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89078
2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월 발표 예정인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 40% 한도를 개별 차주에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 강화책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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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제껏 나온 규제 강화책으로는 가계 부채 부실화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금리 상승이 현실화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수준만 유지하더라도 35.7%(2020년 3분기 말 기준)인 DSR이 올해 38.1%, 여기에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40.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선진국에서는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DSR의 평균치를 30%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기가 돌아오는 거치식 대출에 최소한의 원금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 DSR을 3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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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난세에서는 우리같은 새우들이야 새우등 터지는 거고...
4월에 발표 나오면 전국적으로 분위기 싸해지겠네요...
(부동산 언급 안했으니 이 글에서는 부동산 댓글 달지 말아주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