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부동산코인은 없다
내가 경제 들어간 신문들은 일단 거르고 본다 했지? 처음이야 숫자놀음에 오우야 그런가 보다 철석같이 믿었지만 지금은 네이버! 그들이 얼마나 자유 시장 경제에 목 매다는지 알고 난 다음부턴 다 걸러. 그것도 확실한 시카고 학파 자유주의자였다면 몰라. 교묘하게 있는 분들을 위한 기사만 써대니 어디 받아들일 수 있나!
그런데 헛! 하고 읽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어. ..주식? 아니, 주식은 단 한번도 안 해 봤지만 이미 본질을 꿰뚫었단 말씀! 이게 다 재용이 형 덕분이야. 삼성물산, 삼바, 에버랜드로 가야 하는 와 중에 유튜브로 실시간 폭망 주식방송 몇 번 보고 나니 깨우쳤지 뭐.
문제는 부동산!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까는데, 어디 낄 수가 없어. 왜? 모르니까! 하나도! 내가 집을 사 봤어, 아파트를 사 봤어? 해 본거라곤 등기부등본 떼고, 전세계약 맺고, 주인아주머니 얼마나 풍만한지 보고(찰싹!), ,,,그게 전부! 전세 2천이 넘어간다? 거기서부턴 꿈같은 이야기야. 어디 서민 따위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눼이눼이.
그럼에도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어. 얼마나 집값이 떡상하는지 친구한테 마저 연락 오더라니까. 걔가 어디 돈이 많거나 그런 게 아냐.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서울근처 **시 공무원이지. 참고로 8급. 킁. 이렇게 평범한 분이 부산 아파트 전망을 물어 봐. ..수정아파트 어디가 전망 좋아? 영주 아파트는? 영도 동삼동 에일린의 뜰 청약 넣어도 괜찮을까? ..맙소사.
문자 하나하나 열기가 느껴져. 친구의 부탁에 성의껏 대답해 주고 싶지만, 끄응,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아잇! 걔는 왜 자기 동네 놔두고 이 멀리 부산을 뒤질게 뭐람! ..헌데 이유를 물어보니 그럴만했어.
걔가 봐뒀던 영도 영선, 영선? 부산사람이지만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아무튼 여기가 3달 전만 해도 1억이었는데, 지금은 2억이라는 거야. 헤에? 3개월에 1억을 땅겨? 이건 뭐 묻고 따블로 가도 아니고! 이 소리 듣자말자 왜 부동산 부동산 노래를 부르는지 깨달았어. 여러분도 그렇지? ..,.그래, 내가 돈만 있었어도 지금 현실판 부루마블 하고 있었다! 한 놈만 걸려라! 서울에 걸리는 놈은 다 죽는 거야!
또 하나 알아본 곳. 수정아파트! 캬하하. 부산 수정아파트라고 달동네 쓰러져가는 곳 있걸랑. 워워, 오해하실라. 여기 주민들께는 죄송합니다. 저도 근처, 못지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흠. 뭐, 그렇다고요! ..여기가 사람이 살 만한 곳이냐 하면, 어...난 좋아! ..지하철 타려면 등산해야 하지만, 산동네 끝내주는 전망도 아랫동네 북항 재개발로 쓰레기가 됐지만, 주변 대형 마트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변변히 다닐 회사도 없지만, 상관없지! 방구석 백수에게는! 캬하하! 생필품? 그건 택배아저씨가 고생할 사안이지, 내 걱정거리가 아니란다! (찰싹!) ...택배기사님들, 수정 오르막 드리프트 오르실 때마다 죄송합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사실 우리 동네 살 이유가 없어. 70년대 아련한 추억을 느껴보고 싶은 분 제외하곤. 가격도 쌌지. 40제곱미터 당 한 3천만 원 했나? 그런데! 두둥탁! 최근에 1억까지 뛴 곳이 있다네? 웟더! 아니! ...진심으로 말렸어. 실거주자로서 여긴 1억이 될 수 없는 곳이야!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 같은 서민은 어디 살라고!
