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권력기관 질병관리청
태풍 피해는 없어? ...오우야, 부산은 덜컹했어. 간만에 느껴본 창문 떨림에 심장이 벌렁벌렁했다고. 전기도 2번 나갔다? 와우, 비바람 몰아치고, 집이 흔들리고, 인명피해 걱정해야 할 마당에, ..정작 내 근심은 따로 있었어. ..제발 인터넷은 끊어지지 마라! 와이파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렷!
난 폰 없어도 잘 살 거라 생각했어. 일주일 랜선 끊겨봤자 꿋꿋하게 버틸 줄 알았지. 그럼! 통화목록에 엄마, 아빠, 광고전화 밖에 없는 님이 바로 나! 카톡도 안 해, 패북도 안 해, 인스타도 안 해! ..그런데 말입니다. 유튜브는 하네? 뉴스며 기사 전부 인터넷 기사네? 쉽덕 게임 일일 보상 받으려면, 공부를 하려면, 신작 야동 보려면! ..폰이 필요해. 꺼흑.
이처럼 생활필수품이 돼버린 휴대전화지만, 맹세해! ..위험한 지역, 아니, 남이 보면 부끄러운 지역 진입할 때는 들고 가지 않기로! 핫. 통신사는 너님의 위치정보를 다 보관하고 있어. 무려 3개월 동안! LG 유쁠은 6개월 간. 핫.
여기에 대해선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지. 이태원 발 코로나 기억나? ...그래, 게이바며 남성찜질방에 대해 새 지평 열어줬던 그 사건. ..여론은 압도적이었어. 저 놈들 일거수일투족 다 잡아내라. 추적 해라! 뭐, 방역을 위한 거니까 당연해. ..그러나 무섭지 않아? 국가 혹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하나하나 행선지까지 추적할 수 있다니. 게다가 합법적으로. 호우.
물론 열람 기준을 빡세게 해 놓긴 했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집에 강도가 들거나, 아이가 실종됐거나, 119 출동이 필요하거나, 기타 등등 긴박할 때 본인이나 가족 동의를 얻은 후에야 이용할 수 있거든. ..잠깐, 영화에선 경찰관 나리들이 개인정보 팍팍 잘만 털던데? 영화라서 그런 거야? .,크흠. 진실은 여기까지.
한편 감염병예방법에선 이게 살짝 느슨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개나 소나(찰싹!)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방역을 위해 필요하면 그냥 요구할 수 있어. 동의 없이! 더욱이 동선 뿐만 아니라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록까지 모조리 다 가져가니, 와우! ...응? 아잇, 전염병 막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건 좀...악용될 여지가 진동하잖아! 근혜 여왕님 시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봐?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니! 여기서 대깨문이 왜 나와! 나, 개인정보 분야만큼은 문통 호두까기 하는 사람이야!
...뭔 말 하고 있었지? ...그래, 위치정보. 크흠. ..통신사들은 나라님 일하시는데 협조한다고 충실히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았어. 명분이 참 좋아. 수사기관에 필요하다, 전염병 예방에 필요하다! 국가의 부름이다! 그 와 중에 은근슬쩍 빅데이터 축적하는 건 덤. 캬하하.
우리가 언제 동의 했나? ..응, 했어. ..진짜야.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정보 이용약관에 체크 누른 순간부터! ..후우. 그랬어. 3포인트 궁서체, 아무도 읽지 않는 그 줄줄이 문서에 있었던 거야. 브라보치아노! ..통신사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이버! 다음! 기타 별별 위치 이용하는 회사란 회사는 죄다 사인 받아냈지. 하하하! ..끄응.. 법에서부터 수집하게 해놨어. 위치정보법 16조 2항.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를 시스템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쯤 되니 통신사를 깔 수가 없어. 법대로 했잖아.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개인정보 활용이며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 받았잖아! 꺼흑! ...에잇!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별 수 있나! 번호는 중국 성님들에게 털려, 성적취향은 구글에 털려, 까짓것 이동 행적마저 다 털어가라지!
난 괜찮아. 방구석 코모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야너두? 핫. ..생각해 보니 괜찮다 야. 높으신 분들 어디서 입고 먹고 싸는지(찰싹!) ..의식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 김 검사님 별장파티 위치조차 추적되는 센스! ..아차, 거기 까지 간 분들은 알리바이용 대포폰 쓰겠지? ...그치? 하긴, 그래야 우리나라 떡검이지. 에헴.
그럼에도 개선해야 해. 5G 세상 맞는 앞으로 더욱 그래. 통신 세대가 올라갈수록 기지국 수가 촘촘해지거든. 그에 따라 위치 정보 또한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 클럽을 스쳐지나갔는지 들어갔는지, 룸인지 스테이지인지, 정상위인지 후배위인지, 상대가 남잔지 여잔지 동물인(찰싹!) ..죄송합니다.
그러니! 위치정보 제공 약관 큼직하게 합시다! 중요한 글귀는 빨간색 밑줄 쫙! ..보관기관도 3개월, 6개월이 뭐야. 1개월로 합시다! 1개월이면 잠복기 친다 해도 충분하잖아? ..그리고 질병관리청장, 정말 제대로 임명해야 돼.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하는 분으로. 맙소사, 꿈에도 몰랐어. 맘만 먹으면 검찰, 경찰, 국정원 저리가라 하는 자리가 질본일 줄이야.
정은경, 믿습니다!
이통3사, 따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위치정보 몰래 모았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60279.html
팩트체크, 이동사 위치정보, 몰래 보관하고 활용하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70006625896184&mediaCodeNo=257
내 위치정보 수집 누가 허락했나요? :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59999.html
화재 진압 1등 공신은 위치정보시스템 :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20083116331088694
방역 때문이라지만, 위치정보 제멋대로 활용해도 되나 :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599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