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도 60이 넘으셨지만 지역 특성상 고등학교 떨어지면 제일 안좋은 고등학교로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위장전입으류하셨었죠. 그 때도 엄청 큰 죄책감 가지시고 하셨었고 아직도 큰 잘못이라 생각하십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후보자들이 반성하니깐 고려해 볼 수 있는거지 그 때는 편법이였는데 뭘 이런 생각은 안되겠죠.
그리고 일반인보다ㅠ그들에게 더 엄격해야하능게 맞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꼬투리잡는 다운계약서 및 여러 문제들 실제 청문회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대다수더군요. 대표적으로 다운 계약서 문제 같은것을 트집자는것에 대해서
고르고 골라 이정도인데 다 썩었네? 라고 얘기할 순 없는 부분이라 봅니다.
그건 간단히 2006년 이전에 집을 한채라도 보유한 사람은 무조건 걸리게 되있는 부분이니까요.
의혹으로 언급되는 것들중 상당수는 후에 법이 정해졌는걸 과거에 너 했잖아! 이런 것이 태반이니까요.
몇몇 후보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리 백화점이다 해서 청문회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게 너무 많아서...
다운계약서 부분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정하기 전까지는 불법은 아닙니다.
2006년 이전에 행자부에서 실거래가의 몇퍼센트로 하라고 등기 지침내리면 법무사등에 등기 맡기면 처리해줬습니다.
이보다 너무 낮게 신고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 당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다 범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2006년 이전 주택보유자중 범법자 아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김상조 청문회 등에서 이에 대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유당에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언성 높였죠.
뭐시다냐
그런 사람이 하면 도박이랑 차이가 없어집니다...
연구하고 들어가도 털리는게 그쪽판이죠...
그런 무서운곳에 절제력도 없이 가면 필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