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검찰해체법도 중요하지만

내란관련범죄자 사면, 가석방 불가법이 필요합니다

[duckho]

아직 내란범죄자들 감옥도 안보냈는데...사면/가석방 이야기하기엔..일단 잡아서 재판하고 감옥부터 보내야죠.
우선 급한거부터 처리하고나면 순서대로 하겠죠.

[마제스팅어GT]

금년 안에 내란범죄 어느정도 정리 될거 같은데(특검 수사 재판)

그뒤에는 가석방 법안 수정하고

근데 그전에 지금 출석 안하는 저 둘다 체포 하는거 봤음 합니다

[푸른바다]

안 그래도 1월에 내란 및 외환죄는 가석방이 불가하다는 법안을 발의했네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2014142271286?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