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곰탕집 성추행 판사 신상 퍼졌나봄?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9171339529315282_1

어떤 돌아이가 판결을 한건지 궁금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게 아니었는지,

결국 누군가가 문제의 판사 신상 경력, 그전의 판결 등등 다 파혜쳤나봄.

관련 댓글 읽다보니 그 문제의 판사는 이전에도 말도 안되는 판결 내린적이 많은듯,

제버릇 개못준다더니 딱 그짝인듯한데..

이런 수준의 인간들이 판사직에 올라와서 사람들 인생을 좌지우지 하게 놔두는 한국의 사법체계는 도대체... --

[Taless]

자격박탈이 시급하다.

저런걸 판사라고 앉혀놓는 사법부가 제일 문제

[내가그렇게좋나]

사법부가 ㄹㅇ적폐네용
아주 그냥 귀족들이야

[raven4]

신상은 이미 오래전에 털렸어요.

[karuki]

인격이나 양심이나 사명감이 어떻고 세상물정을 얼마나 알든 모르든
골방에 쳐박혀서 노력과 의지를 십분 발휘하여 공부만 했든
그냥 공부에 타고난 환경과 머리를 타고났든
운빨 타서 스펙 높고 시험점수 잘받고 힘과 돈 앞에 잘 굽신거리면 검사/판사를 잘만 해먹는데
법조계에 저런 인간이 많으면 많았지 없을 거라고 바라는 건 너무 긍정적이겠죠.

[Coma Breed]

하지만 법정에서 판사의 권한은 신보다 더 높습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아무도 판사의 판결에 딴지 못 걸어요...

[(ง︡'-'︠)ง 📍➕➡⬇↘👊💃]

판사의 판결이 정당화 되는건 헌법에 위배 되지 않을때죠, 헌법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과 합당한 증거에 의한 증거 우선주의가 철저히 무시된 판사의 판결은 쓰레기나 다름 없고 충분히 딴지걸 이유가 됩니다.

[사진검]

자기 아기를 죽인 여자 징역 1년준건 참 어이 없더라구요
판사들도 사상 검증도 해야 됨

[(ง︡'-'︠)ง 📍➕➡⬇↘👊💃]

판사란 작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다른 케이스도 그렇고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판결을 할수가 없으니..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는 자리고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 할수 있는 자리인만큼 사상 검증도 중요하겠지만.. 정신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철저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