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되고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난무하던 시절에 헌재가 180일 꽉채워서 인용할거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당시만해도 헌재가 변론기일을 쭉쭉 잡고 있던 시절이라 "그게 기간적으로 말이되냐?" 라는 소리에 묻혔는데.....(저도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라면서 면박주고 다녔습니다 ㅎㅎㅎㅎ)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 시나리오가 슬금슬금 올라오긴했지만 180일 채우면 6월까지는 시간끌겠다는 소리라 극소수 의견이였습니다.
근데 한덕수 복귀하는 내용보면 이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거 같다는 의심이 심하게 가네요.
이 시나리오는 이재명 2심이 의원직 박탈형 나오고 3심 나올때쯤 까지는 버티겠다는 소리라
야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결보고 판결한다는 소리 듣기 싫으면 그전에 선고기일 잡아라"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고기일 안잡았죠.
그럼 이 시나리오로 진입할 조건은 완성된겁니다.
2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이 안나오면 조만간 탄핵 선고할거고
의원직 박탈형이 나오면 헌법재판관들 임기끝날때 까지 버티고 임기 끝나면 정족수 부족인데 한덕수가 임명 안하고 버팅기거나 대통령 추천자리이니 시간 끌수 있는 사람으로 밀어넣고 버틴다가 180일 거의 다채우고 탄핵선고한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랑 엮여서 대통령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3심 판결내서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못내게 한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평의분위기 받글이나 판사들 하는짓 보면 이쪽 시나리오를 밀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판사들이 이 시나리오밀고 있는거면 이재명 2심이 의원직 상실형이상 나올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맨날 AI판사 소리를 하는 겁니다 ㅋㅋㅋㅋㅋㅋ
AI판사라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일관성은 있잔아.
이런걸 왜 우리같은 일반사람이 계산하고 있어야 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s. 다행이(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하는 꼬라지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2심 무죄났습니다.
탄핵판결 빠르게 날확률이 올라겠네요 ㅎㅎㅎ
칸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