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치고 있고...
‘부동산은 심리다.’ 왜곡된 정보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면 시장이 동요하게 된다. 이 같은 불안은 결국 가수요와 투기심리를 낳는다. 2006년 하반기의 ‘조바심 수요’에 의한 집값 급등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요인을 잘 보여준다.
2006 을 2020으로 바꿔도 위화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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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는 2007년 참여정부시절 korea.kr 을 통하여 22부작으로 연재된 후 출간된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의 인터넷 연재 버전의 링크를 모아놓은 것이다.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총론
2. [총론]‘부동산 신호등’ 세우기 40년 걸렸다 (01)
3. 집값 최고 상승 1990년, 최대 하락 1998년
제1부 왜올랐나
①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02)
② 유동성과 부동산 -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03)
③ 공급시차와 시행착오 - 주택공급에서 생긴일 (04)
④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 “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나 (05)
제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A.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정책
① 시장 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 “아니,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으라고요?" (06)
② 오락가락 양도세의 교훈 - 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 (07)
B. 안정적 주택 공급
①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1 - “어중간하게 150만호가 뭡니까 (09)
②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2 - “송파신도시는 이해찬 총리 작품" (10)
③ 부동산과 택지조성의 방정식 - 2만불 시대 주택, 5만불 시대 주택 (11)
④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 “주택대출, 이러다 큰 일 납니다" (12)
C. 가수요억제와 실수요 전환 정책
① 분양가규제 논란의 역사 - “치솟는 분양가, 어찌 하오리까" (13)
② 실수요자에게 혜택을-주택청약제도 변천 - ‘운 좋으면 주택뽑기 당첨’ 30년 (14)
③ 토지투기 억제와 토지공개념의 변형 -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15)
④ 뜨거운 감자 재건축 - “강남 공룡에 소 몇 마리 던져준들…" (16)
⑤ 교육과 부동산 - 대통령도 깨지 못했던 ‘8학군' (17)
⑥ 부동산 문제와 균형발전 - “서울은 차라리 방치하는 게…" (18)
제3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훈과 시사점 -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19)
“역대 정부에서 못한 것 했다” VS “시장위축 우려”
제4부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 정책
① 전·월세보호대책의 과거와 현재 - “엄마, 우리 또 이사 가?" (20)
② 임대주택의 역사1 - 주거복지와 예산부족의 딜레마 - “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21)
③ 임대주택의 역사2 -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시리즈 끝) - “돈 걱정 말고 공급하시오” (22)
출처: korea.kr - 정책브리핑
출처: https://qjemfjdsl2.tistory.com/entry/실록-부동산정책-40년-링크모음 [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