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들 나름대로 비슷하게 해볼려고 시도는 했는가보던데,
무슨 시도를 하다 말아서, 결과적으론 안하니만 못한 꼴로 되어있는 듯...
(쬐끔 제재하는 척 하지만, 뒤로 먹고 살 길은 다 뚫어줬으니 ㅋㅋ)
뭔 얘기냐 하면,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같은 법원에 있던 동료분(라고 해야하나 친구분이라고 해야하나)
시쳇말로 말하자면 먹다(?) 걸려서 옷 벗으신 분인데,
공직 사회에서 그렇게 비리로 짤리면 공무원 연금도 짤리고 (퇴직금이 짤렸다 했던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 공직 사회 자체에서도 불명예라 그닥 좋은 꼴로 안봐주는 등등.
거기까진 좋았죠...
그런데 그렇게 그만둔 사람이 ㅂㅁㅅ 시험 응시한다던가
ㅂㅁㅅ 사무소 차리고 법원 주변 맴돌면서 버젓이 영업한다던가...
ㅂㅁㅅ 시험은 그 바닥에선 대개 공직 그만두기 전에 미리 따기 때문에,
이미 딴 ㅂㅁㅅ 자격이 그 비리 갖고는 취소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자체도 문제죠 사실.
비리로 짤린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 바닥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뭐 이런저런 문제로 한 번 취득한 자격 자체는 취소할 수 없다 해도,
사무소 설립, 인가 등 실질적 활동은 막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하죠.
(지들도 짤리면 똑같이 그 짓 해서 먹고 살아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실제 제재했더라도, 다른 멀쩡한 ㅂㅁㅅ 바지로 앉혀놓고
본인은 사무장으로 실세 활동한다던가 하는 편법이 나오면 당연히 막지 못하고...
(실제 하는 업무상으론 차이 없어지죠,
계약 당사자나 서류에 도장 직인이 누구 명의로 찍히는가 정도 차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