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다한 이야기] 한국 법원 성인지 감수성 현황

김학의 변호인 "예상대로 전부 무죄..검찰이 무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2155457408?d=y

아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희정때는

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힘든 정황증거

싹다 무시하고 성인지 감수성 들먹이며 징역 먹이더니

김학의는

일관된 패해자 진술

다수의 피해자

영상증거

근데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증거부족'과 '공소시효’때문이긴함)

최소한 1심에서 징역 몇년주고 2심에서 왕창깍아서 처벌하는 척만 할줄 알았더니

대놓고 무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짜증나는데 엘씨티나 보고 가시죠.

엘씨티는 왜 조사 안하실까????

[안동]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1%도 안된다는 기사를 보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죠...

판검사는 무슨 치외법권 신의 영역입니까? 공수처 꼭 설치해야 합니다.

[흔한백수]

성인지 감수성 부터가 병신같은 소리라서...
그냥 일관되게 무죄 때렸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K_crash]

판사가 편한대로 판결 내리겠다. 나 마찬가지라서
부패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거나 다름 없죠

[Scale97]

대체 검찰이나 법조계는 어디서부터 손을대서 잘라야하는거냐? 다자르고나면 손가락 만큼은 남아있을수 있는건가?~

[문라이트-샤도우]

법관 나으리들의 선택적 성인지감수성 오졌고요

[PowerKiss]

정말 엘시티 조사 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