관 모두 자기사람들로 꽉꽉채워서 스타트 하는 정권이니 이렇게 호구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태는 없을거니 이해하라공.
그러고 보니 슬슬 대선레이스 인데 여야 전부 인물이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게 오래 해먹은것을 그 몇년만으로 다 바뀔수있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오판적인 사고방식같음..

요새말로 누명을 씌우는건 종이 1장이라고 치면
누명을 해겨하는건 종이 100장으로도 모자란 비유도 있으니..
그쵸 맑은 물웅덩이에 똥 한방울이 들어가면 그물을 정화시키려면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하죠.

세상에 불합리를 바로 잡는데 법이나 시스템을 바꾸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변하는것도 중요하니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기간에도 내부에서 조차 지들끼리 싸우고 앉아있으니 싸우기전에 처리했으면 하는거죠.
근데 그게 원래 민주주의 잔아요. 목적지방향만 맞으면 가는길에 지그재그로 가게끔 대신 진로를 쉽게 바꿀수 있게끔 하는게 민주주의 라고 생각해서요.

쓸데 없는 다툼으로 보이는거 까지가 모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라는 개념때문에 동반되는 거니까요.
그런 싸움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한겁니다.
문제는 초반에는 분명 지들도 다 동의했던 내용들입니다.
부자증세, 검찰개혁, 사면불가 등등
근데 지금은?
그러니 내부적으로 단결됐을때 빠르게 진행해야한다는것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 이명박근혜때 미디어악법을 포함한 다양한 악법들이 불법적으로 통과된게 아닙니다.
다 절차적으로는 문제 없었어요.
절차적으로 문제없이도 얼마든지 빨리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없으니 조금이라도 시끄러운거 피하겠다고 이모양이꼴된거죠.
많은 노력이 필요한건 맞지만 180석을 가져갔는데도 이거밖에 못하는거면? 의석수 차지한 것 치고 너무 무능력하다 생각되지 않나요. 코로나때문에 집값오른 건 당연하고 그거가지고 언론플레이에 당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것 치더라도 정책이든 뭐든 못하고 있는 것은 맞다 생각되네요.
무능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에서도 안한다고 적어 두기도 했구요.)

주관적이기도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방향성만 잡은 제도들이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생기는 것들도 많을텐데
그런것들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기도 하구요.

그런 평가를 섯부르게 하기에 원래 변화는 다소 느리다 머 그런얘기를 하는거죠.
명박근혜만 10년인데 5년만에 바뀌기 힘들겠죠
환경으로 예를 들어 봐도 망치긴 쉬워도 복구하긴 힘들기도 하구요

게다가 민주당에 함정카드가 많아서....
김대중노무현 10년인데 뭐 딱히 나아지는것도 모르겠음
그래서 명박이가 된거잖음
이런얘기 아무리 해봐야 반감밖에 더 안삼
저번 총선끝나고 쏟아져나왔던 말들이 역대급 기회라는거였음
당연 기대가 그만큼 컸으니까 실망도 그만큼 큰거임
일단 님들 전부 40대자나요.
혹시 지금 이 글에 공감하고 댓글다신분들중에 20대 30대 초반이신분있음? 몇분일지 궁금함

그리고 이번정부 무능했던건맞음
개인적으로 외교는 진짜 잘했다 생각함
전정권이 말도 안되는 4년이었기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용서가 안됨
대통령이 인선을 개같이했는데 책임이 없는게 맞음? 혹시나 제발503이랑은 비교하지마세요.깜빵가있으니까요.

그리고 제발좀 묵혀왔던게 터진거라고좀 하지말았으면 좋겠음
문대통령이 대선토론하고 다닐때 자신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었고 본인이 실패했다고 인정했는데 더 할말이 있음?
김현미도 윤석열도 대통령이 임명한거임
물을 더럽히기는 쉬워도 맑게 하기는 어려운 법.
실을 엉키게 하긴 쉬워도 풀기는 어려운 법.

제 생각엔 고작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바뀌는 것 따위로 세상이 그리 쉽게 좋아질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나아져야 비로소 세상이 바뀌고 정치는 그런 변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흘러가게끔 해주긴해도 결정적으로 사람의 의식이 바뀌려면 결국은 개개인의 각성이 필요하지 싶네요.

전 촛불시위에도 가봤었고 태극기 시위하는 곳도 몇번 지나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집단에서 모두 담배꽁초나 음료 캔 같은걸 멋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을 정말 손으로 셀 수 없을만큼 숱하게 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면서 정작 제일 기본적인 공중도덕조차 못지키는 아이러니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선 나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을..
지금 집권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 1~2년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쪽이건 급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쪽이 지는 해의 입장이 될때를 생각해서라도 막나갈수는 없고 유권자들의 눈치는 봐야함. 급진적으로 불도저 추진은 쉽지 않음... <-----
이부분 관련하여 민주당이 지들 180석을 받아갈 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감이나 바라는 것을 몰랐을 까요? 눈치보지말고 과감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180석을 준거지 야당 여론 눈치보면서 하라고 180석을 준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위에 분이 언급하셨지만 인사....말할 것 정말 많지만 교사가 꿈이라고 교육부 장관 임명한게 맞는 겁니까? 현장에서는 역대급이로 이렇게까지 무능한 교육부 장관은 없다고 합니다. 인사관련해서는 정말 무능했던게 맞습니다.
대통령하고 180석 줫는데 뭐했냐라고 하는글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7년부터 했으니 4년차인게 맞는데....180석은 인자 1년 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 180석이 같이 간줄 아는사람들이 있나봄 -_-ㅋ
글쎄요 처음 이 정권이 출범할 때,
그리고 총선에서 180석 역대 최다 압도적인 거대 여당이 탄생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냉정침착하게 현실은 힘든거야 잘 안될거다 했나요?
엄청난 기대의 용광로, 대통령 한 명이 바뀌니 나라가 바뀌네요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세종대왕을 능가하는 한반도 역대 최고의 성군 어쩌고 한 말 들은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주 헐도록 핥았죠.
지지자들의 조급함에 대해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정부 잘했네 못했네 하시는 분들 계시는구만
국짐당들이 "자유"민주주의랍시고 그냥 꼴리는대로 말하고 행동하는거 욕하기 바쁜데
정작 민주장은 의석수도 챙겼으면서 꼴리는대로 안한다고 욕함
이런글 쓰시면 어그로새끼가 슬슬 기어옵니다 위에도 보이네요 지 인생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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