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체만 표시해 놓고 실제 단속을 하는주체나 일반 시민이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원에 아무리금연구역이라 표시해 놓아도 지키는 흡연자들 없습니다. 학교다닐때 경험에서도 있었는데요. 도서관 앞에 금지 푯말 붙여도 아무도 안지키더군요. 근데 학생 방범대를 붙여서 단속하고 걸린 사람들 도서관 출입 금지시키고 불이익 주고 하니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비용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명시만 해놓고 직접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지나가던 흡연충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원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은 소수니 일반화를 시키지 말라 등등 안하겠습니다.
담배 규제 정책의 문제 점은 무엇이냐면 "규제" 입니다. 나라에서 규제를 할거면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또한 규제하겠다 뭐다 해서 담배값을 두배 가까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흡연자들에게 돌아오는 이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규제만 생긴다는 겁니다.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얼만지 뭔지 그런 소리도 안하겠습니다. 담배 "규제" 정책의 문제점은 규제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마음껏 흡연을 하게 해 주는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구역 확대가 아닌 흡연구역을 확대 해야합니다. 또한 흡연구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고속 터미널 앞에 있는 멍청한 흡연 부스가 아닌 제대로 관리가 되는 흡연 부스 또는 구역을 설치함과 동시에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금연 운동 시스템이 자리 잡음과 동시에 흡연자들에게는 흡연구역 이외는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합니다.
얼마전에 본 뉴스지만 길빵에 대한 법률적 시스템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자를 위한 정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흡연 부스 얘기하면
부스 안에서 안 피우고 앞에서 피우는 분들 많다고들 하시면서 싸우시던데들
일본처럼 개방돼 있는 흡연 구역 만들면 됩니다.
인천 공항에도 얼마 전에 흡연 구역에 칸막이 쳤더군요
전 길빵이 연기 풍기는 것도 문제지만
꽁초 버리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살면서 휴대용 재떨이 가지고 다녔고
집 근처에 흡연 구역이 없어서 강가쪽 가서 재떨이 들고 가서
1년 동안 피우면서 살았었습니다. 침 뱉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안 뱉어서 모르겠지만 침 정말 많이 뱉더군요. 제 친구들ㅋㅋㅋㅋ;;
신주쿠 근처 살면서 신주쿠 중앙 공원 광장 흡연구역에서 참 많이 담배 태웠는데
항상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서 보기 좋았지요. 그 곳도 개방된 흡연 구역이었습니다 부스가 아닌
그 외엔 편의점 앞 재떨이 있는 건 일본 살면서 항상 좋았네요. 알바 하는 분한테 미안하지만 ㅜㅠ
규제를 단속할 주체를 시민에게 주고있지 않죠
그나마 생긴것들이 교통법위번 차량 번호와 함께 촬영해서 단속하는게 있기는하죠
이 방법을 각종 경범죄에 사용하고있지않는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서로 감시해야하고 보복성 문제들이 생길수 있으며 외모만으로 개인을 추적해서 벌금을 징벌하는 문제가
소모적인 절차들이 생기게되는 문제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경범죄에 대한 단속 주체를 일반 시민에게 주고있는경우가 있는경우가 세계적으로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금연구역 딱지는 온 동네방네 다 붙어있는데
흡연구역은 딱히 정해진곳도 없고 있지도 않음..
일본만 하더라도 편의점앞에 재떨이 엄청많고
길가에 재떨이도 상당히 많은편이고...
하다못해 관광지에도 흡연구역이 있는데.. 한국은 없죠
흡연구역만 많으면 아무데서나 안핍니다
저 대학때만해도 군대가기전에 아무데서나 다 담배피고 복도 양쪽끝은 너구리 소굴이었는데
학교에서 담배 안팔고 층마다 구석탱이에 흡연구역 만들어놓으니
첨엔 귀찮아도 다 알아서 가서 피더라구요
revliskciu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