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분 마이피에 댓글 달았는데 글로 남겨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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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도 못막는 자연현상임.
5년에서 10년으로 늘인다고 해도 답이 없죠.
세입자 : 유명하지 않은 지역에서 10년을 일궈서 궤도에 올라섰는데 지역의 성격이 바뀌면서 권리금도 못받고 쫓겨남.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그돈으로 신규 지역에 인테리어 하고 시작할 수 있음. 네임드가 되었다면 멀리 이전해도 알음알음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겠지만 그냥 지역 음식점 수준이면 새로 다시 일궈야함. 보증금은 그대로 다른지역의 보증금이 될테니 손댈 수 없고 권리금 못받으면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수준. 건물주 머리를 망치로 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던가 권리금을 받아내야함.
구 건물주 : 지역이 유명세를 타면서 건물 가격이 올라서 적당히 올랐을때 팔았음. 기존 세입자에 대한 권리금은 세입자끼리 해결할 문제. 보증금만 신규 건물주와 해결하면 됨.
신 건물주 : 맛집을 거저먹으려고 쫓아내는것도 아니고 유명세가 오르고 있는 거리의 건물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해서 프렌차이즈 들여오면 되는 상황임. 같은 업종일 필요도 없고 거리의 성격에 맞게 편의점이든 까페든 들어오면 됨. 이전 가게의 권리금은 난 모름. 구 건물주와 이야기 해보던가. 세입자가 나가도록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했어도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공중에서 분해된 권리금은 누가 책임져줄 수 있는가?
족발집 권리금을 롯데리아에게 받을것인가? 올리브영에게 받을것인가?
'권리금은 구 건물주가 도의적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라는 말은 '연말정산으로 50만원정도 돌려받았으면 20만원 정도는 유니세프에 기부해야 하는가'와 비슷한 수준의 말임.
정답은 보석상이 100만원 손해.
kth505-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