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직구규제 헌법소원 안들어가나?

뭐... 직구만 막는다면 딱히 할말은 없지만

인증팔이하려고 개수작 부리는게 너무 뻔히보이잖아....

반드시 막아야지

[시노페의 디오게네스]

원래 불법인데 개인사용 조건하에 면제였기때문에 이쪽에는 해당이 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개인사용자에 대한 인증 면제가 없어졌다 이정도일거 같습니다 시행을 개선해야죠 영유아에 관한건 오히려 빡빡하게 하고 지금처럼 엄한것 잡는건 좀 빼고 단순히 법적으로 가면 오히려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