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피

이래서 극좌파 입진보들이 역겨움
약자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무조건 도와줘야한다는 명목하에
되려 약자들을 역차별하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새끼들임..;;
아주 질 나쁜 쓰레기들

무죄추정은 법관이 하는 거고. 검사도 기소하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재판 진행함.
알리바이 입증 같은 거 못하면 당연히 용의자 됨. 무슨 아무데나 무죄추정이야.
진술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받아주지도 않음.
아니면 수사 들어가도 나오는 게 없거나.

무죄추정 어쩌고 하는 애들 특징 : 가해자 말은 믿음. (이라기 보다는 가해자 말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무죄추정 어쩌고 얘기 꺼냄. 그냥 닥치고 범인 같으면 무죄추정 그런 거 없이 같이 신나서 욕함.)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비록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해야 함은 물론, 유죄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ㆍ무형의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용의자가 되거나 범인으로 의심되더라도 '사건의 본질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관련으로는 이미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르게 흘러가는것도 사실이구여... 그러니 저런 뉴스가 지탄 받는거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불구속수사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 기간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 강요, 사술, 유도,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프리저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중 하나인 것이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 의 자' !!! 도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때까지는 누구든지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90년 4월 10일 가입하고 같은 해 7월 10일자로 발효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4조 제 2항에서도 범죄의 혐의를 받는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입증책임이 소추 측에 있게 하여 '''국가가 입증''' 을 해야하는 증명책임의 법칙을 파생시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 입니다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저건 심각한데??? 가해자로써의 증거가 없다 피해자로써의 증거도 없다 그럼 피해자로 나온 사람 말을 무조건 믿으라는거잖아???
영상은 안봤지만 내가 생각하는게 맞다면 당장에 바로 저 기자한테 강도짓 당했다 가정하고

강도짓의 증거도 없고 내가 피해당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난 피해자로써 발언했으니 내가 甲이고 저 기자 법적 징계 받아야되겠네

님이 저 기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기자가 알리바이대고 목격자 등 있으면 바로 무혐의죠. 모르는 사람의 알리바이 비는 시간 특정해서 논리적인 진술 만드실 수 있으면 해보셔도 되요.

/프리저
헛소리는 그만 좀 하시구요
그럼 저 위에 짤 속에 있는 거 보면
가해가자 일이 없었다는 거 입증 못하면 그게 피해자의 증거가 된다는데
말같잖은 소리 할거면 본진에 가쇼

저렇게 일본에서 집에 술 꼴아서 자고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폭행 살인범 만든 케이스가 있지
확실한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사건은 비일비재함. 저딴식이면 누구나 범인으로 지목당한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수 있음

아니 미친것들아.
범죄가 일어났다. 고 가정하면
범죄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찾아야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 -> 범죄가 일어났다.

가 아니야 ㅄㄴ들아.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 -> 범죄가 일어났다.

인거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증거가 있을 리가 없는거지.

추리만화 안보냐?
그 흔한 코난이나 김전일 안봤냐?

코난이나 김전일이나

네가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여기있으니 네가 범인이다!

하지

네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놔! 없어?! 그럼 네가 범인이다!

이러냐?

이건 뭐 ㅄ이라서 더러워서 피하니까 지들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떠들어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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