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ㄹ혜식....임기...단축....절대하면 안되는...이유.jpg
1.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의 행간을 읽어보자
보면 알수있듯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일정을 논의하면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했었다
2. 첫번째 꼼수 : 여야 합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연 합의해줄까?
120석 넘게 있는 여당에서 친박계 비중이 60석이 넘는데 여당이 바로 자진 사퇴하라는걸 동의해줄까?
절대로 안해줌. 그러면?
결국 내년 4월까지 시간 끌기 할거임
왜???
바로 박근혜2기 정권인 반기문이 인기를 회복할 시간을 줘야하거든
결국 임기 단축을 할테니 그런 전제로 앞으로 5개월간 국정에 복귀해서 자기가 진두지휘하겠다는 소리임
그런데 박근혜 말대로 정말 순수하게 국정에만 복귀할까?
아닐걸?
해쳐먹을거 더 해쳐먹고 (특히 수조원대 평창 올림픽+수천억원대 창조경제 예산)
게다가 증거인멸은 더 철저하게 하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정 복귀해서 자기 깠던 언론사, 정치인 뒷조사 캐서
지난 18년간 그렇게 했듯이 다시 정치보복할 인간이 박근혜임.
그리고 다시 해외 다니면서 이미지 팔이하고
틀딱들의 동정심 호소인 "조실부모해서..제가 외롭고....그래서 어쩔수없이 최순실에 의존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개소리 시전할 가능성 99%
왜?
지 입으로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는 소리한 년인데
한 달도 안가서 말 바꾸고 "아몰랑"하는 년인데
5개월동안 말 바꾸는게 대수일까?
3. 두번째 꼼수 : 법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엔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한 조항은 없음
결국 임기 단축을 하려면 헌법 개정을 할수밖에 없는데 바로 여기서 두번째 꼼수가 등판함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에 대해 국민 투표가 있어야 함.
그런데......
4. 과거 정권이 하던 수법을 또...... :
어제 jtbc 팩트체크에 나왔던 내용인데
실제로 과거 독재정권들이 개헌 투표할때 흔히 쓰던 수법임
투표지에 4년 중임제 찬성하면 찬성
개헌 반대하면 반대가 되는데
문제는 아래처럼
부칙이라는 편법을 사용하는거임
부칙이라는 편법을 써서,
개헌에 찬성하되 부칙을 반대하는 사람의 선택을 막아버리는 수법을 쓰는 거임
어떻게?
이렇게!
헌법에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임기 단축 조항을 부칙으로 넣어버려서
내각제(혹은 박지원이 바라는 이원집정부제)를 넣고 개헌 찬성을 유도하는거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하려는 임기 단축을 부칙에 결부시켜서 해버리면
박근혜 임기 단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생김
정리하면, 박근혜-신천지당의 개헌 계획은
개헌 찬성 : 박근혜 임기 4월말에 종료 찬성+헌법 바꿔서 내각제(혹은 이원집정부제) 찬성
개헌 반대 : 박근혜 임기 4월말에 종료 반대+개헌 반대하고 현행처럼 5년 단임제 유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 박지원당과 비박계-기름장어의 내각제를 반대하고 싶어서
개헌에 반대 투표를 하게 된다라면
어쩔수 없이 박근혜가 4월말 임기가 끝나는게 아니라 2018년 2월까지 임기 연장에 동조를 해야한다는 의미임
그래서 절대로 박근혜식 임기 단축 제안에 동조할수 없는 거임
임기 단축을 하려면 어쩔수 없이 개헌을 해야하고 개헌을 하려면
저런 식으로 투표할 수 밖에 없어서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에겐 찬성해도 난감하고, 반대해도 난감해지는거임
저게 신천지당 친박계와 비박계 황영철의 노림수임
왜냐하면.......
어차피 신천지당 친박계는 현재로서 거의 95%이상 폐족 분위기고
비박계는 폐족은 아니지만 정치적 재기가 현재로서 어려운 상태임
그러니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식 개헌 카드와 동시에 박근혜 임기 종료를 하자고 주장하는거임
찬성하면 최소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거고
국민들이 설사 반대해도, 박근혜 임기 보장을 국민들이 동조해준거니 폐족 위기에서 벗어날 계기가 됨
박근혜식 3차 대국민 담화는 신천지당이 꽃놀이패 쥐겠다는거임
여기서 세번째 꼼수가 나오는데.....
5. 세번째 꼼수 : 4월말 사퇴???
박근혜 3차 담화를 보면 자기가 언제 사퇴하겠다는 기간 명시가 절대로 없음
심지어 기자가 그거 질문하는데도 "오늘은 무거운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개소리하고 사라짐
결국 자기가 언제 사퇴할지 정해놓지 않는 이상
이 얘기는 내년 4월이 아니라 내후년 2월이 될수도 있단 소리임.
박근혜 말바꾸기 수준이면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사퇴 거부할수도 있음
결국 틀딱들 인기회복하면 내년 4월 가서 사퇴거부할수도 있다는 얘기임
6. 결론
정리하면
1) 박근혜가 3차 담화에서 말한 임기단축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데
2) 그 이유는 박근혜가 국회가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여당인 신천지당 친박계가 절대로 합의해줄리 만무하고
3) 합의한다해도 현행 규정상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4) 임기를 단축하려면 헌법 바꾸는 국면으로 이슈가 물타기 되어버리는데
그게 현재 친박계와 박근혜가 바라는 꼼수임
5) 그리고 개헌으로 가도 꽃놀이패인게 뭐냐면
개헌과 임기 단축을 본칙과 부칙으로 나눠서 묶어버리면
친박계와 박근혜 입장에선 국민들이 개헌을 찬성해도 꽃놀이패거나 크게 손해볼게 없고
국민들이 개헌을 반대해도 더 좋은 상황인거임
6) 그리고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박근혜와 친박계가 5개월간 국정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의도임
그리고 5개월간 온갖 부정부패를 더 저지르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며
5개월간 신나게 동정팔이해서 국민들한테 (특히 틀딱들한테) 면죄부를 받을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말 바꾸기 수준을 보자면
5개월동안 또 이미지 팔이해서 인기 얻으면 자진 사퇴 거부할 인간이 박근혜임
7) 결국 국민들에게 최선은 박근혜의 임기 단축 제안을 거절하고
현재로선 박근혜가 즉시 사퇴하거나 박근혜를 탄핵하는게 최선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