이건 아냐.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번에는 경제신문이 맞을지도 몰라. 이게 다 문재앙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봤지. 하나하나. 6.17대책부터! 6.17 아시는 분? ...뭐야, 이 정막은. 여러분도 셋방 전세살이 진짜 서민들이었어? 크흑! 박수 한번 주세욧! 우리가 진짜다!
6.17 별거 없어.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한다, 강남 4개동 토지거래허가제를 한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한다, 법인 부동산 투기 규제한다. 핫. 같은 코리안 구역 맞나 싶은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도 대충 이해는 가지? 규제로 시작해서 규제로 끝나는 규제철폐 역행책.
난 좋다고 생각해! ...아니! 우리가 언제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땅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 방해하겠다는데 이게 어때서! ..했는데 아니네? 강남을 떠나서, 투기과열지구를 떠나서, 큰손님들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 이걸 유식하게 풍선효과라 그런데. 콘돔 한쪽을 누르면 돌기가 뽁 튀어나오는 것처럼. 아항? 그래서 부산 달동네 집값마저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럼 한경 말대로 규제 다 풀고 오픈 더 프리덤 게이트 하라는 거냐? ..이건 아닌 거 같단 말이지. 누구 좋으라고! 그럼! 무한한 자유 끝엔 승자독식 밖에 없었어. 지금도 강남 복부인들께서 대한민국 땅덩이를 주무르고 있는데, 이걸 방치하겠다? 차라리 모기에게 방충망을 맡겨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진보, 보수 언론 모두가 지적하는 사항이 있더군. 바로 거대 임대업자! 매경에서는 서울대 교수님 말 인용해서 깠는데, 주택투기의 원흉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파격적 세제 특혜를 그대로 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호오. 주택임대사업자? 누구야? 소위 큰손? ...예아. 오케이.
프레시안 기사를 보니 더 명확해져. 전국 임대사업자가 52만 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주택이 210만 채에 가까워. 호오, 인당 3채인가? 뭐, 여기까진 좋아. 돈 벌면 건물주 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그런데 말입니다.. 안 그래도 땅 많은 분들에게 세금혜택이 웬 말이오!
재산세 전액 혹은 75% 감면, 임대소득세 중 75%는 세액공제, 양도차익 70% 감면 또는 전액 면제, 그리고 종부세 전액 비과세. 맙소사.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기자님, 이거 확실해요? 이 따위 제도를 두고 뭐? 집값을 잡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 히사시부라리큰이다 이것들아!
왜 이런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네이버 상위 기사에 본 적이 없어. 우리 경제 톱이라는 한경, 어! 여기서 하는 소리라곤, 청와대 누가 강남땅 안 판다, 세금 또 올린다, 서민 울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투기꾼 취급! ...야! 적어도 서민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아 줄래! 땅 없는 우린 뭐, 불가측 땅강아지냐!
..뭐? 선 넘었어? 아니! 이번만큼은 가난 코스프레 양보할 수 없다고! 서민이 무슨 신도시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해! 뭘 믿고 대출을 받아! 너님들도 시세차익 노린 한탕주의잖아! (삐...) (철썩!)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크흠. 전 아무고토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아무튼. 문통은 목숨 걸고 임대사업자 잡자. 내 입에서 이게 다 문재앙 때문이다 나오기 전에! ..잠깐, 임대사업자 천국 만들어 준 최초 장본인들이 누구지? ..어디보자,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018년 12월... 이런 죠스바 20대 국회의원 쉐리들!
이 모든 게 국회의원 때문이다! ...잠깐, 그 인간들 내가 뽑았는데! 커헉!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64&ccfNo=1&cciNo=1&cnpClsNo=2
6.17 부동산 대책. 암덩어리 그대로 둔 채 항생제 처방 :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6/632501/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 3가지 이유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918001528535
임대업자 소유 200만채 세금 안 내는데 집값이 떨어지겠니?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70212032898991&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낡은 아마트마저 2년새 5억 폭등 :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52347.html
국토, 기재위 의원 30%가 다주택자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692231/
풍신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