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타
이재용...이재웅! 헷갈려! 크흠. 우리 위대하신 재용짱이야 모를 리가 없고. 이재웅, 이 분 이 분, 재용님만큼은 아니지만 꽤 돈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 형, 친하게 지내요.(찰싹!)
타다! 너도 타고, 나도 타고, 공유경제에 타다! 핫. 일단 난 한 번도 못 써봤어. 써보기는커녕 본 적도 없지. 아직은 서울특별시 근처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주 지방 차별적? 서비스걸랑. 뭐, 확대 되고 확대 되다보면 부산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까 했지만, 응, 안 해! 때려치워! 이재웅 센세의 결단!
택시와 타다 간 알력싸움이야 어제 저녁 일이 아니지. 이전에는 법원에서 투닥 대다 판정승 얻은 타다였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좋지 못 했어. 때는 3월 4일. 국회 법사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타다금지법 통과!
법이야기는 하기 싫지만, 대충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어? 설명충 등판합니다! 에헴. 기존 택시사업자들로 철옹성 쌓인 운송업에 타다가 어떻게 치고 들어왔냐? 바로 운수법 예외조항을 찾고 찾아서 파고 든 거야. 여객운수법 제 34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다시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및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충 렌트카로 택시업 생각하지 마! 이 뜻이야.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네? 11 ~ 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한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갓챠! 역시 사람은 똑똑해야 돈 벌어. 누가 이딴 법 하나하나 쳐다보고 있어? 그러나 우리 이재용, 아니 이재웅 형님은 놓치지 않았지. 11인승 승합차 이용한다! 11인승에 최적화 된 차는 바로 카니발! 예아. 검은 타다 마크 박힌 흰색 카니발 휘날리며 사업 확장 하신 거야.
이렇게 중요한 예외조항이 국회에서 바사삭 됐으니 빡 칠 수 밖에. 예외조항을 없앤 건 아니고, 새로운 조항을 하나 추가했어. 11 ~ 15인승 승합차로 영업에 나설 때, 대여 및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한다. 호오, 공항 또는 항만이라.. 아니, 그러게 형님. 부산에서 시작하셨으면 지금 같은 걱정 없었잖아요! 왜 바다 하나 없는 서울에서 시작하셔서, 에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오이소! (찰싹!)
이제 경우 돈 좀 벌어볼까 했는데 이걸 국회에서 막아버리니, 어우, 그 빡침, 말 안 해도 느껴지지? 페북에 글 하나 남기셨어.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로 되돌렸다! 정부는 1만여 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 일자리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섰다! ..후우. 재웅 씨는 그렇다 치고, 그 많은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런 결말은 어느 정도 예상됐어. 국회가 어떤 곳이야? 일단 쪽수 많은 곳에 붙는 민의의 현장. 앙? 기존 택시사업자는 25만이야. 25만 대 1만. 어림없지. 게다가 지금은 이 시국! 4월 총선 앞두고 가장 표에 민감할 때니 더욱 그럴 수밖에. 법사위 통과 되고나서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패스됐어. 여야 가리지 않는 진정한 대화합.
재밌는 건, 타다금지법이 정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내놓은 법이라는 거지. 보통은 정부여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야당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게 일상 아니었나? 앙? 이 상황, 낯설어. 심지어 법사위 내부에서 나온 의견 보면 이건 완전 당론 역전 세계야. 타다금지법에 반대한 의원이 여당 소속 이철희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아니, 이름 바꿔서 민생당에 채이배 의원이거든. 요~ 여당의원이 정부 안에 태클 걸다니. 역시 불출마한 국회의원만큼 와따시와 칸코쿠진은 없구만 그래. 리철희 동무, 기억하갔소.
아무튼. 타다를 접네 마네 하는데 핫. 재웅이 형, 인생 쉽지 않다는 건 나보다 형이 더 잘 알잖아? 아항? 옆을 봐봐. 법사위 당당히 통과한 인터넷 은행법! 여긴 대국민 통신비 쪽쪽 빨아먹는 거대기업 KT가 도사리고 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자빠졌어. 천하의 대기업도 기존 시장 깨부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공유경제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파닥파닥.
...응? 너무 한쪽편만 들었어? 그래? ..알아. 25만 택시기사님, 거기에 딸린 가족은 100만에 가까워. 가히 백수연합에 필적하지. 이 분들 생계가 걸렸는데 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야.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을 늦추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일. 할 일 하고 있네!
어려워. 언제나 그렇듯 어려워. ...솔직히 말해? 내 머리는 이미 공유경제 쪽으로 기울었어. 그럼! 시대의 대세! 효율!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머리로만 굴리기엔 너무 복잡해. 먹고 사는 문제, 애환, 사회구조, 감정의 골이 더해지는 순간...끄아악! 대뇌 과부하!
일단, 지금은 부족해. 아무리 타다가 새로운 사업! 국민의 선택권! 이런 휘황찬란한 미사어구를 부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 25만 대 1만! 25대 1! 이 쪽수차이로 감히 세상을 바꾸겠다고? 어디 장판파 17:1 임창정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공유경제 기사님 25만 되는 그 날까지! 사납금은 없고 친절과 편리만 가득한 세상, 카카오가 엽니다! (찰싹!)
괜찮아. 어차피 이런 고민도 한 순간이야. 결국 이 모든 건 자율주행 AI의 큰 그림! 하하하! 알파고 센세 충성 충성!
김현미, 타다 금지 아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60246625700696&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