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김동춘
국가와 정부는 다름.
(정부는 바뀌어도 국가는 안바뀜)
국가는 관료조직
행정부에서 국회예산을 짬. 공무원. 기재부(엘리트) 속성,사고방식
어떤 특정의 정당이 압승을 한다. 국회나 혹은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등장했다.
당장 그 세력들이 예산 늘리는게 가능함. 압도적인 지지
정부가 2-3번 바뀌면 국가가 바뀜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연하면 충분히 관료조직의 변화가 가능하다.
권력을 가진 사람 - 강력한 지향과 가치관. 강력한 목표. 목표를 뒷받침해줄수있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 목표와 세력이 공무원들을 설득할수 있어야 한다.
한미FTA, 경제계혁 중간에 다 좌초됨.
확신,힘,추진력 등등을 가진 현실 정치인을 찾아야 함.
산은 혼자 넘을수 없다.(개인<<세력) 여러 무리를 만들수 있는 토양이 중요.
그 속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있는
반공주의와 기독교의 결합. 기독교 우파
기독교 사상(가)이 없다. 한국 기독교는 반공주의와 같이 // 물량주의
억압적인 유교신분사회의 탈출,해방의 메세지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 - 이승만. 미국이라는 후광
나중에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길들여진 기독교가 됨. 한국전쟁 50년
기독교 정신 +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감,혐오감,공포감.
반공주의 = 정신병. 저 놈이 날 죽이지 않을까?
학살과 피해의식.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공격성. 과도한 자기방어.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 시간의 고착
북한도 미국에 대한 공포. 자본주의에 대한 공포.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까? 6.25학살의 공포
이북에서 내려올때 공산주의에 당했던 그 공포감을. 자기가 당했던 공포감을 온 국민들한테 계속 강요. 그 공포감을 잊지마라. 공산주의를 잊지마라. 6.25를 잊지마라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신사참배했고 신사참배에 반대하거나 일제 저항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중요한 목소리를 내지못하게 하고, 남은사람들이 주류가 되버림
검찰과 언론이 멀쩡해야 나라가 나락으로 안떨어짐
올바른 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
야당은 자영업자 정당<비유하자면>
자기가 국회의원되는게 지상최대의 목표.
자기의 당선이 도움이 안된다고 혹은 무관하다고 생각된다면 오로지 자기 당선만 신경씀
이것은 당의 리더쉽의 부재. 당의 이념의 부재
즉 이 사람들을 견제할수 있는 제3당. 진보정당이 없음으로 해서 무너진 측명. 통진당 해산(야당약화)
야당이 더 무기력해짐.
국가는 기업공동체.
과도한 서울집중주의. 모든게 서울에 집중돼 있음. 중앙집중적
신 행정수도,
박정희 - 그린벨트 잘함, 전두환 - 대학분산 실패
제3당의 필요 <야당의 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