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감세는 없다.2022.03.10 PM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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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는 없을꺼임 

이미 욕처먹고 올려 놓은 세금을 아예 내려준다? 전체적인 세수의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함


부동산 관련해서 감세는 있기 어렵고 끽해야 대출 풀어주는거 정도 일텐데 


그걸로 성군 소리 들으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다시 늘어는 나겠지만


결국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방비는 또 누군가에게 떠넘겨 줄것….



빙긍빙글 돌아간다 룰렛은 돌아간다 나만 아니면 되는건데 뭐




댓글 보고. 추가 합니다 

양도세 같은 비정기 세금 말고 종부세 같은 고정 새금 감세는 거의 힘들껍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고정세금을 줄이려면 부족한 세수를 메꿀 전체적 세수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세저항이 다른데라고 없는것이 아니라서 쉽지 않죠 


다른 분들이 지적해주신것처럼 간접세 올리고 조정은 가능하긴 한데 쉽고 빠르진 않을껍니다 


박근혜 집권 초기에 간접 세 증세 했다가 욕 오지게 먹었고 당시에도 간접세와 직접세 관련 토론이 어마어마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빠르고 직접 적인 감세는 없습니다

댓글 : 9 개
부동산 감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국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해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걸 안할리가 있나요 그리고 작은정부를 표방한만큼 민간에 경제를 위탁하여 활성화를 꾀하겠죠 부족해진 세수는 다른 공과금 통해서 쪼금씩 올리고 박근혜때 완수못한 한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진행하겠죠
거짓말쟁이가 뭘 믿을게 있겠나요 자기 주머니만 챙기겠죠
부동산 세금은 원복하는 정도로 돌아갈거에요
대신 다른데서 세수를 늘리겠죠 담배나 소비세 같은걸로...
제 생각으로는 복지 줄여서라도 감세로 방향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노인, 청년쪽 복지 컷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ㅋㅋㅋㅋ (일자리 지원금)
양도세 폐지한다고 안했나요? 부자감세는 하는듯.
모든 정책이 현재의 세수에 맞춰져 짜여져있으니 당장은 감세못하겠죠. 2,3년 뒤로는 모르겠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간 대통령들 공약 이행률 보면

"한다고 했는데요?" 는 공염불에 가깝지 싶음.
월급쟁이 세금 올리면 됩니다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리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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