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다운 의사면허
대본을 궁리할 때면 9개월 전 신문기사까지 뒤집어 볼 때가 있어.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올해 2월 말 한창 눈살 찌푸려졌던 소식, 바로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개정안!
무슨 소리인지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진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살인, 성폭력, 절도,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에게 면허를 5년 동안 박탈하는 법이었어. 현행법으로는 마약 빨고, 사용한 주사기 또 꼽고, 의사면허 팔아먹는 것처럼 단단히 미친 짓 벌이지 않는 이상 1년 정지 정도가 다였걸랑.
정말 당연하고 상식적인 약속이지? (그래) 그러나 이 곳은 어디다? 가끔은 상식을 역행하는 대한민국! 이 절대명령 같은 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법사위에 묶여버렸어. 사태가 이렇게 흘러간 원인은 내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눈치 챘을 거야. (...) 예아, 문과에 법조계 검사님들이 계시다면, 이과는 의느님이지.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하는 마법사 집단이었지만, 어느덧 몇몇이, 아니 상당수는 전문성에 눈이 멀어 타락해 버렸어.. 특별한 군을 이루고, 특수한 권력을 누리지. 더 이상 존경받지 못 하는 의사 선생님.. 끄응..
이 법안을 표면에서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왈, 의사가 교통사고 내서 빨간 줄 그였다고 의사 면허 취소되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참, 맞는 말이라 더 열 받아. 사소한 꼬투리 잡기라기엔 법의 엄정성을 세우는 작업이라 내세우면 누가 뭐라 태클 걸 수 있겠어.. 국힘이야 언제나 의사처럼 힘 있는 분들 대변하니 그런다 치고(짝!), ..오히려 민주당에 화가 나.
아니, 대체 뭐해서, 이런 뻔한 반박조차 예상 못한 채 법을 발의했단 말야? 칼 뽑아 놓고 무도 안 자르는 시늉하며? ... 더 치밀했어야지! 더 적시적재였어야지! 국민 맘만 뒤숭숭하게 해 놓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 아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굶어 뒤져라! (...)
그렇게 시간은 흘러 지난 6월. 여전히 민주당이 유기방임 체제로 일관한다는 소식을 접했어. ..의사 면허 취소법. 법사위 문턱 못 넘고 4개월째 방치!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이 싸갈스 죠스바들 조차 뭉그적! 호우! ..그래, 180석 갖고도 통과 못 시켰으면 의지가 없다고 봐야지. 세상을 합리적으로 만들 의지 말야! (...)
자, 오늘은 11월 17일. 중간정산으로부터 다시 5개월이 지났어. 상황은 여러분이 겪으신 바야. 정치인 그 누구도 범죄자 의사놈 면허 취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 선거 앞두고 머리 굴리기만 바쁘다. 이번에도 슬기롭게 빠져나갑니다! 에라이!
뭐, 이해해. 우리가 까맣게 넉 놓고 있었을 때, 의료계 센세들께선 철두철미 대비를 하셨거든. 누더기 되어 겨우 통과시킨 수술실 CCTV 설치안조차 아직까지 불평불만을 뿜어내셔. 의사의 판단력를 가로막을 거니, 우리 의사들 정치력이 부족해서 이 황당한 법안이 통과 됐다느니,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허용치 않을 거라니, 결국 그 모든 적폐가 환자에게 돌아갈 거라니, 아잇! 치졸해도 너무 추하십니다! 거기서 환자 핑계를 왜 대는 건데요! CCTV,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 다 환자가 간절히 원하는 미래 아닙니까! (...)
..결국 국회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어제도 사고가 터졌지. 산부인과에서 성추행 벌인 인턴이, 끄응, 감히 출산을 앞둔 여성을 건드려! 고추 개통해 버릴 놈! (진정해) ..이 인간이 버젓이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수련의 생활을 이어간다! 이게 나라냐! 어! 단지 아무 처벌 근거가 없다고 의사 생활을 한 대! 더구나 내년 2월이면 전공의 과정까지 지원 가능하다네? 야이! 꺼헉! (정신차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자, 의료계를 뜯어 고쳐라! 그 자가 대통령에 이를 지어니! ..윤! 은 아니고, 이재ㅁ!(짝!)
살인·성폭행 의사도 면허박탈 과하다는 의협… 與 “국민 협박” | 서울신문 (seoul.co.kr)
'중대범죄 의사 면허취소법', 국민의힘 반대로 '덜미'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21년 2월)
'의사 면허 취소법'…법사위 문턱 못 넘고 4개월째 방치 (imbc.com) (21년 6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의료계 반발 속 통과 : 동아사이언스 (dongascience.com) (21년 8월)
MEDI:GATE NEWS 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사위 논의 10월 이후로...자구 수정 가능성도 (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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