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리웹] 압수수색영장이 왔습니다.2020.03.31 AM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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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 입니다.

 

 

어떤 이슈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내리게 된 경우

 

그런 게시물을 여기저기 펌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런 펌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자각을 거의 하지 못 합니다.

 

좋은 이야기로 펌하는 것이 아닌 경우 

 

대부분 펌 행위 자체가 게시물 작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댓글 : 10 개
  • stone
  • 2020/03/31 AM 11:58
여기도 다른 사람의 인스타 사진 무단으로 퍼오시는분들 많으신거 같은데 위험할거 같네요
요즘 회원들이 쿨감템 둘렀나?
쿨탐이좀 줄어든거같네요
쇼닥터 그 사람인가
매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압수수색영장 글..
고생 많으시네요!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힘들던데 드문 케이스네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건 중 대부분은 일반인 입니다.

오히려 유명인들이 더 함부로 고소를 못 합니다.

일반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특정되느냐가 더 크겨 영향을 줍니다.

그냥 특정 되는 상황이라면 게시판에 그냥 욕만써도 영장 떨어져서 조사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언제한번 크게 터질듯 제발 bj부터 시작해서 남의 인스타사진 무단으로 퍼다 나르지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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