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I F E] 유전무죄 무전유죄2018.02.06 AM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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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개
지금은 사람죽여도 저 형량 안나오는데...
요즘 사람 죽이면 집행유예, 징역 4년 언저리
음주운전+차로 들이박으면 형량이 더 줄어들죠...ㅋㅋㅋ

참...어처구니 없는 헬조선 법입니다.

차라리 금전을 훔쳤으면 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갚을때 까지 노역하는게 좋을텐데요.

그럼 적게 훔친 서민은 1년안에 갚아서 나올테고...

돈많이 훔친재벌은 평생 감옥에서 섞을텐데요.

물론 신체나 폭행이 아닌 단순 재산 절도나 사기죄에만요.
모범수이거나 초범이면 2년내로 나온다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진짜 개소리 같습니다
88년도에 556만원이면 단순한 절도가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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