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이름
요즘 법사위, 법무부가 핫하지? 저기도 법 여기도 법. 근데 정작 우린 법에 대해 쥐뿔이라도 알고 있나? 정규 교과 과정에서조차 못 배웠어. 국영수는 전 국민이 다 해야 하지만 법만큼은 로스쿨 판검사님만 알면 된다? ...호오. 대한민국 교육에 배신감 생기네!
뭐만 하면 헌법정신이 어떻고, 법대로 하라지만, 핫. 몰라! 중고로운 평화나라 사기범을 철창행 시킬 수 있는지, 유독 나에게만 띠꺼운 사장님을 신고할 수 있는지, 온라인 겜에서 자주 뵙는 전문 패드립퍼 쉐키들을 고소미 먹일 수 있는지!
그나마 친숙한 법이라면 각종 사람이름 붙인 법일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전두환법, 최진실법, 오세훈법, 유병언법, 김장훈법, 나경원법, 정봉주법... 이 침묵은 뭐야? ..사실 모를만한 것만 가져왔지롱! 내가 나경원 누님 좋아하지만 나경원법은 처음 들어. 대체 뭔고 찾아보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법이었어. 오우야, 맘고생이 심하셨군요? 나베짱(찰싹!).
아무튼. 처음이야 좋았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딴 띄어쓰기 7개 들어간 것보다야 김영란법으로 부르는 편이 낫지. 그럼! 부르기 편해, 언어 경제적이야, 외우기도 쉬워. ..외우기 쉬워? 하나였을 때야 쉬웠지!
민식이법, 김용균법, 사랑이법, 윤창호법, 하준이법. 아항? 이거 다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봐봐. 없어! 휴우. 로스쿨 출신 없어서 다행이네. 내가 이래서 여러분을 사랑해. 풍자도 지적수준이 비슷해야 통하지. (찰싹!) ...칭찬하는 사람 때리는 법 있어? 크흠.
언론들께선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름법을 사용해. 나 같이 법알못 반 지성인은 배려하지 않은 채. 민식이법이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걸 어떻게 알아? ...어라, 말해놓고 보니 그냥 민식이법이라 부르는 게 낫겠다 야. (찰싹!)
아니! 더 쉽게 풀어주겠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 치면 최소 징역 최대 무기에 이르는 법! ...그래, 한 동안 시끄러웠던 그 법이 이 법이야. 물론 최근 일어난 일이고, 청원도 있었고, 워낙 이슈가 됐던지라,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글쎄. 과연 5년 후에도 이걸 기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직 세상물정에서 깨끗한 급식들은? ..민식이를 모를 거야. 이럴 바에 차라리 용도 확실히 밝히는 쪽이 좋지 않아? 이를 테면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법 이라든지.
다른 것도 그렇지. 김용균법은 하청노동자 안전보호법. 사랑이법은 싱글대디 출생신고 가능법,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이런 식으로. ...응? 그냥 이름이 좋아? 짧고, 단순하고? ...인정. 엇? ..아잇! 이게 아닌데! 말려들고 있어!
워워. ..훗. 이름법 문제 틀려서 필기시험 탈락해 봐야, 아! 이게 법이냐! 대성통곡 할 거야. 앙? 심지어 김영란법, 아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헥헥,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왕이면 사람이름보다 법의 취지! 대로 불러 주십사 했다고! 이름하야 청탁금지법!
여기에 반박불가 쐐기 박는 갓리적 합리성 들어가니! 조두순! 유병언, 김우중, 이학수, 전두환! 내가 왜 이 인간들 이름을 외우야 하는데! 아이 인생 짓밟은 성폭행범을! 노 노블레스스 오블리주 대표하는 사기꾼들을! 그리고 전 땡 씨! 전두환법? 아니! 국가 반역 독재자 처단법!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 기억할 만한 경우.. 민식이, 하준이, 사랑이... 어른들 때문에 고통 받았던 아이들... 끄응. ...아니, 그렇잖아. 이 법에는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찾아보고, 알아보고, 기억하고, 추모하고! ....아, 아냐? 이름은 거들 뿐?
..하긴, 고마우신 독립운동가 조상님들도 이름만 달달 외우기 바빴어. 그저 시험 문제 푸느라 투정만 부렸지. ..이 인간은 왜 이렇게 헷갈려!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 못난 자식! 그 분들이 지녔을 고초와 정신은 깡그리 잃은 채.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 그래도 안 돼! 법은 위인전이 아니니까! 법은 자고로 지엄해야 하는 법!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 어디 사사로이 사람 이름을 붙을 수 있단 말인가! 어!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가 민식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 방금 선 넘었니? 나 떨고 있니? ...아니지? 혹시 민식이 부모님 보고 있다면 사죄드립니다. 크흠.
내 생각은 여기까지! 이제 너님의 선택만 남았어. 언제든 게시판에 댓글 남기라고. 아 물론, 읽는 건 내 맘이야. 이것이 칼린법!
김용균 법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1/28967/
사랑이 법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YMAHH0C
사람 이름을 딴 법 계속 나오는 이유 : https://news.joins.com/article/17297387
사람 이름 붙은 법안은? :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8/12/26/20181226101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