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이후에 많은 것들이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독도 영유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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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우리가 유리하다.
우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보죠.
과거 근대화 시대가 오기 이전까지 독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사람이 살기도 문제가 있었고, 조선이건 일본이건 둘 다 그다지 직접적으로 관리하던 섬은 아니었죠. 이러한 근거는 양국 모두 독도에 대한 기술이 들쑥 날쑥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삼국사기에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의 영토로 하였다는 데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우산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데다가, 우산도란 이름이 울릉도의 별칭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 쪽의 자료를 보면 일본보다는 상세하고 다양한 문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종실록이나 송죽실록, 심지어 일본에서 편찬한 민간 지도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표시된 게 다수 발견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깐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냥 자료빨로 밀고 들어가도 한국측 영토란 증거들이 일본쪽보다 훨씬 많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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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문제는 또다시 일제강점기
하지만 우리 쪽 증거가 많다고 해도 독도란 곳이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근대화 이전까지는 사람이 오가기 쉬운 여건이 아니다보니 수송선이나 무역선 등이 쉬어가는 경유지로의 역활만 하던 중립지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본측에선 독도까지 가서 관리하기엔 거리가 멀었으며, 한국측 또한 독도에다가 일부러 주민을 배치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근대화 시대에 들어와서 국제사회에서 영유지를 명확히 해야하는 때가 왔죠. 안타깝게도 그 근대화 시기 때 우리는 강화도 조약과 같이 일본의 간섭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1900년도에 대한제국령에 따라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시켰지만, 일제강점기여서 1905년에 일본 측에 의해서 시네마 현으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1905년도의 독도 일본 편입은, 일본의 조선 침탈 계획 중 일부였다고 봐야겠죠. 동시에 이미 그 당시에 조선 내부에 친일파들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강화도 조약만큼 불평등한 처사였지만, 당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 반대하기엔 조선은 외부나 내부적으로 이미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1905년도에 독도는 일본에게 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버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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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 이후 적극적이지 못한 한국도 문제
또다른 문제는 독립 이후입니다.
본래 일시적인 국가 점령은 그 국가의 주권 이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타국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해도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영토 또한 대한민국의 것이어야 하죠. 하지만 독립 이후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 각서에서 언급하는 바에 의하면,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제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 영토라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에만 의존하여 적극적 독도의 한국 영토화가 이뤄지지 않았죠. 즉, 총사령부 각서만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다! 라고 확정지어 말하기 어려움에도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적극적이지 못한 행태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왔죠. 독도 분쟁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적극적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적 지원도 미비하며, 심지어 정부차원에서 나서서 어떠한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죠. 오죽 답답하면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나서서 독도를 찾기 위해서 힘쓰고 있겠습니까.
그저 군사적 위협 발언에서 그치는 수준이지, 적극적으로 국제 분쟁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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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전 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하여 완벽하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는지 의문이었습니다.
1954년도에 일본은 독도 영토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대한민국에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겠단 항의서한을 보냈죠. 당시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유는 국제법정에 서게 되면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는 일본과 그에 비해 고난도를 요구하는 국제법정에 익숙치 않은 대한민국의 싸움이기에 불리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전 과거의 증거들이 훨씬 대한민국에 유리한 상태였다고 봅니다.
일본이 지금와서 주장하는 대다수의 근거는 요 3~40년 사이에 발견해낸 것들입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독도를 국제지도에 자국 영토로 표기하는 시도도 꾸준히 해왔고요.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네마 현에선 독도 특산물을 제조하여 관광객에게 파는 등 국가에서부터 동읍면까지 철저하게 독도를 자국 영토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국제법정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54년도와 지금이 거의 다를바가 없는 상태이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일본이 추가 자료를 찾기 이전에 미리 선빵을 날렸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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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인데 꼭 법정에 가야하나? 계속 우리 것이라 주장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 땅인데 독도를 국제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과 영토 분쟁을 하며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불리한 증거들만 계속 발견될 뿐이죠.
