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독후 감상문
7월 17일.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 5대 국경일 중 하나! ..그럼 뭐해. 공휴일이 아닌데.(짝!) ..찾아보니 2008년 이래 휴일에서 제외됐대. 이유가 가관이야. 노는 날이 너무 많아 생산성이 떨어진다. 하! 어의가 없네! 어이!
아무튼. 제헌절 기념해서 헌법 전문 읽어봤지. 아마 내 생에 처음일 거야. 다행인 건, 생각보다 술술 읽힌다? 법조문 치고 정말 우리말 같아. 양도 짧아서 30분이면 독파 가능해.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헌법 독후 감상문!
일단 4조부터 턱 걸리더라.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호오. 이거 위반한 정당이나 대통령 많지 않아? “국민”자 들어간 어떤 당 의원들은 아직도 북한 얘기만 나오면 눈이 시뻘개지잖아? 지금 구치소 생활 중인 박 모 대통령께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 때려버리고, 앙? (...) 차라리 이럴 거 혁명적으로 고치자. 평화적 통일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때에 따라 민주의 K9 자주포 맛을 보여줄 수 있다. (..미친놈.) 크흠.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 이것도 현실적으로 고쳐야 하지 않겠니? 법조인 출신, 특히 판검사 지낸 분은 특별대우 받는다. (...) 아참, 회장님, 사장님들 또한 쾌적한 법리를 누린다. S자 들어간 기업 부회장님은 법률을 초월한다. 이렇게. (짝!)
다음, 12조 3항.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필요한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 캬하. 이게 그 유명한 검찰 영장 청구 독점권이구나! 영장청구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시한 건 대한민국이 세상 유일하대. 국뽕이 차오른다..는 개뿔! 국민의 권리만 써놓기도 바쁠 헌법에, 왜! 특정집단 권력을 명시한 건데! 이게 헌법이냐? 어! 특권법이지!(짝!)
한두 경우가 아냐. 헌법 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끄응. 물론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야 바른 소리 국회 보존 차원에서 필요했던 조항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의원들 배째라 수단 밖에 안 된다! ..또, 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징계처분이 아니면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캬하, 이보다 완벽한 철밥통 보장이 있을까! 그만큼 판사들은 소신껏 양심대로 판결하라 취지겠지. 그러나 알잖아. 이 조항 믿고 양심 모친 출타한 판사레기가 너무 많다!
후우. 그리고 이 모든 특권에 정점, 바로 대통령! 딴 거 볼 필요 없이 79조를 확인하면 돼. 제79조. 대통령은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맙소사.. 헌법이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세금 탈루한 놈, 비자금 처먹은 놈, 국민 죽인 놈, 쿠테타 일으킨 놈, 법에 따라 잡아 처넣으면 뭐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너 사면, 하는 순간 끝나는데! 자유의 몸이 되는데!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 권력이 아닌 제약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다음, 성인지감수성 부분이야. 예상외로 헌법에서 여남차별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더라고.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6조 2항,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와우.. 그래서 남자는요? 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82년도 김지영씨 애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여자 여자 해서 만든 결과가 여성가족부입니까? 괜히 애꿎은 게임 셧다운이나 해대는? 반독점 뒤틀린 황천의 페미 단체? 앙! (짝!) 결정적으로 39조.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근데 현실은 95%의 남자와 일부 여자만 지잖아! 내가 성질이 뻗쳐서 진짜! ..본좌의 감정에 동의하는 한남은 그 손가락 모양을 들어주세요! 빅사이즈 소시지! (짝!)
끝으로 121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나 오늘 처음 알았어. 헌법에 이미 LH 막을 조항이 있었구나! 최근 국회의원이고 높으신 공무원이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항은 농지가 주축이었잖아? 자긴 땅만 사두고, 농사는 현대판 소작농에게 맡기고, 단속 다 피하고, 팔아먹을 땐 과일나무 심었다는 이유로 비싸게 부르고, 어! 이 법전으로 단두대 시킬 놈들!
후우. 펀쿨섹.. 오늘 이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개했담.. 나도 몰랐어. 헌법이 이렇게 빡치는 서적인지.. (...) 하긴, 근 35년 동안 개정판 하나 없이 이어온 책을 그대로 보고 있자니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신간 냅시다! ..그리고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