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청문회에 설 염치가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어때, 청문회 통과 할 거 같아? ...관심 없어? 너님도 나처럼 부동산엔 땡전 한 푼 없구나? 누가 되든 아이돈케어 마인드. 참, 이렇게 불쌍할 놈이 있나.(찰싹!) ..우리에게, 로또 1등 25번 돼서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할 수 있는 영광 찾아오길. 에이맨!
변창흠. 흐음. 그를 잘 몰랐을 땐 좋게 봤어. “공공” 자가 주택이니, 셋방살이 보호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니, 평소 내가 원하던 정책을 지지했더라고. 심지어 이명박 각하께서 추진한 뉴타운 싫어하는 거 까지 일치! 왜, 재정비 촉진사업이다 해서 기존 건물 깡그리 밀어버리고 번쩍번적 아파트 올리는, 뉴~ 타운 있지? ...예아. 난 올드 타운이 좋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 과거 행적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기분이 쎄 한 거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자기 사람을 낙하산으로 꼽았다니, 딸이 조국 나경원 자녀 비리 마크 2라니, 민감한 의혹이 툭툭 올라와. 더 큰 문제는 발언!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못 사는” 것들이 어떻게 외식을 하냐, 부터 시작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설치 노동자 김군 사망과 관련해서는,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니, 이딴 소리를 했더라고. ..흐음. 이럼 나가린데..
다른 거야 사실 무근이다, 오해다, 넘어가겠어. 임대주택 외식 언질도 앞뒤 문맥 살펴보면 이해 가. 공공 임대주택에서도 고급 레스토랑처럼 요리가 가능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거든. ..하지만! 김군의 죽음을, 열악한 비정규직 생지옥서 19살 나이에 세상을 등진 청년을, 또 하나의 우리를, 그저 개인 실수로 죽었다 치부한 건, 아잇! ..너무 나갔다. 지금 아무리 반성한다 해도 선뜻 용서하기 어렵다!
후우. 아이러니야. 부동산 정책만 보면 소위 “진보”라는 느낌을 주는데, 노동문제는 완전 악덕 사장이니, 참.. 그가 추진한 공공주택 밑바닥에 과연 사랑, 연민, 존중이 담겼는지 모르겠어. 그저 SH 사장으로서 실적, 숫자 놀음 수단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한 거 아닐까 걱정돼. 진심이 뭘까? ...어렵다 야.
뭐, 청문회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잘 검증하겠지..는 개뿔! 청문회장에서 제일 못 믿을 놈이 국회의원이야! 오늘 내로남불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성질이 뻗쳐서 진짜! ..변창흠 후보, 당신은 인간으로서 실격입니다. 사퇴하세요. 하늘에 계신 김군을 볼 낯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세요, 못 하겠으면 대통령 보고 하라 하세요. ..라고! 감히 니들이 떠들 수 있냐!
국사발할 놈들, 이 자식들은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김군이 박봉에 휴식시간도 없이 스크린도어를 홀로 고쳐야 했던 이유.. 태안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참혹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던 이유.. 그 후 김용균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발전소에서, 제철소에서,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애꿎은 생명이 부스러지는 이유. ..이게 다 국회의원 때문이다!
그들은 막지 않았어. 사람이 죽어나가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도 변하지 않아. 앞에서만 국민을 위해! 약자를 위해! 아니! 그럼 법을 그렇게 만들던가! 김용균법에서 도급 금지한 항목이라곤 수은, 납, 카드뮴, 그 밖의 “위험한 작업”이라는 두루뭉술한 선언뿐이야. 그 외 수많은 일터에서 여전히 하청 꼬리 자르기 가능! 이게 법이냐!
기존 법으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지, 다행히 몇몇 의원께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발의해. 이름 그대로, 근로 중 사고가 나면 무겁고 크게 처벌하겠다! 벌금 최대 20억!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안전의무 소홀히 했으면 기업 매출액에 10% 가산벌금까지! ..살벌해? 에이, 걱정 마시라. 절대 이렇게 안 되니까. 국회를 뭘로 보고. 단 15분, 논의만 했지. 캬하하.
응원 차 조선, 동아, 중앙, 뒤에 경제 붙은 신문사들은 법 만들기도 전에 일제 포화를 쏴. 기업이 망한다느니, 자유 시장경제를 망친다느니, 악성 노조 들어선다느니, 항상 써먹는 레퍼토리 있잖아, 앙? ..그렇게 하나씩 무뎌져. 벌금과 형량이 줄어.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해. 안전장치 “의무”가 “조치”로 바뀌어. 사고 입증을 기업이 아닌 노동자가 해. ..결국 제자리..
대한민국 국회, 지금까지 뭐했노 이거야! 위에 사람들은 뭐해서,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놔 놓고, 나 더불어만지오, 나 국민의짐이오,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말았단 얘깁니까! 그렇게 공수처 포기 안 하면 중대재해법 없다 줄줄이 모여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후우.
변창흠. 사과해야 해.. 국회의원? 손발이 갈리도록 사과해야 해. 니들은 일단 그랜절부터 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