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난<-meta />
역사책을 펴면 단골손님마냥 등장하는 흐름이 있지. ..농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다. 터전을 포기하고 노비로 전략했다.. 이에 반해 귀족, 성직자는 갈수록 부유해졌다. 대토지를 소유하고, 고리대금업을 운용하며, 권력과 권세를 등에 업어 자자손손 기득권을 대물림했다. (...) 게다가 이들은 세금조차 내지 않았다. 군역 또한 빠졌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국운은 기울어 폐망에 이르렀다. (...)
정말, 고대 유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현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최소 120년을 거슬러, 구한말 이전에나 겪을 법한 이야기. (...) 그런데, 2022년 현재, 정책이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이건 완전 반복된 이야기의 재림인 거야! 서민의 삶은 갈수록 죠스바가 됐다! 부자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너무나 익숙한 래퍼토리! (...)
그 총체적 난국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제대로 드러났어. 법인세도 깎고, 소득세도 깎고, 종부세도 깎고, 다 깎네! 언제는 국고 안위 그렇게 걱정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수입을 줄여서야 건전 재정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어이! (...)
우선 법인세부터 따져보자. 100대 대기업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감면해 주겠대. 세금을 줄여줘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건실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나.. 는 개뿔! 거짓말도 한두 번이어야 속지! 법인세 25%일 때도 사내유보금 1천조씩이나 쌓아두던 그들이었어! 그 중 5대 탑 재벌이 727조고! (...) ..투자는 진작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안 했잖아.. (...)
법인세 깎아주는 것도 모자라 상속세까지 혜택을 몰아주겠대. 특례 공제액, 증여액 한도를 기존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높인 거 있지. 그리고 뭐라더라? 지금까진 상속세를 “유산세” 개념으로 거뒀다면, 개정된 데에선 “취득세” 개념으로 거두겠대. (뭔 소리야!) 궁금하면 각자 구글링 하시라! (..,) 아무튼, 기존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야! 앞으로는 이재용 부회장님 같은 눈물의 왕위계승이 줄어들 거다, 그 말이야! (짝!)
다음, 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해서 서민, 중산층, 부자님들 관계없이 3조 원이 넘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계획이야. 이건 법인세, 상속세와 달리 솔깃하지? 우리네 서민들도 혜택을 누릴 것 같지? ..는 거의 누릴 수 없단다. (...) 기껏해야 8만 원 정도 깎여. 이마저도 너님 총급여가 3천만 원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야. (...) 이번 소득세 완화의 알토란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어. 바로, 연소득 8천 이상 자랑하는 님들! 대한민국 상위 13%의 근로소득자! (...) 혹시 애청자 여러분 중에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인간 비데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열과 성을 다해 빨아 드리겠(짝!) ..죄송합니다.
소득세와 함께 곁다리로 해외여행자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됐어. ..끄응, 물론 좋지! 면세점에서 더 지를 수 있는데 누가 싫어할까! 헌데 이 몸께선 기분이 몹시 씁쓸하다! ..해외여행? 면세점? 나와는 관계없는 장소 데스네! 야너두! (...) 참.. 이 시국에 비행기 탈 정도면 좀 사시는 분 아니겠어? 그런 분들에게까지 면세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 (..) 난 모르겠다.. 배 아프다.. (..,)
자, 마지막으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번 세제개편안 중 가장 황당하고, 어의가 없고, 복창 터지는 계획이었다. (..) 아니, 어떻게,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낮춰줄 수 있어! 어이! 이게 나라냐! (짝!) ..기존에는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가중 과세 하던 걸, 이제는 “가격”만 따지겠대. 1채를 가졌든, 100채를 가졌든, 공시가 기준으로! (뭔 소리야!) ..난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 이해가 안 되면 당신이 무식한 거다. (짝!) ..인터넷에 자료가 넘쳐흐릅니다. 찾아보세요. 파이팅. (...)
어쨌든, 부동산세가 줄어든다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는 개편안이 정상이고, 문재인 시절 종부세가 비정상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니! 난 그 의견에 절대 반댈세! (...) 누군 집 1채도 없어서, 집주인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건만, 어이! 니들이 2년 유예 이사공포증을 알아! (...) 어디 2채 이상을 소유하려 해! (짝!) ..정 2채 이상 갖고 싶다면 세금을 뭉탱이로 내셔야지, 그럼! (짝!) 어쩌라고요! 레볼루숑! 혁명 마렵다! (짝!)
후우.. 이상하잖아... 서민들 모두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올리면서, 10월에는 더 올리겠다면서! 이런 와중에 다른 세금을 깎아준다? 앞뒤고 뒤바뀐 정책 아니냐? 전기, 수도, 가스요금부터 잡고, 물가부터 잡고, 서민 생활부터 잡는 것이 국가의 도리 아니냐? 어이! (...) 몰라, 내 상식은 그래..
쫓고 쫓기는 게 우리 인생~ 개만도 못한 것이 노비 인생~ 사는 것이 전쟁 민초의 희생~ 에라이!
풍신의길
… 노예