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무고죄 결사반대합니다!

 아니... 피해자는 무고죄 안걸린다니까 법알못이 또..

[AzumiX]

참 대가리에 총 맞은년들 많다...

[파이팅 맨]

피해자가 아닌데 무고할리가 없잖니
역시 지능문제.

[25시시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지 안알아보고 돈받고 알바하는 사람들같네

[앗티수터]

확실히 일부 노인들이나 특히 박사모 를 포함해서 저런 사람들...지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의 폭이 좁아서 그런지...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너무 많음..

[디스 와일드]

진짜 피해자가 무고죄랑 뭔 상관이지?...

[몬스터.[]

증거를 남길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도 무고죄로 엮일수있는건 현실이죠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게 문제인데 증거가 없이 고소가 가능하다는것도 그걸 악용하는것도 다 심각한문제인데
문제는 기존 법체계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증거를 최우선하는것인데
그런 증거 없이도 피해자 진술을 우선하는 방식이 기존의 법체계와 상충한다는 모순이 있죠
어려운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요요병아리]

현대 형법학에선 범죄자를 처벌하는것보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원칙과 함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제1원칙인만큼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몬스터.[]

네 그래서 애초에 성범죄에 해당해서 사실상 유죄추정이 되어버린것이 모순이라고 한거죠
물런 이렇게된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법체계와 상충해 이를 보완한다는 무고죄도 악용의 여지가 생겨버리는게
모순의 모순이 되어버리는것이라 어려운 문제라 저로써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거죠

[Love효주~♡]

무고가 뭔지 모르나???

[무역연합]

멍청하다고 인증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