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신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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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린풍자쇼] 그 분이 살인죄로부터 벗어나는 법 (0) 2021/07/06 AM 12:03

 

 

 

그 분이 살인죄로부터 벗어나는 법

 

 

 

..,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살생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지. (..?) 아침에 머리 감는데 나방 한 마리를 미처 보지 못 했어. , 화장실에 서식하는 방울나방 말이야.. 샤워기 물줄기에 그대로 하수구로 빨려드는 모습을 보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

 

첫째는 미안함. ..둘째는 찝찝함. 오늘 행동 하나하나 사려야겠군. 시작부터 죽음으로 출발했으니. ..셋째는, 뻔뻔함. 난 죽일 의도가 없었고, 알았으면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 난 아무 죄가 없다! ..라고 외쳐보지만, 끄응, 안 되더라.. 생각해 봐. 역지사지 정신 살려서, 내가 나방이라면? ..바로 저주 퍼부었지! 인간 놈! 평생 모쏠 동정으로 살다 뒤져라! 나처럼 익사해 죽어라! ..꺼흑.

 

여기서 질문, 의도나 고의가 없는 죄도 처벌받아야 할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치? ..근데 법에선 이걸 정면 부정하잖아? 미필적 고의인가 뭐신가 해서, ? ..형법 제 13,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 마디로 고의성 없는 범죄는 벌하지 아니한다. 코호호.

 

여기 로스쿨 출신 있습니까? 왜 이런 법조항이 탄생했는지 아시는 분? (...) , 의도부터 나쁜 새퀴랑, 우연히 실수로 범죄자가 된 경우는 다르게 처벌하는 게 맞을 거야. 헌데, 이 둘을 구분하기가 보통 어려워야지. 천하의 판사님들조차 쩔쩔 매. ..모르고 쳤습니다,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술 먹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덮쳤습니다, 법정에서 흔히 보는 과실 실수퍼레이드 늘어놓으면 어떻게 판단하라고. (...)

 

내가 이 문제에 이렇게까지 꽂힌 건, 바로 때문이야.(, 그만해!) 워호, 믿음의 어린양들께선 지금부터 귀 막으시라. ..됐지?(...) 그 분 전적이 워낙 화려해야지. 살인하지 말라! 엄포해놓고 정작 본인이 제일 많이 죽였어. 맘에 안 든다고 태우고, 소금기둥 만들고, 세상을 수장시키고!

 

만약, 정말 만약, 이 모든 행위가 의도 없이 이루어진 현상이라면, 난 이해할 거야. 열은 받더라도 누구 원망은 안 했을 거라고. 그럼! 죽음, 기아, 수해, 전쟁, 기아, 테러, 질병, 가난, 기후위기가 닥쳐봤자, 어쩔! 그 분은 그저 우주의 법칙 뒤에 가만히 지켜보실 뿐인데. 좋다! 자유의지! 천지불인!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 존재하긴 해? 창세기 첫 문단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마침표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이야.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질병 뿌려, 자신의 존재감 과시하기 위해 불바다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꼬울 때마다 메뚜기 폭풍을 일으킬 테니 명심하거라!

 

이래놓고 한다는 변명이 가관이야. ..시련은 너희를 강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게 너희의 절박함, 신실함, 겸손함을 드높이기 위해 벌인 일이다. 어려울수록 나를 믿고, 아니, 나만! 믿고 따르라! ..정말, 브라보치아노! (이 사탄의 자식아!)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구구절절 하시는 말씀, 그대로 옮겼구만! (!) 커헉!

 

..난 믿어. 신은 의도가 없다. 살인범이 아닌 과실치사범일 뿐이다! 이렇게라도 꾸미지 않으면 너무 야박하잖아? ..하나님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는 분을, “고의적 인류 학살자로 만들어야겠어? ? (...) 심판이니, 신성한 계획이니, 계속 주장하면 결국 그 분은 빼박 살인죄!

 

아무튼. .. 듣고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고의는 아.., 고의 맞아!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미필적 고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판사들도 헷갈리는 '미필적 고의' 판결…"그때 그때 달라요" - 중앙일보 (joins.com)

세월호 선장 살인 유무죄 가를 '미필적 고의', 종이 한 장의 딜레마 - 머니투데이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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