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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 다문화는 값싼 노동력을 들여오려는 자본의 논리 (2) 2011/10/24 AM 11:08
자본(기업)의 속성은 노동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동임금을 폭락시킴과 동시에 실업율을 유지함으로써 해고를 두려
워하는 고분고분한 노동자집단을 양성하는 것이다. 노동인구를 늘리는 전통적인 방법은 여성들을 직장, 사회로 진출시
키는 것이고, 최근 들어 자본(기업)이 구사하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외국에서 노동인구를 대량으로 들여오
는 것이다.


2000년대 이전에 자본(기업)은 내국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면 공장, 설비를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인건비가 저렴한 경제
적 후진지역으로 이전 했었다. 그러나 자본(기업)이 공장, 설비를 외국으로 이전 하는 일은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기에 자본(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2000년대를 전후해 자본(기업)은 외국에서 노동인구를 대량으로 들여오면 공장, 설비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들이
지 않고도 저렴한 노동인구를 입맛대로 골라 쓸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초기에는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합법적 방법으로 외국에서 노동인구를 들여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기업)은 관광
비자 등으로 들어와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량으로 고용했다. 자본(기업)이 외국에서 노동인구를 들여오는
목적이 저렴한 노동인구를 입맛대로 골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기업)으로서는 외국인들이 합법적 ‘산업연수생’인지
‘불법체류자’인지 구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것이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만드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은 ‘불법체류자’를 더 선호 하고 있다.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은 주로 공장에 대거 유입 됐고,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은 주로 건설현장으로 유입 됐다. 특히 중국
인들과 조선족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내세워 건설회사와 직접 거래를 한다. 2000년도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들
이 받는 임금이 평균 6만원 이었는데,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대표는 건설회사에 5만원을 제시하며 계약을 맺는다. 건
설회사로부터 현장 일용직 노무자 수급을 하청 받은 중국인, 조선족 대표는 중국인, 조선족들을 일용 노무자로 건설현
장에 공급하고, 기존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서민계층에 속하는 한국인들은 철저히 배제 되고 있다. 한국인이 정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면 중국인, 조선족들이 받는 임금을 수용해야 한다. 2000년도 이후로 10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
의 일용직 노무자 임금은 평균 5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평균 5만원에 쓸 수 있는 중국
인, 조선족 노동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동남아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들어간 공장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자본(기업)은 대량으로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20년, 30년 한국에 지속적으로 불법체류하면서 2
세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상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세대에 머물지 않고, 대를 이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데 자본(기업)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니 자본(기업)으로서는 더 부추기고 권장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 및 국가기구는 자본(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주는 것이기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는 자본(기업)의 이익을 위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는다. 또한 언론 역시 자본(기업)이 던져주는
광고라는 떡고물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생겨난 각종 사회문제 및 범죄에 대해
결코 보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미화해 대중들에게 선전, 선동 하는데 주력
하고 있다.


‘다문화’라는 것은 여러 외국에서 저렴한 노동인구를 대량으로 들여와 한국을 다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로 만들겠
다는 것이고, 나아가 자연스레 한국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이 피를 섞다 보면 2세대, 3세대에 이르러서는 혼혈화된 다
인종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민족적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혼혈 다인종 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와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있는데, 여러 민족과 인종이 몇 세대에 걸쳐 혼혈에 혼혈을 거듭하다 보니 민족정체성이 존재할 수가
없고, 파편화 되어 있다. 반면 백인지배자들은 순수 백인혈통을 유지해 자신들의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을 갖고, 자기네
들끼리의 유대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굳게 뭉쳐 있다.


분할통치하기 쉬운 파편화 된 국민들과 굳게 뭉쳐 있는 지배계급 간에 싸움이 될 리가 없다. 백인지배자들이 굳게 뭉쳐
국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해도 유대감, 공동체의식이 없는 파편화된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은 단결해서 지배자들과 맞서
싸울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의 자본(기업)이 원하는 것도 한국이 멕시코,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처럼 변하는 것이다. 여러 민족이 거주하는
상태로 일자리를 놓고 분쟁을 일으키며, 반면 일자리를 지키기위해 자본(기업)에 고분고분 하고, 한세대 두세대 이후에
는 혼혈에 혼혈을 거듭한 아예 민족적 정체성이 없어진 파편화된 인간을 대량으로 양산해 분할통치하기 쉬운 사회를 만
들자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지배계급은 중남미의 백인들처럼 순수혈통과 가문에 대한 의식을 지키며 자기네들끼리의
유대감, 공동체의식으로 굳게 뭉쳐 자본과 권력을 대대로 세습할 것이다.


