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불 속까지 들어가선 안 된다”
“가정 내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자의에 의한 성 관계를 중하게 처벌해야 하느냐”
주옥같은 개드립들이네요...
자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엄중처벌하는
우리사회에대한 통념을 무쟈게 뒤집어 엎어버리네요 ㅋㅋㅋ
윗사람들 포함 헌재법관님들의 생활이 그쪽으로 자유로워진건 아니구요??
루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폐지 반대쪽인데 그 반대 이야기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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