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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의 서부내륙지역 순환 발전 전략은 필패할 수밖에 없다.
중 국 수뇌부의 생각은 동부지역은 고임금을 받는 기간산업과 첨단 산업기지로 키우고 경쟁력을 잃고는 있으나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능력을 지닌 저임금의 경공업은 점차 서부 쪽으로 순환 이동시키며 중국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이 전략이 실패하면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의 부상도, 일자리 창출 유지도, 도농 간 빈부격차의 해결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중국 정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제하더라도 사람의 입까지 틀어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 슷한 학력의 단순 기능 인력들이 엄청난 임금 차이를 감수하고 서부로 밀려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WHY? 그냥 동부에 눌러앉아 파업 등을 통해 임금인상 요구 등을 관철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의 근로자들은 곳곳에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서부의 저부가가치 산업과 중소기업을 통해서 동부의 고부가가치 산업과 대기업이 부품을 납품받아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 전략의 근간 자체가 붕괴된다. 아니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 내부에서 값싼 인력 부품 원자재 등을 조달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던 외국투자자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
둘째, 중국 정치인 관료 기업인의 부정부패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이점을 구구절절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기득권들은 어떨까? 근래 200년 세계사를 통틀어 최악의 수구 권력층이다. 따라서 그 이후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중국 수뇌부는 아주 영리하다. 특히나 서양 물을 먹은 인재들의 경우 간사할 정도로 치밀하다. 그들은 중국이 따라갈 수 있는 멘토는 오직 한국뿐이란 걸 잘 안다.
전 세계에 제국주의에 기초하여 영토 침략과 자원 수탈 등이 아닌 방법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부상한 전례가 한국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중국은 행운아다. 한국이 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에는 전 세계를 탈탈 털며 돌아 다녀도 도무지 벤치마킹할 만한 자생적 급성장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흉내를 낼 수밖에는 없었으나, 일본 성장의 기적의 밑바탕도 결국은 침략 수탈 착취 등이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몇 배나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중국은 한국의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답습해 비슷한 성과를 이뤄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도달했다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마느냐는 오직 정경유착의 청산과 불평등의 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을 거치며 이것을 이뤄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분식회계->금융 기업 부실의 이 메커니즘을 과감하게 도려낸 것이다. 이것 역시 전 세계 유일의 기적이다.
필리핀, 남아공, 아르헨티나, 페루 등은 여기서 실패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그럼 중국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실패한다. WHY? 이미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양 물을 먹고 한국을 연구한 중국의 싱크탱크들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 그걸 바탕으로 중국 수뇌부의 청명함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재들은 되레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어매어져 부패의 메커니즘 중앙부에 턱하니 자리 잡는 길을 택한 지 오래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보다 한술 더 뜬다. 그들에게 “연”의 의미는 한국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패한 가족 친지 동문 동료를 다시 재기 시키는 걸 “신의”란 이름으로 미화한다.
그 런 그들이 부패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나갈 비전을 제시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들은 이런 아이러니를 두고서도 그간 한국의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주춤거렸던 과정을 자신들은 거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한국이 주춤거린 것은 부패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는 없었던 산통이었다.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넘어 가시겠다? 그러면서 산통도 없이 아이를 낳고 임신기간과 출산을 거치며 느꼈던 진통과 산통이 바탕이 된 위대한 모성애는 마음껏 발현하겠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고 결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셋째, 소수민족과 대만에 의해 중국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달라이라마가 폭력 노선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도대체 대화가 씨알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내 마음대로]다.
따라서 그런 그들과는 석가모니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도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본질적 이유는 중국의 분열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그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이런저런 자문을 듣고 있다. 그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중국의 분열을 예측하고 있다.
그 러나 더 문제는 위구르족이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테러를 수행하고 있다. 테러의 위력은 중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한족의 이주가 그들의 자치구 내로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되레 배가될 수밖에 없다. 반대급부와 피해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구르족의 시위는 중국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다. 위구르족의 독립은 티베트와 여타 소수민족의 추가 독립 선언으로 이어질 게 확실하다.
가장 큰 문제는 대만이다. 대만은 중국 때문에 망해 가고 중국 없이는 부흥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 고민이 정리되어 가는 분위기다.
중국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WHY? 중국에겐 대만의 경제력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깟 조그만 섬 따위도 필요 없다. 다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반대하겠다는 그 건방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는 것뿐이다.
한때 대만 일각에서는 홍콩 사례가 통일 주장의 막강한 근거가 됐다.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데다 온갖 특혜를 주며 발전을 지속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러나 홍콩과 대만은 틀리다. 홍콩은 외자유치를 통한 선진화된 금융업이 주력산업이다. 버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만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이다. 그들의 주 경쟁 상대는 중국 본토 기업들이다. 따라서 적어도 중복되는 분야에 한해서는 살려둘 이유가 없다. 물론 도와줄 이유는 더더욱 없다.
예 컨대 대만의 반도체산업을 보호하려고 중국이 본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자제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대만의 산업경쟁력이란 것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선진제조업으로 가야 할 마지막 전 단계에서 거추장스럽게 알짱거리는 수준으로 중국에 인식되고 있다.
결국 중국 진출한 대만 기업의 운명은 기술이 어느 정도 빨리고 난 뒤 흡수 또는 본토 기업의 출현과 성장에 의한 몰락밖에는 없다. 따라서 지금 대만에서는 그간의 중국 환상론에 대한 자성이 급격히 일고 있다.