한마디로 ‘다문화’라는 것은 후진국에서 값싼 인력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해 지배하기 쉬운 파편
화된 인간을 만들겠다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인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 자본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먹고사는 언
론은 이런 사실을 은폐한 채 ‘다문화’가 한국을 선진화 시키는 길 인양 왜곡하고 미화해서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다문화’를 미화하는 자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곳이 어딘 줄 아는가? 삼성그룹의 연구소 이다.
한국 자본의 대표 삼성그룹이 자본을 대표해서 ‘다문화’를 선전, 선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문화’를 미화해서 선전, 선동하는 인간들은 미국과 유럽을 예로 들면서 ‘다문화’를 선진국이 되기위한 조건인양 왜곡
한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 인디언을 말살한 후 만든 다민족 국가였다. 광할한 땅을
개척하는데 유럽출신 백인들의 노동력만으로는 불가능해지자 아프리카에서 흑인노예들을 잡아오고, 아시아 이민자들
을 받아들이면서 다인종 국가로 전환한 그런 나라였다. 애초에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출발한 미국도 현재는 인종간의
차별과 분쟁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도 관용을 내세우며 아랍계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받아
들였지만 그들은 프랑스,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프랑스, 독일 내에서 분리, 독립이
라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민족은 길게 잡으면 삼국시대 이후로 대략 2천년 짧게 잡으면 고려, 조선시대를 거친 1천년 동안 비슷한 혈연집단
을 기반으로 같은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해오면서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했다. 물론 여진, 거란, 몽고 등
의 북방민족의 피, 임진왜란 당시 일부 일본인의 피가 유입되긴 했지만 그들은 소수로 들어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동화
되어 우리민족의 일부로 녹아들었다. 우리의 윗세대 조상들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한민족이라는 혈연, 언어, 문화, 역
사를 공유하는 공동체와 공동체가 살아가는 한반도라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침략자들을 물리
쳤다.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문자를 만들고 언어를 지키는 등 중국에 동화되지 않는 문화적 정체성을 후대에 물려줬다.


최대 2천년 최소 1천년 이상 동일한 혈연,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한 민족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내부에서 어느날 갑자
기 지배계급인 자본과 그 하수인 언론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들여올 거니까 니들끼리 저임금 경쟁하며 지지고
볶고 살아보라’며 ‘다문화’를 선전, 선동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민족의 정체성이 없는 불법체류자들과 그들의 2세, 3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족정체성이 희박한 혼혈아들에게 북
한은 타인이며,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 한국의 선대들이 일궈놓은
나라에 숟가락 얹어 덤으로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과 그 자손들이 오히려 북한을 이방인 취급하며 ‘왜 못사는 북한을
남한이 도와줘야 하느냐. 왜 못사는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느냐.’며 속된 말로 땡깡을 놓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건설해 한국 내에서 분리, 독립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박수 쳐 주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문화’라는 것은 후진국에서 값싼 인력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해 지배하기
쉬운 파편화된 인간을 만들겠다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인 것이다.

분할통치하기 쉬운 파편화 된 국민들과 굳게 뭉쳐 있는 지배계급 간에 싸움이 될 리가 없다. 백인지배자들이 굳게 뭉쳐
국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해도 유대감, 공동체의식이 없는 파편화된 국민들은 단결해서 지배자들과 맞서 싸울 줄을 모른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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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Knights    친구신청

동감~!

콱콱콱    친구신청

한끼 밥값도 안되는 최저임금이 아까워서
그보다도 싼값에 노동력 부리려는 사용자 새끼들이 제일 이득보는건 주지의 사실..
하지만 그동안 외궈들 들여오는 일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일이라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정권은 비지니스 프렌들리라 그런지 대놓고 정부차원에서 홍보.
게다가 일반적으로는 진보 vs 보수, 어느쪽이 옳은지 나쁜지 그딴건 모르겠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펼쳐지며 투닥 대는데

인권팔이 하는 진보 나부랭이들이 옛날부터 지들이 하던 얘기를 나라에서 해주니까 신나서 더 지랄임
(이 병신들은 지들 입지 올리는것만 관심있어서 몇년전부터 똥오줌 못가리고 다문화 다문화 노래를 부름)

뭐랄까. 한국은 슬럼이라던가.. 그런 문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한국인과는 뭔가 다른 '공통점'을 가진 그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더 쉽고.

결국
악화된 치안에 노출되는 것도, 값싼 노동력에 밀리는 것도,
그냥 어중띤 위치에서 살아가던 서민들.

써놓고 보니 진짜 좆같네


다문화 정책 =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이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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