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한계를 통찰하는 촌철살인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한계를 통찰하는 촌철살인.

문재인 같은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문제없는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되는 순간 대통령이 아닌 5년짜리 전제군주가 됨.

[✨風雨來記]

답 없는 노예근성

[왕벌의 주행]

할머니 표정이 굉장히 시니컬하시네요

[콜버그]

그럼 내각제인 영국이나 일본의 정치는 더 훌륭한가?
촌철살인이 아니라 그냥 흔한 멍청한 아줌마의 한마디이고
대통령제의 한계운운해도 딱히 내각제가 더 공고한 귀족계급을 만들어주는 부작용이 있어서
중요한건 제대로 작용하는 삼권분립일 듯

[damnedone]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어서 단점을 막을 방법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Ezrit]

ㄹㅇ 내각제가 오히려 더 국민눈치 안 보는 부작용이 있죠. 니덜이 어쩔건데~식으로
일본 영국 보면 철저히 정치는 귀족제. 울나라 노통 케이스 처럼 국민 지지 업고 개천에 용나는 케이스 따윈 없어요.
삼권분립으로 상호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게 핵심인데...

[오라님]

한국은 내각제하면 바로 일본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봄

문제생기면 내각해산하고 총리 다시 뽑으면서 뭔가 개선하는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보면 그냥 자민당 수꼴1, 그 다음은 수꼴2, 그다음은 수꼴3일뿐

[둠둠춤]

대통령제 하는 국가 대부분 남미 막장 국가나 독재 국가인데 잘 모르시나봄 ㅋㅋ
한국도 이승만 박정희가 독재하고 싶어서 대통령제로 만든 거고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의 통상적 형태가 내각제임

[오레노피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중임제 개헌,대통령 권한 축소가 합리적입니다. 과거엔 권한축소에 부정적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권한을 남용한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인정할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함]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는 더 위험하죠

[도시의 자유인]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는 절대 안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권한은 손 볼 필요가 있습니다.

[rule-des]

대통령제 문제점 때문에 나온 대안이 내각제면 일본을 보면 답 나옴

내각제는 답이 아님

[pooplauncher]

권한 좀 줄이고 중임제는 꼭 필요하다고 봄. 내각제는 개 ㅆㅂ롬들이고

[MAD1sAgain]

못배우고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하는데 저런분들이 본인이 제일 똑똑한줄 알고 더 큰소리침..

[네온비]

그냥 저런 사람들이 바보인거지요

[루루냥]

저런 분들 대부분 민주당쪽 대통령은 왕으로 안보더라구요. ㅋㅋㅋㅋㅋ

[루리웹-7688008816]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5년 내내 떠들더니만

지금은 조용한 기레기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