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세무사로서 한마디 하자면, 덴마크를 비롯한 상당수의 북유럽국가는 직접세 뿐 아니라 간접세의 비율이 우리랑은 상대가 안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인 직접세인 소득세는 48%이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25% 입니다.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띄어가고 물건사면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배가 넘죠. 게다가 북유럽의 경우 전국민의 90% 이상이 세금(직접세)을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35% 는 세금(직접세)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자들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형태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처럼 범용의 복지는 힘들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꽤 심할 겁니다. 이걸 다시 짜려면 한 마디로 소프트웨어를 다시 까는 거 밖에 없어요. 그걸 과연 이미 사람들이 납득할까? 어렵죠. 그래서 국힘이나 민주당이 대안으로 연구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이것마저도 스위스에선 국민투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유교적 사상에 자본주의 보수적인 한국이 이걸 통과시키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다만 직업의 소멸이 관건입니다. 무직자가 늘어나면 그제야 논의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