GDP 3500억 달러 수준의 대만 경제가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생존하거나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에만 매달리면 대만 경제는 결국 패망하고 말 것이다. 중국이 급성장한 지난 10년 간 오히려 후퇴한 대만 경제 실적이 이를 극명하게 입증한다.
넷째, 중국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도 그들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필수적인 기초 내부 보고서 같은 것이 전혀 없었음이 최근 밝혀졌다. 한 마디로 엉망진창인 것이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망한 이유도 자동차 차종별 수익창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연구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 대충 만들어 팔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구멍가게 스타일의 운영이 선진국 다국적기업 할 것 없이 그 동안 횡횡해 온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IMF 외환위기 때 은행들은 자기들끼리도 대우에 얼마나 많은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다. 부실이 드러날까 봐 밝히기도 거부했다.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나 사채는 말할 것도 없었다.
기 업은 수익 창출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가짜 장부, 엉터리 장부,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아 횡령하고, 은행은 그 장부를 확인도 안 하고 대출해 주고(물론 뒷돈을 받아 챙긴 뒤) 나중에 기업이 넘어가자 “제길 누가 이럴 줄 알았나?”라는 소리만 되뇌었다.
선진국이나 중진국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아직 후진국인 데다 극도의 거품성장을 한 번의 조정과 혁신 없이 해온 중국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다.
이 것은 부패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CEO는 회사 돈을 마음대로 챙긴다. WHY? 내 마음이고 감시는 없으니까. 감시를 왜 안 하냐는 물론 정치인과 관료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는 한통속이기 때문이지만 근본적 문제는 어디까지나 거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점이다.
그럼 이런 한심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그 동안 거짓 장부로 뒷돈을 주어 대출받아 그 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
남은 빈껍데기 회사는 위기 때마다 막대한 특혜와 지원을 받아 넘어가는 식으로 생존과 사세 확장을 지속해 왔다. 중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 대기업 은행들을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평범한 리세션 정도라면 모를까, 대규모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금융 위기가 동시에 닥친 지금 중국의 그 처참한 현실은 상황이 좀 틀리다.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에는 한국과 같은 조정 과정을 거치며 환골탈태하기까지 못 견디고 들통이 날 수밖에는 없는 엉망진창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중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면 오직 IMF 외환위기 때 한국처럼 부정과 부실을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한다.
특히 부실보다 부정이 더 큰 문제다. 그러한 부정을 뽀록나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나면 재정투입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 부실을 해소하고 그러면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규모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이것은 자산 가격 회복의 메커니즘 작동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충분한 조정만이 버블 붕괴 하에서 자산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약인데도 말이다.
물론 약을 안 쓰고 끙끙 앓아가면서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회복은 매우 더뎌지고, 온갖 부실기업 금융기관들이 강시처럼 돌아다니면서 부실을 계속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단순히 경제 불황으로 돈을 못 갚는 개인 기업, 그로 인해 부실화되는 은행의 문제점을 가진 선진국의 위기 해법 과정을 엄청난 부실을 지닌 중국이 주제 파악도 못 하고 뒤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물 론 중국엔 2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다. 그러나 그 돈은 위기 때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위기를 배가시킨다. 이 돈의 대부분은 중국 정부, 기업, 개인이 잘 쓰고 있다. 그냥 쓰지 않고 쟁여 놓았다면 모르되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위기 때 더더욱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중국 정부엔 쟁여 놓은 돈이 별로 없다. 따라서 위기나 회수 국면이 갑자기 도래하면 중국 정부는 그 충격을 고스란히 오는 족족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한편으로 은근슬쩍 5천억 달러의 국채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액의 위안화도 외국 투자자들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 서로 투매하면 더 작살나는 것은 결국 중국이다.
중국 통화 가치의 거품은 상당한 조정을 받은 주식 부동산 등과는 달리 조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획기적 수준의 통화 절상 압력까지 받고 있다.
막 대한 무역 흑자->외환보유고의 급격한 증가->통화 절상 압력 증가->통화 절상->수출기업 붕괴->거품경제 붕괴의 코스로 중국은 달려갈 수밖에 없다. 설사 이것을 거부해도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에 의거하여 결국 망하는 길로 달려 갈수밖에 없다.
왜 냐 하면 거품의 증가가 결국에는 편중성장,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게끔 중국의 기득권층이 극도로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는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의 메커니즘이 전혀 없다. 오로지 민중을 짓뭉개버리는 것 아니면 그들에게 사탕 하나 주고 달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제 사탕 한두 개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획기적으로 내놓던가 아니면 탄압으로 가던가 하는 두 가지 길뿐이다.
전자는 민주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후자도 결국 민주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피의 대결에선 정당하고 수가 많은 국민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 중국은 분열된다. 민주화되면 중국은 반드시 여러 국가로 쪼개진다는 말이다. 이 경우 중국의 지속 발전은 불가능하다.
중국 기득권과 브레인들은 이 점을 중국 인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이 먹히려면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패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그건 싫다. 무조건 기득권이 현상 유지되길 원한다. 따라서 설득은 불가능하다.
결국 중국은 어떠한 경우의 수에서도 오직 붕괴한다. 다만 한국의 IMF 구제금융 위기 형태와 일본의 버블 붕괴 중 어느 것이 먼저 닥치느냐의 전후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두 가지 모두가 조만간 다가올 수밖에 없고 중국은 그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
가생이에서 퍼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