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을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난 몰랐어. 부산 사람이라 떠들면 뭐해. 자기 동네에 과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데. ..19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아 장애인 노숙자를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부산시민 3천명을 시설에 가두고, 때리고, 성폭행하고, 암매장한 사건이야. 공식집계 사망자만 513명! 이 무슨...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어.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럴 수밖에. 87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 부산 지역 인권위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아무것도 밝히지 못 했어. 조사들어가기 전에 이미 시설도 증거도 지워버렸거든. 거대하고 조직적인 방해! 결국 89년 대법원은 이 사건에 무죄를 내렸지. 이유, 정부훈령에 따른 정당행위였다. ..하, 사람 죽이는 게 언제부터 정당행위였어? 이게 사법부냐! 정의를 밝혀야 할 집단이 오히려 비극을 퍼뜨리다니!
박인근! 이 새끼 이름 석 자를 기억해 주길 바래. 다들 오늘 잘 때 지옥을 빌어줘. 특히 크리스천들은 더! 이 자식 교회 장로였다! ..12년간 학살, 구타, 착취, 강제노동, 인신유린 자행하고 받은 형량, 고작 2년 6개월. ..재벌 같은 교도소 생활 후엔 떵떵거리며 잘 살았지. 전두환에게 훈장 받아, 재단 이름으로 118억, 지 이름으로 117억, 가족은 213억 무담보 대출까지. 그렇게 호위호식하다 2016년 6월 뒤졌대. 아무 죄값 없이.. 니 영혼에 침을 뱉으마!
이럼 안 되잖아? 해도 너무 하잖아! ..다행히 2018년,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권고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어. 비상상고란,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구하는 절차야.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났지. 당연 유죄겠죠? 역사를 바로 잡겠죠? ..아니. 기각.
..판사 이 개 호루라...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런 판결 내리겠어. 그치? 그래서 찾아봤지. 왜 기각했는가.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 뭔 소리야! ..박인근을 무죄로 확정한 근거는 부랑인 감금을 허용한 과거 내무부 훈령 410조가 아닌 형법 20조였기 때문에 법을 위배한 판결은 아니었다. ..형법20조가 뭔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박인근 요 십자가 처박을 놈이, 형법 20조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학살과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 말이야? ..야! 알파고로 당장 대체할 놈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후우.. 이래놓고 뒤에서 한다는 소리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규명해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길 기대한다. ..아니, 판사님! 그럼 이렇게 판결 내리면 안 되지! 박인근 유죄! 재산환수! 부관참시!
..모르겠어.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이렇게 밖에 판결할 수 없는 판사님 맘 몰라주고? ....알겠습니다. 법이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진실을 기리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 한 맺힌 몸과 마음이 나을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꼭 보상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