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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유튜브]법이 때때로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 (3) 2025/06/27 PM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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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716026438    친구신청

법이 논리적이지 않다기보단
나름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왜 이 답이 나왔는지 이해 못하니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인듯

WhisperingRain    친구신청

법이 논리적이지 않다기 보단 사람 자체가 비논리적(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법과의 괴리가 있는듯

법자체도 만들어질때 비논리적 상황에서 나온 법들도 많아서 시간이 지나서 이성이 돌아오면 "이게 무슨 미친법이지?" 하는것도 많은듯

소년 날다    친구신청

비슷한 이야기들이 댓글들에 있는데, 법은 큰 줄기만 있는 거죠. 그 줄기 아래 각자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살라는 의미. 근데 인간이 그게 안 되다 보니 기를 쓰고 이기려 하는 거이고, 앞서 말한 성문화되지 못한 세부내용을 파고들다보니 자꾸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닐까 늘 생각해본답니다.
[기본] 스팸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4) 2023/05/07 AM 11:36

스팸이라는 상품명을 대명사화해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게 허용되어 버리면 비슷한 상황을 악용해서 사기를 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호치키스를 달라고 하면 스템플러를 주곤 했지만 그런게 점점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설령 호치키스를 달라고 했어도 스템플러 말이죠? 라고 되물으면서 파는게 제데로 된 판매방식일 겁니다.


아세트아미노펜약으로 유명한 타이레놀의 경우도

손님이 타이레놀을 달라고 했으면 무조건 타이레놀을 줘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만약 타이레놀이 재고가 없을 경우 성분이 같은 다른 아세트아미노펜약을 설명해서 줘야 할 의무가 있죠.


의사야 타이레놀이든 트라몰이든 성분이 같다는것을 알겠지만

손님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악용하면 의사가 같은 성분이라면서 적당한 약을 막 주는 상황도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 한창 문제인 마약을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속여서 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구요.


이건 포용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런거 하나하나 따지고 보고 정확하게 주문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 거고

사기의 여지가 사라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정확히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긋나느냐에 따라 사기에 가까워질 여지가 있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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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Ai    친구신청

문제인 이요?

안산출신마리오    친구신청

'-';;

cube-    친구신청

ㅋㅋㅋ

츄푸덕♬♪    친구신청

맞아요
[기본] [유튜브]마더 3 팬메이드 영상 (0) 2022/03/24 PM 10:44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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