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접속 : 4994   Lv. 66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21 명
  • 전체 : 95458 명
  • Mypi Ver. 0.3.1 β
[게임] 덴마크의 복지 (5) 2022/03/25 AM 09:11

덴마크와 미국의 간단한 복지 비교 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많이 닮아있네요.

경제를 보면 일본을 따라가는 거 같기도 하고..


https://brunch.co.kr/@bookfit/1324 

관련된 글입니다.


정말로 세금 도둑만 없어도? 좋겠습니다.

신고

 

forevergamer    친구신청

우리나라가 국가 시스템?이 미국 일본 혼합이죠

EagleTHA    친구신청

지나가는 세무사로서 한마디 하자면, 덴마크를 비롯한 상당수의 북유럽국가는 직접세 뿐 아니라 간접세의 비율이 우리랑은 상대가 안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인 직접세인 소득세는 48%이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25% 입니다.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띄어가고 물건사면 2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배가 넘죠. 게다가 북유럽의 경우 전국민의 90% 이상이 세금(직접세)을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35% 는 세금(직접세)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미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자들 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형태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처럼 범용의 복지는 힘들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SEMPER72    친구신청

어차피 우리는 이미 중과세 중복지로 기본을 짜놓은 거라.. 이제 와서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SEMPER72    친구신청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꽤 심할 겁니다. 이걸 다시 짜려면 한 마디로 소프트웨어를 다시 까는 거 밖에 없어요. 그걸 과연 이미 사람들이 납득할까? 어렵죠. 그래서 국힘이나 민주당이 대안으로 연구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이것마저도 스위스에선 국민투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유교적 사상에 자본주의 보수적인 한국이 이걸 통과시키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다만 직업의 소멸이 관건입니다. 무직자가 늘어나면 그제야 논의되겠죠.

.어머니    친구신청

북유럽 쪽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나은 복지를 하고 있다는 거에 안심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