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50도 안 되는 여자친구랑 3년가까이 사겼던 나로서는 참 웃음밖에 안 나옴.
자,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첫번쨰.
나이 30에 키 150도 안되고 동안인 여자랑 몸을 섞은 성인남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외모는 영상 등으로 촬영해 얼핏 보게 된다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일 정도라고 치죠.
나이 12에 키 170에 다소 노안인 초등학생 여자애랑 몸을 섞은 성인남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애의 외모는 얼핏 봐서 20대 후반이라고 치죠.
두 경우 다 강제성은 없었다 치고, 뭐가 범죄입니까?
다음 두번째.
제 마이피 왼쪽 마크에 히타기(바케모노가타리) 여사님이 계십니다.
바케모노가타리 모르는 분들에게 묻죠.
저 여자 나이가 몇살입니까?
에바 Q 보신분들 많으시죠?
안 본 분들에게 묻죠.
Q에서 아스카 몇살입니까?
두 여자 중에 누가 성인이고 누가 18세 미만일까요.
애초에 만화 작화에서 표현되는 수준으로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가늠할 수 없어서 설정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벌한다면, 설정상 나이 수백년 먹은 뱀파이어 여자애가 벗으면 유죄고
복제로 태어난지 3일 지난 아줌마 외형의 복제인간은 벗으면 무죄입니까?
(아 이거 적다보니 재밌네)
뭐 이 정도만 하죠..
한 마디로 지금 아청법은 표현물이라는 특성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규제의 틀 속으로 밀어넣으려다보니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 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상상속에선 뭐든 가능한 법인데, 현실에 존재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실체가 없는 개념상의 무언가들을 규정하려니 쉽게 아귀가 안 맞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