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이모를 찾아서
광고라도 넘길 수 없는 것이 있어. 알리발 LEOHEX 수영복 광고. 오우야. 그리고...굿네이버스 모금 캠페인!
세상에 없는 아이, 11개월 지안이. 이름 없음, 주민등록번호 없음. 예? 아니, 왜? ...사연인 즉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대! 웟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아기는 분명 있는데 인정을 못 받다니! 끄응. 모르겠어. 미혼모는 이렇지 않잖아? 출생 신고 하이패스는 물론, 각종 지원이며 혜택이 가득한데! 왜! 미혼부는 첫 단추부터 못 끼게 하는 거냐고!
실제로, 혼자인 아빠가 출생증명 하려면 애엄마를 데려와야 돼. ...엄마가 옆에 있으면 미혼부가 아니지! 누가 말해줘! 제도가 이따구인 이유! 나, 정말 생각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 ...혹시 말야, 자식 버리는 건 남자다. 남자는 자고로 무책임하다, 이런 성인지감수성 물에 밥 말아 먹은 사상에 기초해서 그래? ....미스테리.
2011년까지는 아빠가 혼자서 할 수 있었어. 그러다 법이 바뀌고 이 사단이 난 거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 46조 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가 할 수 있다. 두둥탁. 어디에도 아버지가 없어. 맙소사.
...잠깐. ...하긴... n번방 아청의 자식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친딸 같아서 그랬다 미친 소리 하는 개놈의 손들을 막기 위한 방책. ..아잇!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 뭐야..그래! 유전자 검사 하면 바로 나올 건데! 여기에 엄마가 튀었다는 증명만 하면 끝! ...어라, 튀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거야 4번에 걸친 재판으로 증명할 수 있었지! 아악!
후우. 다행히 15년 5월 18일, 미혼부를 위한 일명 사랑이 법이 생겼어. 신설된 조항을 살펴볼까? 가족관계등록 어쩌고 법 제 57조 1항.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2항. 단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할 수 있다. 크흠... 이전보다야 나아졌는데, 아잇! 부족해!
등록기준지야 모를 수 있어. 주민번호야 서로 게임 ID 공유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 있지. 근데 어떻게 엄마 이름까지 모를 수 있단 말이요! 애까지 가진 사이에서! 앙? 무기명 붕가도 아니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 신청자 500명 중에 최종 출생 허락 맡은 미혼부는 고작 70명에 불과해.
이래선 사랑이 법이라 부르기조차 부끄러워. 아니나 다를까 이 법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이 보충법을 제출했는데, 핫, 알잖아. 20대 국회가 얼마나 막장이었는지. 발의는 했지만 통과는 안 됐어.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이번 21대에선 반드시 통과 시키세요! 178석 얻고도 헛짓거리 하면 아주 그냥! 어! 더불어 망하는 거야!
개정안이란 게 별 거 없어. 미혼부도 신고 할 수 있다! 엄마 이름, 생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할 수 있다! 이 간단한 것을. 내가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해 볼까? 어... 유전자 검사비와 판사님 땅땅땅 청구서는 국가에서 지급한다! 오케이!
이러면 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그러겠지. 함부로 아랫도리 놀린 인간 뒤치다꺼리를 나라가 왜 해주냐! 마이 프레셔스 세금. ...아니, 이런데 쓰려고 세금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말 하는 너님치고 제대로 세금 내는 인간 없더만! 어디 종부세 좀 내시나? 앙? (찰싹!) 죄송합니다. 크흠.
..키우겠다잖아. 책임지겠다잖아. 자기 핏줄 끊고 도망간 애미나이를 대신해서. ..아잇! 사람으로서 도와줍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는 무슨 잘못이야? 세상에 태어나 사랑과, 예방접종과, 재난지원금과, 무상보육과, 무료급식만 받아도 모자랄 판에! 아이가 미래다. 두산중..어?..
출생신고 해야 사람 대접 해주는 것부터 고쳐야 돼. 어머니가 누구시니, 아버지가 어떤 일 하시니 보다 더 중요한 것. 생명 그 자체! ...그렇군. 출생신고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든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출생을 증명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장해 드립니다!
아무튼. 지안이를 돕는 것도 돕는 건데, 이 영상을 국회의원들이 보면 좋겠어. 그리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및 그 아래 공무원들도. 아항? 일 합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명색이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부가 있음에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 아,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관련된 일만 한다? ...알았어.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한남본능이. 크흑.
끝으로 이 땅에 미혼부, 미혼모, 그리고 아이들이여, 포기하지 마! ...안 되면 구청직원이라도 협박해! ...파이팅!
유령이 된 미혼부 자녀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7460
서영교 의원 : http://www.breaknews.com/70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