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ㅗㅗ] [정치] 검찰의 태업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게 웃기다

누구 수사가 늦어지고

누구 기소 및 단죄가 안되는걸

온전히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는게 너무 웃기다

법치국가에서 정의구현이란 결국 법에 따라 사정기관에게 맡겨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사정기관이 태업을 하고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정기관인 검찰을 개혁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개혁안에 반발해서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항명하는 사태까지 일으킨 전직 검찰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선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누가 정의구현을 방해했는데

정의구현을 위해서 할만한 노력을 다 한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가?

우스울 따름이다

[버섯먹는마리오]

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 시즌2임

[아틴]

동감이네요....

[O북극베어O]

삼권분립 배울 때 다 졸았나 봄.
아니면 아직까지 제대로 삼권분립 행하는 대통령을 몇 분 밖에 못 봐서, 마치 대통령 되면 무소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지도요.

[OasisYounha]

ㄹㅇ 말마따나 문통이 검찰 지배했으면 애초에 이 상황까지 안 옴

[*바가지*]

임기 말년의 대통령이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데 저걸 대통령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 수사 대상도 어짜피 법조계 인물이고 대선 결과도 몇일 있으면 나오는데 제대로 된 수사 안하죠.

[Feed]

대놓고 대통령에 들이받았던게 임기 중반부터였습니다

[전뇌전기]

바로 직전 정권이 김기춘 비서실장, 좌갑좌 민정수석 통해서 검찰 제어하다가 탄핵됐는데 똑같은 방법을 쓸 수가 없죠.
검찰 개혁하자고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검찰 있다라는 위계 확립하고,
물갈이 하려고 기수 열외 검찰총장 앉히고,(근데 믿고 맡긴 새키가 인사권자 등에 칼을 꽂네...)
법무부 장관에 법학 엘리트 조국 임명하고 그랬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룰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봄

[뉴타입추종자]

그치만 이명박근혜 때도 같은 일 벌어지면 정권 욕했는걸요......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요

[Feed]

아니 그 시절 뉴스는 안보고 사셨습니까

그 시절에는 일본 강제징용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 나오게끔 판사에 압력 넣은게 백일하에 드러나 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생활 캐서 혼외자녀로 언론 플레이해서 대놓고 찍어내기까지 했잖아요
청와대가 사법부와 검찰 양쪽으로 약점 잡고 법원 숙원사업 미끼로 입맛대로 길들였던 시절이랑 어떻게 동급으로 보시나요?

왜 있던 일 다 까먹고 아무 근거도 없이 정권 비판했다는 식으로 과거를 왜곡하십니까?

[무한궤도SSX]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대통령이 다 해먹었으면 조국 사태는 일어날 수가 없지.

[Saariselkä]

이게 이재명 낙선하기 전까지 문재인 '덜'까는거면
낙선하고나선 뭐 폭주하는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

낙선하고나서 윤가놈정부 뭔 일만 터지면 얼마나 문재인 들먹일지 안봐도 블루레이일듯

[Cva]

대선앞두고 움직이면 정치관여로 욕먹을게 뻔하니 정치적인 선택을하는 아이러니라고 해야할지... 정치적인 선택을 한거죠 검찰은
평소에 제 역할을 다했으면 과연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싶기도 하고...
진위여부를 떠나서 공개된 정보들만 놓고보면 이재명 당선이면 기소할거고 윤석열 당선이면 제식구감싸기 하지않을까 싶네요.
청와대까지 엮는건 좀 너무 나간것같아요.

[Love8]

국민이 문재인대통령한테 수권도 맏겨 180석 거대.여당도 줬는데 결과가 이 꼬라지면 솔직히 잘못한건 문재인 맞음.

애초에 윤석열 꽂아넣은거 부터가 문재인의 선택이였고 결과론적으로 아주 대차게 말아먹었고.

[adal]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 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때 묻혔는데 문제인이 묻은거라는 사람은 삼권분립이 뭔지 모르나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