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뭔 영장이 이리 계속 날아오는지...

얼마전 뉴스에서 포털 같은데 영장이 아닌 협조공문으로 신원조회했다고 소송 건일에 대해서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통신자료재공요청이 줄고 전부 압수수색영장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경찰을 못 믿고 함부로 조회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신원조회가 필요 하다 보니 이걸 다 영장으로 처리 한다면

법원이나 판사에게 엄청 과부하가 걸릴 것 같네요.

물론 담당 형사도 그 절처를 밟아야 하니 절차도 늘어나고 시간 딜레이도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 심리상 이러면 그냥 넘길 것도 처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지 않을까요.

사소한 일인데 그 부분이 자꾸 걸린다면 심리적으로 제재를 강하게 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반대로 귀찮으니 대강 무혐의로 넘겨 버리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두가지 사이에 실제 업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니 어느쪽의 영향이 클지를 모르겠어요.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처럼 전화해서 알려줘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이기 때문에 관할서장 허가까지는 나야 처리가 되는 부분이예요.


저희가 영장을 받는 경우는 몇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였는데...

이번주에만 4번 영장을 받았습니다....

[룸곡]

선거때문인듯...

[루리]

선거는 아닙니다.

관련된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삭제 관련이지 송사는 아니예요.

선거 직전이라 송사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조심스럽죠.

끝나고 나서는 뭐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케치 미츠히데]

덧글 싸움때문에 고소로 4번 영장이 발부된건가요?

[일리다리]

마녀사냥탓도 있겠고..

[호간지™]

아이고... 다들 왜그렇게 날들이 서서 비방을 하는건지...쩝

[때구니™]

뭔가 있긴한가보네요

[OkGyo]

100인 고소건도 그렇고 아무래도 사정게쪽 문제인건가...

[루리웹-31763347]

딴 건수는 몰라도 100인급은 사정게 단일로는 불가능하죠 ㅎ모씨 급으로 터져야 가능할텐데

[돌아온 한글97]

루리웹에 저격수가 있다는건 확실한거네

[전설의 도넛팔]

얼마전에 누군가가 댓글에 법조인들이 루리웹 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보네요.

[김경손]

모 카페에서도 플게 회원들도 고소한다느니 하던데.. 요즘 대고소시대인 듯

[Lifeisbeaten]

글쎄요 저도 기분나뻐서 제공해주기 싫은데 협조 하기 싫을꺼 같네요.

당연시 되는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이러이러하니 좋은게 좋으니 협조해라 라는 식의 느낌 별로네요.

[글리젠 마이스터]

단순히 욕설, 비방등을 넘어서서 다른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것 같네요.....
법이 너무 남용되고 있는 느낌

[세컨트]

루리웹에 영장날라올 껀덕지가 있나...
그리 과격한 댓글들 별로 못봤는데...사정게 분들 조심하셔야 할듯 ㄷㄷ
개인적으로 영장날라오면 진짜 무슨사유인지 궁금하네요 ㅋㅋ
루리웹 하면서 그사람이 영장받고 신원조회 될만큼 악성댓글 다는 사람 별로 못봤음...

[☆부활★파늑]

분명히 뭔가 있긴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