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외국인력 유입으로 국내 노동자 소득 줄어"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이 국내 노동자의 소득규모를 감소시키고 일자리를 줄인다고 4일 밝혔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외국인력 및 이민유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단순노동, 건설업, 음식숙박업 종사인력을 대체하면서 국내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상승률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말 현재 국내 취업 외국인 노동자는 70만명으로, 총취업자의 3%, 임금 근로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급자가 다수인 이들은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최 위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난 20년간 국내 노동인력을 대체하면서, 국내 고졸 미만 인력의 임금상승률을 5~10% 정도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인력의 생산성이 낮고 임금이 외국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에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했다.
최 위원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생기는 내국인의 소득도 그 규모가 작고, 일부 사업장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내국인과 같은 노동에 종사하는 인력을 도입하면 저숙련 내국인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면서 "내국인과 대체성이 낮은 인력이 도입돼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