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뺑소니도 최소형량 존나 올려야 되고 음주해서 사망뺑소니 일으킨 놈은 그냥 최대형량으로 박고 절대 평생 운전면허 못따게 해야 되고 그놈 집안은 가족보험도 불이익 존나 줘야함..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 말을 진짜 거지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조심해야 하자는 의도로 했더라도 '졷될 수 있으니 그냥 차 가져가지 마' 라는 식으로 얘기하다니..이 법이 왜 만들어지고 취지가 뭔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음주는 안하면 되고
뺑소니는 제대로 조치하면되는데
솔직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내가 할수 있는 조치를 다해도 아이쪽에서 튀어나오면 다칠수도 있는데.. 그런면에서는 좀 과한거 아닌가 싶은데
이미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주기도 했고...
제한속도 30 안되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진짜로 아예 들어서질 말아야겠네 ;; 서행한다고 사고를 백프로 피할수가 있나 그게...
과실이 아닌데도 처벌이 인생 말아먹는 수준이면 좀 과한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처럼 30이하로 가도 갑자기 달려나와서 재수없으몈 사망인데 징역살고 직장짤리고.;;;
차라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고가 안나게끔하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중과실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고요.;;
다른건 몰라도 좋은건 따라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