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특정 정부가 아닌 지금까지(MB부터 현재), 아마도 해외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이야기합니다.
법령이나 행정조치, 예규 등등 정부에서 하는 업무들이 다양한 결정권자와 의사권자에 수많은 의견들을 종합하다보니
완벽한 법령이나 규칙 따위는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단 뭉뚱그려서 만들고 하나씩 예외 규정을 만들거나 수정(안)을 만들곤 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겪은 사례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에 관한 법률, 흔히 말하는 김영란 법이 있네요.
대학 행정으로 일하다보니 `16년도부터 저 법률이 시행되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외부 강사 특강으로 이뤄지는 전공선택 수업들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대학 행사 때 부르는 강연자들에 대해 어찌 처리하냐.
특히나 학교 교수님들은 세미나 참석도 눈치 보일 정도에 다가(세미나 가서 받는 기념품도 일정금액 이상 물품 금지)
코엑스나 해외 학회 강연은 뭐 교통비만 받고 가서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했죠.
여튼 초창기 김영란 법도 정확한 사례들 중심이라기 보다면 '걍 다 안돼! 아직 판단 못하니까 하지마!' 란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당시 김영란법 안내 ARS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해도, '아직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다. 일단 애매하니까 하지 마라!' 라고 답변해줬었죠.
물론 그 후 1달 단위로 계속해서 '예외사항'이나 '사례 중심의 규정' 등 안내문이나 바뀐 내용들이 계속 내려왔고,
한 2~3년 지난 지금은 어지간한 데이터가 쌓여서 '이건 안된다, 된다'가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저희가 법이나 규칙 등을 정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초창기 혼란기는 당연히 있는거고, 불편한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니 왜 처음부터 제대로 못만드는거지.'라고 생각하고, 저도 학생 때까진 그렇게 생각했는데,
취업하고 일하다보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부서를 이동하면서 교육부나 노동부하고 일하고, 세종시 정부청사 가서 자료 보고도 하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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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리 사공이 많아! 란 생각이 절로들고, 동시에 '이건 내가 생각도 못한 건데 고쳐야겠다' 싶은 의견도 많습니다.
그만큼 뭔가를 정하고 강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어떻게 해도 불만은 무조건 있을 수 있단 거죠.
단,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하면 공무원들이나 해당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ㅋ)
(공무원이 선하기 때문이란 건 아니고, 이런게 다 본인 실적이니 유의미한 내용은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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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 소비자인 우리 게이머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이번 스팀 심의 관련해서, 솔직히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명해야하는 건 소비자보다는 게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게임회사에서 스팀에 대해 방어해줄 거라곤 1도 생각 안합니다.
애초에 현재 심의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이 꼬라지인 건, 국내 게임회사가 의사 표명이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정부회의 같은 거 할 때 관련 업체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 스팀 심의 사태로 소비자인 게이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국민청원이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 문제로 실제 스팀에 지역락이 박힌다고 하면
그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질의하거나 아니면 '규제개혁신문고'(법령이나 규정 등에 대해 개선하고 변경 요청하는 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심의시스템 개선을 건의해야 하겠죠.
여튼 이번 일로 불편할 점도 있겠지만, 계기로 삼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사 표명을 해나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요지는 '게임위나 스팀을 비난만 하지 말고 대처할 방법들을 하나씩 꾸려나가자' 입니다.
아마 기존 구매 게임들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에 해당(실물게임이 아닌 구독권, 사용권 등도 소유재산이니까요)되니 건드리진 못할테고
앞으로 나올 게임들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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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스팀과 같은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넷플릭스? 그 전엔 모르겠는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영상물 심의를 받았었고,
애플 뮤직? 얘네도 비슷한 사례로는 국내 서비스 시작 후에도 19금 음원은 본인 인증 통해 제공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특정음원(아이유라던가, 아이유라던가.... 소속사인 로엔이 타음원서비스 측 업체다보니 애플뮤직에 피쳐링 외 음원)이 안나옵니다.
트위치나 유튜브도 일단은 한국지사를 설립했으니 OK고,
이번 스팀처럼 해외의 구독, 사용권 등을 이용하다 막혔을 때의 제한 되었던 사례가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다들 국내 서비스할 땐 국내지사 설립하고 시작하다보니 스팀이 특이한 사례 같습니다.
O북극베어O
남자들은 단합이 힘듬 다들 일하느라 먹고살기 바쁜건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