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애완동물 죽여도 걍 몇십만원 주는걸로 끝나나요?

밑에 메인에 올라온 마이피글 분도 그렇고

전에 고양이 던져 죽인 할머니기사도 그렇고

애완동물 살해에 관련되서는 처벌이 되게 약한거같더군요.

애완동물 자체가 고가에 거래되는 종이 아니면, 몇만원~몇십만원 주는걸로 끝나는게 보통이라고들 하던데말이죠.

인간보다 개가 우선시되는건 아니여도 개정도 지능이 되면

주인몰래 꼼수도 써대고, 주인이 위험하면 달려들어서 짖기도하고

정말 사람이나 다름없다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가족같은 사이인데,

저정도 처벌로 끝나면 너무 아니다 싶네요.

[쿠쿠와]

법률상 개는 물건과 같으니 개를 죽여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쩝.. 동물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Korean topguys]

동물들도 정들면 정말 가족같은애들인데....단순한 처벌로 끝나는게 너무 안타깝더군요..

[神算]

개에게도 사람처럼 견권(?)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애견인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휴가철에 그 수많은 유기견 양산도 범죄가 되는건데...

[MizukiNana]

유기견 생기는것도 잘못된거죠. 애초에 키우질 말았어야 됬는데.

요즘은 휴가철에 왠만한 동물병원들은 다 동물 맡아주거든요.

이웃주민이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경우 맡아주시기도 하더군요.

2박3일정도로 가는거면 저희집 강아지같은 경우 작은편이라서 물이랑 밥만 충분히 주고오면 별일 없더군요.

[역관절]

외국에서는 개를 잘못 꼬라봐도 잡혀간다죠

[정지하겠습니다]

처벌이 약한게 아니고

애완동물을 단순히 재산 취급해서

손괴죄 적용합니다

법자체가 완전 후진국 찌끄럭스임...

[paraD]

재물 손괴 말고.. 정신적 피해배상 같은게 플러스로 적용되면 맞지 않을까요..
뭐..일단 사람위주로 생각해보면요;
일단 법이란게 사람을 위해서 있는거 아닌가;

[MizukiNana]

한국은 또 정신적 피해배상 관련된건 아직 약한거 같기도 하더라요.

[고전오락실]

우리나라이기 떄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미국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벌이 엄청날거라 생각합니다

[니콜의 무기]

슂지 않은 문제인 듯 개인적으로는 동물보다 인간부터 좀 존중할 수 있는 법과 인식이 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동물도 중요하지만요...

[MizukiNana]

그러고보면 양아치같은 애들은 대충 어떻게하면 법을 묘하게 피해가면서 사람들 엿먹이는 방법같은게 감이와있을텐데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니 양아치 상대할때 골치아프기도 한거같네요.

양아치가 허세 흉기로 협박해도 경찰서가선 내빼면 그만이니 ㄱ-

[불량닉네임삭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처리...

[정지하겠습니다]

불량닉네임삭제/ 그러면 역관광 ㅋㅋ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처럼 미흡하거나 없는 법들이 허다함;

기반이 되는 법을 만들생각은 안하고 지들 한달에 130씩 연금 받아처먹는 법 만드는 애들이

국회의원;;

요번에 큰껀수 하나 또 터졌죠

10원짜리 동전 5천만개 녹여서 동괴 만들어 팔아가지고 7억 벌었답니다

근데 이게 처벌법이 없어서 동괴만들때 나온 불순물 잘못버린거 가지고 폐기물 무단투기로 만 처벌함;

결국 이익;

[raptor]

ㄴ 10원짜리 5천만개면 5억인데.. 그걸로 7억이 나왔으면

뭐 그렇게 수지맞는 장사는 아닌듯 하네요

[상한고기′º`乃]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