이것은 제 여친의 실화입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을 하던 중이었죠.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근처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1시간 뒤에 다시 자전거를 찾으러 가니 웬 아저씨가 이게 자기 자전거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죠. 둘은 아무리 입씨름을 해도 해결을 보지 못했고, 결국 아저씨 측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서 하는 이야긴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아가씨. 이 자전거가 아가씨 꺼란 증거는 있나요?' 그 자전거는 여친이 동네에서 사서 7년 정도 타던 자전거였습니다. 팔던 자전거 가게는 망해서 없어졌으며, 영수증 따윈 있을리 없었죠. 자전거를 타고 찍은 사진조차 없었습니다. 아저씨 또한 처음엔 증거는 없었죠. 이 아저씨가 집에 갔다 오더니 과거 자신이 타던 자전거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짜증나게도 그 사진은 여친이 타던 자전거와 같은 기종이었죠. 그 사진은 1년 전 사진이었고, 아저씨는 1년전에 그 자전거를 잃어 버렸는데 오늘 찾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그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하죠. 그저 잃어버린게 같은 기종이란 것 밖에 못되니까요. 그래도 경찰서에서 몇 시간 실갱이 한 끝에 겨우 무혐의로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욱 시간을 끌수록 일본측에선 어떻게든 날조해서라도 증거를 만들어 올 것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불리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인 셈이죠. 차라리 더이상의 말미를 주지 않고 빨리 국제 법정에서 최대한의 증거를 모아 제출해야죠. 또한 정부에서도 말로만 미디어로만 떠들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국제사회 어필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 첫 일본의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때부터 60년 동안 일본만큼만 국제법정을 준비했으면 절대로 질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한 대책 없이 손만 놓고 있었으니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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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솔직히 말해서 좀 늦었단 느낌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전 이 대통령이 독도를 간 것은 그저 자신의 레임덕을 극복하고 4대강과 비리 문제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연막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MB가 누구입니까. 한일 군사협정까지 시도하던 골수 친일 아닙니까. 전 이번 독도 방문으로
'일본은 이미 국제법정 준비를 마쳤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저 빌미이죠. 한국을 국제법정으로 끌고 갈 빌미.
그리고 그 빌미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MB가 한 일은 끝까지 친일이었다는 거죠.
"국제법정? 그건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해. 난 단지 일본이 선빵 날릴 원인을 제공해줄게."
지난 정권에서 일부러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자신들과 같이 독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부가 이어지면서 철저히 준비하려고 했을 겁니다. 반크는 2000년도에 설립되었고,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독도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설마 잘 준비하다가 MB가 취임할거라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국제법정 준비가 있어야 하겠지만, MB 정권이나 공주님 정권이 그럴리는 없죠.
MB는 무려 반크에 지원금 전액 삭감을 직접 지시하신 분인데 말이죠. 이미 독도 분쟁의 일본의 물밑 작업은 MB 당선 때부터 계속 되어왔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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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우 어두운 예측
분석과 예측이 마이피니 예측이 나올 차례입니다.
우선 국제법정에서 일본과의 충돌은 이제 막을 수도, 더이상 막아둬서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분명 54년도처럼 다음에 싸우자고 미룬다고 해도
결국 그 사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두손 놓고만 있을 것이고, 일본 정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국제사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어필하겠죠. 국민들이 어필하는 것과 정부가 주도해서 국제 사회에 어필하는 정도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전 내년에 독도에 대한 것들이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독도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치인을 뽑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과거 노무현 정권 때가 그나마 적극적으로 동해의 명칭에 대해 고민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공식발언으로 강경 대응했었기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 뽑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전 독도 분쟁에 대해서 국제법정에 세우냐 마냐에 대한 결정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고,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친일이 아닌 정권이 수립된다면 그때야 말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독도 분쟁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친일 성향의 정권이 수립한다면? 아마 독도는 바로 국제법정에 서게 되고, 힘 못 쓰고 빼앗기게 될 것 입니다.
과연 독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올해 대선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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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독도에 대해서 일본측도 한국측도 모두 자신만의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독도 자체가 근대화 이전에는 양국 모두 중요하게 생각치 못했기 때문에 자료가 서로 들쑥날쑥 하기 때문이다.
2. 일본은 그에 대해서 국제법정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루기만 하고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은 하나 없다.
3. 다음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아마 독도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완벽한 결론 : 친일성향의 정부 뽑으면 그때부턴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생각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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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놓고도 빡치네요.
아! 이번엔 분석과 예측 뿐만이 아니라, 예방법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id=laet2357&num=4444
지난번에 쓴 글인, 박근혜 공략법 입니다.
독도 분쟁에 대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위키를 기반으로 추가 인터넷 검색으로 이뤄졌습니다.
비판은 받지만 비난은 무시하겠습니다.
졸린 상태에서 써서 중구난방인 점 죄송합니다.
간만에 썼네요. 뭘 분석할까 고민하다가 하나 골라서 막 써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료 찾다보니 의외로 우리나라 또한 일본만큼이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독도가 영토 개념보다는 휴항하는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도 맨 처음인 1900년도에 공식적으로 대한제국령으로 선포하고,
그 후에 강제조약으로 영토 약탈을 했으니, 강화도 조약이 무효인 것처럼 일본 강제 편입도 무효가 되어야 맞죠.
즉, 근거가 약하다고 한들 그건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근거가 약한 것일 뿐이고
근대화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것인 게 팩트인데 왜 자꾸 이걸로 싸워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ㅅ박 불만이면 니네가 1900년도에 먼저 니네 땅이라고 하던가, 색퀴들아.
갖고 싶어서 억지로 뺏어놓고 배째란 심보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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