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6억 차액의 사나이
일주일 전이었지. 국민의당 조수진 11억!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10억! 재산신고 누락! 그것도 실수로! 커헉! 정말 신기하지 않아? 4월 총선 한창 치른 지 얼마 됐다고,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10억이 늘었어. 누군 생명보험 남편을 잃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을, 연봉 3천만 원 근로자가 30년 동안 땡전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도달할 수 있는 액수를!
정말 이해해 보려 노력했어. 그래, 정치하느라 바쁘게 살다보면 자기 주머니에 있는 10억쯤이야 까먹을 수 있다.. 는 개뿔! 천 원짜리 쿠폰 한 장 날린 것도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 자본주의! 그런데 뭐? 10억을 깜빡해? 미친 소리! 정말 그랬다면 뇌 MRI나 받으세요! (찰싹!)
..워워. 진정.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분은 빙산의 일각이었네! 10억 갖곤 명함도 못 내밀 분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니, 그 최고봉, 부산 수영구! 아잇! 하필 부산이라니! 국민의당 당선자 전봉민! 무려 866억이 늘었어. 하하하! 후보 때는 48억, 당선 후 914억! 어이가 베텔기우스 폭발해버리네! 존슨, 뺨 한 대 때려줘.(찰싹!)
1위가 워낙 넘사벽이라 그렇지 그 아래 분들도 만만치 않아. 국민의당 비례대표 한무경 288억, 전북 전주 더민주 이상직 172억, 부산 연제, 또 부산이야? 아오! 국민의힘 이주환 86억, 부산 금정.. 부산 사람이라 미안하다! ..백종헌 83억! 이렇게 9천만 원 이상 신고가 차액 낸 국회의원만 60명!
후우. 너무하잖아. ..부동산 분양권을 받았네, 공시가가 상승했네, 부모 재산을 물려받았네 별별 사유를 드는데, 닥쳐! 개짓는 소리 안 나게 하라! 할 거면 후보자 때부터 제대로 신고하던가! 왜 그땐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야 추가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서민, 아니, 중산층 코스프레 한 거야. 대다수 중위소득 미만 개돼지들에게(찰싹!) ..민초들에게 잘 보이려고! 어! 다이아 수저로는 당선되기 어렵다. 금수저로 위장하자! 이 마인드! 인정? ..인정!
국민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시작부터 위선 깔고 가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제대로 된 법 만들라 뽑아줬더니 정작 그네들은 꼼수를 생활화 하고 있어. 끄흑. ..이 모든 게 법의 허점 때문이야!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을 따르지 않아. 그럼? 잘 들어. 딱 한 번만 말할 테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이걸 따라! 공직자윤리법과 어쩌고 저쩌고 선관위 규칙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직계존비속 재산을 고지 거부 할 수 있냐 없냐야. 직계존비속? 너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딸아들, 그리고 손자가 직계존비속! 인간관계 중 가장 진득한 라인이지. 재산 공유하기 딱 좋은 대상! 대충 건물 몇 개 잠시 맡겨둬도 아무 문제없는 끈! 이런데 선관위 규칙은 이 부분을 눈감아 줘. 규칙 19조! 아잇! 법령 그대로 옮기려니 혀 꼬여서 안 되겠다. 2줄 요약 하자면! ..공개하기 싫어요? 그럼 따로 산다는 이유로 고지 거부 하세요! ..이거지.
여기까지만 하면 선관위가 악의 축처럼 들리는데, 아니, 진짜 적폐는 따로 있어. 바로 국회! 법을 고치질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뜯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바로잡든 해야 하는데 하질 않아! 어째 이런 분야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놀더라? ..현타 올 지경이야. 작년에 선거법으로 그렇게 싸워놓고선, 이런 거 하나 바로잡지 않았어? 대체 뭘 위해 싸운 거야!
미안하지만 속 터질 일이 하나 더 남았어. 공직자윤리법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공직선거법! 이 법에도 커다란 구멍이 있으니! 재산 형성 과정에 일절 터치가 없어. 그저 신고만 잘하면 무사통과야. 아항? 사기 쳤든, 돈놀이 했든, 마카오에서 한탕을 했든, 가족 명의로 차명재산을 늘렸든, 장기밀매 포주를 했든 상관을 안 해. 명색이 “공직자” 선거법인데. 와우.
국회의원님들! 일 좀 합시다. 법 만들고 고칩시다! 예! 지금 잠이 옵니까! 이것들아!
국회 4개월 만에 의원 재산 10억 불어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414044364035&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경실련, 전봉민, 한무경, 이상직, 당선 후 재산 100억 넘게 늘어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1587
조수진 11억, 김홍걸 10억 재산 미스테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101637062488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당선되면 늘어나는 고무줄 재산, 허술한 제도 악용 : https://www.nocutnews.co.kr/news/5410533
차명으로 재산 늘려도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없다. 선거법 허점 : https://news.lawtalk.co.kr/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