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예측의 마이피

이건 분석이나 예측이 아니라 희망 사항이라서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왠지 할인에 대한 비판글 쓰고 나고서도 손이 좀 근질거린다 싶어서 원고지 분량 체크해보니
하루 할당량에 못 미치네요.

그래서 짧게 더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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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나 주류 판매에는 세금이 붙어있고, 그에 따르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죠.
저도 담배 피우고 술도 마십니다. 그러나 담배는 1년 총 합해서 한 갑 정도이고, 술은 누구에게 얻어 먹기만 하고 제가 혼자 즐기진 않습니다. 아! 가끔 맥주 캔은 마시네요.

여튼 분명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이 둘은 판매 되는 자체로 해악인 요소이죠.
그런데 어떠한 개선안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조중동에서 술의 해약에 대해서 연재 컬럼을 쓰고
수많은 폭력, 강간 및 온갖 추한 꼴이 나타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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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둘을 절대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전에 의약품 판매에 대해 혼자 생각하다가 만든 제도를 좀 발전 시킨 겁니다.

우선 전자 신분증을 통한 개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자 신분증은 일반 신분증과 동일한 형태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 번호 뒷자리 일부분는 제외하고 공개된 형태입니다.
중요한 건 속내용인데 교통카드나 NFC 유심과 같이 무선 통신 기능이 있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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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용해 담배와 주류 판매할 때 어떤 상황이든 무조건 교통카드 리더기로 찍도록 하는 겁니다.
찍으면 편의점 계산기에 얼굴 사진과 주민번호 앞자리가 뜨는 것이죠. (이외에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판매 제한사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의 진단으로 흡연을 금해야 하는 사람, 보건소에서 금연을 희망하여 담배 비구입 신청을 한 사람, 혹은 불법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몇 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더 나아가서 희망자에 한해서 금연을 돕기 위해 1주일에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을 본인의 동의 하에 제한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1주일에 4갑 이상안 안 사야지라고 맘 먹으면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보건소 외에도 본인 확인을 통해 민원(24시 안내 서비스) 전화로 수량 설정 혹은 해지를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남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경우엔 희망여부에 상관없이 담배 구매가 금지 혹은 수량 제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야 겠죠.

물론 모든 가게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없으니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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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술로 인해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인물, 혹은 알콜중독 증상으로 보호소에 들어가야 하는 인물의 경우엔
술 구매가 수량 제한 혹은 금지됩니다.

또한 전자 신분증으로 인증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신분증을 스캔하면 계산대 화면에 얼굴이 뜨니까요.
혹여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가져왔다고 해도 지금의 신분증 확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죠.
거기에 NFC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만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대신 전자 신분증 혹은 NFC 신분증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판매가 금지되어야 하겠죠.
이 절차는 술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주가 하나하나 의심하며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냥 술집에 들어가면서 지갑을 한 번 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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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엔 의약품 과대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얼마전 이슈였던 사후피임약 편의점 판매에 대해서, 이런 방식이라면 편의점에서 사던지 약국에서 사던지
그 인물이 얼마간의 기간동안 얼마만치의 사후피임약 혹은 두통약이나 수면제를 구매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주민번호 수기 입력 방식으론 조회할 수 없도록 해야죠.
무조건 카드나 휴대폰을 대야지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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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 생각이고 시행되기까지 오래 걸리겠죠.
당장 모든 신분증의 교체,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전에 우리는 이미 신용카드를 마그네틱에서 IC카드로, 일반 신분증에서 위조방지 기능이 들어간 신식 신분증으로 교체한 전적이 있죠.
한 5~10년간 순차적으로 구축해간다면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술과 담배로 얻는 세금이라면 전국에 있는 구멍가게에 까지 신분증 리더기 비치하고
전국 신분증 교체하고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데 3년도 안 걸릴껄요.
쓸데 없이 강바닥 안파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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