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번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정책의 표시"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담배 경고도 담배갑에 광고도 같이 넣도록 하는 고강도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뱃세로 늘어나는 세수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세수가 들어오겠지만 이 부분은 금연활동 치료하거나 금연캠페인 늘리거나 하는 예산으로 집중 지원하고 국민안전과 관련된 지출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난 22년간 주민세를 못 올렸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자체가 복지 증가 등으로 재원 상태가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중앙정부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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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민 관련 세금은 물가상승률 대비 늘리고,
기업 및 부자 세금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MB정부때와 마찬가지 감세 유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낙수효과를 믿는 건 아닐테고,
경제적 약자 보호와 소득불균형을 유일하게 해소시켜줄 수 있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MB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그냥 서바이벌을 원하는 듯.
Forever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