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모든것이라고 말하면 과장이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이 연결되어있다.
정치와 경제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내가 내는 세금, 내가 받을 복지, 노후, 육아, 교육등이 모두 정치와 관련되어있고
정체는 경제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는 문제이다.
왕권이 몰락하고 부르주아들이 힘을 받기 시작한 시기부터, 몽골제국의 흥망,
많은 전쟁들이 경제 때문에 일어났으며, 1, 2차 세계대전도 경제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사라예보에서의 사건이 1차대전의 발발 명목이었지만,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명목)일뿐이고 그 뒤에는 어떤 경제적인 배경이 있었는지,
1차 대전 이전에는 그저 변방일 뿐이었던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등이 모두 경제와 연관이 있다.
사람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전기세이다.
올해는 누진세율 완화로 작년만큼 관심을 끌 것 같진 않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화를 선언했고,
현재 세워진 원전계획의 백지화를 넘어 이미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신 고리 5호, 6호기의 건설을 3개월간 중단시키고
존폐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야당은 뭐 뻔하게도 난리 부르스를 추기 시작했다. 전력 수급이 부족할 것이다며 아주 난리들이 나셨다.
(지금 이 시기에 국당새끼들은 주댕이 싸물고 있어야 할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대비 생산율은 120%로,
여름에 각 가정에서 에어컨들 빵빵하게 틀어도 문제없을정도로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서부 화력발전소들 중단이 통계에 포함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음)
원자력이 분명히 지금 현재 생산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임은 확실한 사실이고
화력 또한 경제성이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생산 가능한 에너지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당장 동일본 대지진에서 발생한 방사능들
물론 일본가까이에서 발생하는 대지진들과 비교하긴 어렵고, 원전에는 기본적으로 어느정도의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나
최근에 꽤 큰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도 많았던 경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원전들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고리,월성, 영광, 울진등에 위치함, 울산근처 2곳, 동해, 서해에 하나씩)
만에 하나라도 경주에서 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오래된 원전 등의 발전소가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부분양 전기를 사용하는 수도권에서는 이런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원전 부근에 사는 분들은 어느정도 희생하는(?)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위험성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4년엔 우리나라의 핵 폐기물 저장시설은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고,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다.
(출처 : http://news.joins.com/article/15773570)
핀란드의 온칼로 같은 것을 지어야 하겠지만, 비용과 님비 현상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런 사후비용과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자력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
굳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화력발전소 또한 문제다. 경제성이 있어서 서부에 화력발전소를 많이 지었으나, 미세먼지 등을 고려한다면
그 후에도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을까?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며, 2014년 대비해서 2016년 자료에도 매우 공기질이 안좋아졌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96500.htm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45296&pDate=20170328)
작년 대비 올해는 말할것도 없고... 이걸 모두 중국의 탓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다.
전기 차 또한 마찬가지, 전기차가 친환경 차라고 하지만,
전기를 생산할떄의 경제성만 생각하지 않고, 위험성, 사후처리, 환경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친환경차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볼때는 저렴한 차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출처 : http://thegear.co.kr/11814)
화력발전소 다 없애고, 원전들 폐쇄한다면 당장 전기 생산요금이 두어배 올라갈거다.
당연히 내가 내는 전기세도 두어배 올라가겠지. 하지만 위에 쓴 글을 바탕으로 난 이런 증세는 찬성이다 라는 입장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기 사용료지만, 전기세는 세금이라고 부른다. 전기'세'. 수도세도 마찬가지 수도'세' )
단, 현재 말도안되게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와, 선기를 되팔며 이익을 보는 중간 판매자들을 손본다는 가정하에,
난 전기세가 두어배 늘어나는 것은 찬성이다. 담배도 안피우는 내가 폐암으로 죽기도 싫고, 좀 맑은 하늘도 보고싶다.
미세먼지 걱정 안하게 아이들 밖에서 뛰어놀게 만들고 싶다.
물론 미세먼지가 전부 우리나라탓은 아니고 누구도 황사와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비율을 정확히 따질수 없다.
하지만 이런 미세먼지의 처리비용을 중국에 요구하지 못할 것은 확실한 이상, 우리 나라 내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만이라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또한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할때, 이런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증세 하는것은 얼마든치 찬성이다.
어디서 얼마나 해처먹었는지도 모를 22조같은 돈 말고....
루이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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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전소의 공해 방지 설비는 개별적인 자동차에 적용하기보다 훨씬 쉽다. 실제로 화력발전이나 산업부문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일본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며 2050년이 되면 오히려 2012년 대비 26%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즉, 발전소의 공해 발생은 5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며 자동차의 매연만 조절한다면 대기가 더 깨끗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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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과 이런 저런 혜택을 받더라도 차량 구입 비용이 싸진 않고 배터리의 효율상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현 세대의 전기차는 개인의 초기 비용 부담이 더 들지만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차종 중 가장 친환경 차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차량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바뀌고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대한 기술 개발이 잘 맞물린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료를 개인에게 더 물릴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누진제를 오히려 적용해서 대기업 한 곳에서 몰빵이 아니라 하청업체를 더 늘려서 부의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유량이 얼만지 아시나요? 그 돈이 시장에 풀려야 이른바 낙수 효과란 걸 기대할텐데 지금의 기업들은 그럴 생각이 한 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